의정부상간녀변호사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장 양창영
■국가데이터처 ◇과장급 전보 △산업동향과장 정선경 △가계수지동향과장 박순옥 △표본과장 최재혁 △국가데이터혁신과장 이철희 △행정통계과장 송주화 △호남지방데이터청 지역통계과장 백종립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 신규임용 △방위사업정책국장 정범승 △유도무기사업부장 이종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이태석 △금융정책연구실장 겸 국채연구팀장 오윤해 △부동산연구팀장 문윤상 △교육·노동혁신연구팀장 한요셉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사업본부장 손윤하
■라이나생명 ◇상무 신규 선임 △RM본부 한민섭
■IT조선 △편집국 산업부 부장 문주영 △〃 콘텐츠부 부장 김형원
■아이뉴스24 △편집부문 프리미엄뉴스 사업추진단장 김병수 △편집국 산업부 부장 양길모 △ 〃 금융증권부 부장 장효진 △〃 바이오헬스부 부장 손정은 △〃 글로벌경제부 부장 이균성
■동행미디어시대 △경영전략·마케팅본부장(상무이사) 송정열 △편집국장 이상언 △금융증권부동산부장 황국상 △AX TF장 겸 제도혁신연구소 부소장 이무영
■상명대 △직속기관 법무실장 김인철 △서울캠퍼스 학생처장 겸 학생생활관장 및 대학혁신위원회 상명소셜임팩트센터(서울) 부센터장 윤희남 △대학혁신위원회 AI융합교육원장 장준호 △〃 WIDEEP교육혁신원 부원장 김민호
서울 송파구 잠실리센츠 실거주 213만원, 비거주 종합부동산세 747만원.
경향신문이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인상된 세율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실거주 기준 시가 20억~30억원대 아파트가 많은 이른바 ‘한강벨트’의 실거주시 세 부담은 미미했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3~4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등 시가 40억~50억원대부터 세금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는 특별공제 한도가 생기면서 양도소득세 부담도 거주·비거주 모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계산은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자문을 거쳤다.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이면서, 연령 공제를 받지 않는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했다.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자가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이 약 11년7개월인 점을 고려해 보유·거주 기간은 10년으로 가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를 적용했다. 단, 2026년 공시가격을 2028년까지 똑같이 적용했다. 인상된 세율의 영향만 파악하기 위해서다. 내년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분석 결과, 한강벨트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일부 지역에선 종부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나왔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파크리오의 공시가격 19억6100만원(시가 28억4200만원) 가구의 종부세는 올해 106만원에서 2028년 87만원으로 19만원 줄어들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0억8100만원(30억1600만원) 아파트도 129만원에서 113만원으로 16만원 감소했다.
공시가 23억8800만원(시가 34억6100만원)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리센츠 아파트에선 종부세 부담이 207만원에서 213만원으로 6만원 늘었다.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에선 종부세 증가 폭은 컸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46억6900만원(67억6700만원) 아파트에선 1039만원에서 1300만원 가까이 오른 2305만원을 내게 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27억200만원(39억1600만원) 아파트는 299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었다.
대형평수만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신현대의 경우 111㎡, 47억2600만원(68억4900만원) 가구에서 종부세는 1062만원에서 2377만원으로 올랐다. 같은 단지에서 시가 100억원이 넘는 전용 171㎡, 공시가격 74억4500만원 가구의 경우엔 2308만원에서 7573만원으로 5000만원 이상 늘어났다.
거주 시엔 오히려 종부세 부담이 줄었던 단지에서도 비거주 시엔 크게 늘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한도가 기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종부세는 거주 시엔 2년 후 오히려 줄었지만, 비거주 시엔 506만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다. 잠실리센츠에선 747만원으로, 아크로리버파크에선 3680만원으로 모두 3배 이상 증가했다. 은마 역시 1036만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그동안 크게 오른 아파트를 오래 보유한 경우 거주·비거주 모두 매도 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유 공제를 줄이고 공제 한도가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년 전 압구정신현대 111㎡를 거주용으로 구매한 1주택자가 매도에 나설 경우 양도차익 50억원을 가정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까지 최대로 받더라도 양도세는 올해 3억1600만원이지만 2029년엔 13억730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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