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국정 성과는 결국 주권자 국민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형사소송법(형소법)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형소법 개정으로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경찰의 사건 암장을 우려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개정 형소법을 염두에 뒀냐’는 질문에 “특정한 정책이나 법안, 부처를 가리켜서 한 말씀은 아니고 업무보고 결과에 대해 빠른 속도와 효율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도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기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며 “보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마약범죄·금융증권범죄·보이스피싱 등 9개의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해 “(형소법 개정으로)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며 “합수본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법 시행 이후 문제가 생기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형소법을 개정할 수 있냐’는 질문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 눈높이에 따라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바꿔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큰 원칙”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전북의 유일한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홀로 책임지던 김진규 소아청소년과(소청과) 교수가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당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할 만큼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의사들이 이른바 ‘돈 안 되는’ 소청과·산부인과를 기피하면서, 김 교수 같은 소수의 의사들이 극심한 과로에 노출됐습니다.
공개 사직으로 지역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드러낸 김진규 교수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는 아닙니다. 아픈 아이들이 눈에 밟혔으리라 짐작할 뿐이지요. 경향신문이 다시 만난 그는 여전히 열악한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향해 쓴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2년 전북대병원 어린이병원에 합류한 김진규 교수는 건강을 되찾는 아이들을 보며 보람차게 일했습니다.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소청과 교수 2명이 잇따라 병원을 떠나면서 김 교수와 입원전담전문의 2명만 남았습니다. 김 교수는 주 90시간 노동에 50시간의 연속 근무, 평일 최소 사흘 당직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고장나기 시작했지요.
김진규 교수는 지난 6월30일 사직 의사를 밝히며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두는 마음은 제가 제 등에 칼을 꽂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답이 없습니다. ‘여기 불났다’고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에요.”
전북대병원만의 일이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 소청과 신규 레지던트 모집 충원율은 20.6%(34명)로 전체 모집과 중 가장 낮았고, 그나마도 수도권에 집중됐어요. 비수도권 소청과 전문의는 10명 중 6명이, 산부인과 전문의는 10명 중 8명이 50세 이상으로 고령화됐고요. 전국 권역모자의료센터 20곳 중 17곳은 소청과 전공의가 없거나 1명뿐이었고 11곳은 산과 전문의 최소기준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경향신문이 전문의 취득을 앞둔 소청과 3~4년차 전공의들을 만나 물어봤습니다.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다음 세대 소청과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 정도로 열정적인 이들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전공의는 김진규 교수의 사직을 두고 “그나마 신생아중환자실은 떠날 사람이 있으니 화제가 되지만, 이미 떠날 사람조차 없이 ‘멸망’ 수준인 다른 소청과 분과들이 많다”고 했어요.
소청과 의사들이 보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가가 지나치게 낮아요. 한 전공의는 “소청과는 원가 1만원을 투자해 7900원을 번다”며 “환자를 보면 볼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라고 했어요. 어떤 병원에서는 병원장이 ‘사람을 볼수록 적자니까 소아 입원 환자를 받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또 하나는 높은 소송·민원 부담입니다. 소아는 성인보다 질병에 취약하고 치료·수술 난이도도 높은데,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액도 소아가 성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전공의는 “고의로 사람을 해쳤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지만, 열심히 일하다가 일어난 일로 과한 수사나 본보기식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다른 전공의는 “교수님들이 자기 삶도 없이 일하는데 소송에까지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 젊은 의사들은 ‘저렇게는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산부인과 사정도 다르지 않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진규 교수는 “소청과 전반의 수가를 더 올려 건강보험 급여 진료만으로도 소청과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어요. 김 교수는 이어 “그냥 수가만 올리면 의사가 다 수도권으로 집중될 것”이라며 지역 가산, 지역의사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한 소청과 전공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10년 후에나 완성이 된다면 그사이 소청과는 다 없어질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소청과 의사들은 힘든 현실에서도 아픈 아이들을 향한 애정과 열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희소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전공의는 “저 같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질환을 이야기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서 살아갈 때까지 도움을 주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고 했어요. 김진규 교수는 “내가 내 생명을 갉아서 아이한테 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곤 한다”며 “그런데 아이들은 목숨을 걸고 나를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궂은일을 마다 않는 의사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정부가 길을 잘 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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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지방의원 전체의 절반가량이 자신과 연관 있는 업체를 통해 의성군 수의계약을 따냈다는 경향신문 ‘의원님은 수주왕’ 기획 보도(2026년 7월6일자 5면)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의계약 의혹이 있는 군의원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의성군청에 ‘수의계약 자료제출 요청’을 담은 수사 협조 의뢰서를 보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경찰은 전현직 지방의원 5명과 관련된 6개 업체가 이들 의원 재직 동안 의성군과 맺은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5명은 현재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호열 군의원을 비롯한 황무용·김민주·김광호 전 군의원, 최태림 경북도의원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면서 구체적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사업의 요건과 대상업체 기준, 의원 관련 업체들의 수의계약 당시 제출·작성된 자료의 전자파일 및 원본 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현직인 오·최 의원과 관련한 업체의 경우 현시점까지의 수의계약 체결건도 목록에 포함했다.
경향신문이 의성군 계약정보를 살펴보니, 이들 의원은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의혹이 있는 업체를 통해 의성군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의성군에서 자료를 전달받는 대로 담당 공무원, 대상업체 대표, 전현직 의원 등으로 수사대상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도 이후 제보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의혹도 있었다. 지무진 의성군의회 의장의 6촌 동생이 대표로 있는 A건설사는 지 의장의 군의원 재직 기간 동안 의성군에서 수차례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따냈다. 군수 측근의 수의계약 문제가 나왔던 경북 영양에서는 군의원 배우자의 보조금 수령 논란도 불거졌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정보를 전수조사한 결과, 수의계약 의혹 지방의원이 가장 많았던 경북 의성군에서는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 착수와 더불어 군의회와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4일 경향신문이 의성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지무진 의성군의회 의장의 6촌 동생이 대표로 있는 A사는 지 의장이 2018년 민선 7기 지방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이후인 2020년 9월 설립됐고,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수의계약 실적을 냈다. A사는 지 의장의 민선 7기 기간에만 32건, 총 4억7000만원대 수의계약을 따냈다. 지 의장이 재선에 성공한 민선 8기 때는 70건, 총 14억5000만원대로 수의계약 금액이 3배 이상 늘었다. 지 의장이 후반기 군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었던 지난해 한 해만 20건의 수의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A사 대표는 “이전에도 비슷한 계통 일을 해와서 회사를 세우게 됐다”며 “능력껏 열심히 일했을 뿐 (지 의장의) 어떠한 영향력도 없었다”고 말했다. 지 의장은 “친척 관계라는 이유로 언급되는 건 불합리하다”며 “흔한 성이 아니다 보니 오해를 받아 오히려 더 조심하려고 애를 쓴다”고 말했다.
인구수가 많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 다수가 수의계약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자 동료의원들도 비판에 나섰다. 지난달 21일 열린 의성군의회 본회의에서 김우정 의원은 경향신문 보도를 언급하며 “계약 당사자인 의성군 행정의 묵인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철수 의원은 “업체 선정 기준과 계약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혜나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을 낳을 수 있다”며 “수의계약 총량 관리제 도입, 수의계약 책임 실명제 강화, 계약금액 검증과 계약정보 공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의성군농민회·여성농민회 등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달 30일 의성군과 군의회에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성군에 “자체 진상조사와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군민에게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한편 수의계약 의혹이 나온 오호열 의원이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오 의원에게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위원장직 수행이 적절한지”를 물었다. 시민단체들은 5일 지 의장과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도창 군수의 조카와 측근이 다수의 수의계약을 수주했다는 의혹(경향신문 7월13일자 4면 보도)이 제기된 경북 영양에서는 군의원들의 배우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자체 감시를 해야 할 의원 스스로가 이해충돌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영양군은 지난해 홍점표 영양군의회 의장의 배우자에게 ‘사과 지역특화품종 육성 시범사업’ 명목으로 2400만원대 보조금을, 우승원 전 의원의 배우자에게는 ‘비가림하우스 천장개폐 시범사업’ 명목으로 800만원대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장은 배우자와 사과 농장을, 우 전 의원은 배우자와 고추 농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홍 의장은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군 농업기술센터)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했으면 보조금을 못 받았을 것”이라며 “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예산을 심의할 뿐”이라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농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당하게 받았다”며 “너무 가혹하게 다 적용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은 보조금 없이 어떻게 사느냐”고 말했다.
집행기관의 정당한 결정 과정을 거쳤더라도 완전한 면죄부가 되기는 어렵다. 자신에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의 심의에 군의원이 관여하고 있다면, 이해충돌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며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의무 위반이 될 수도 있다.
한편 경찰은 오도창 군수를 중심으로 제기된 특정 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수천만원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내사 전 사실관계 확인 조사도 진행 중이다.
정보공개센터가 운영하는 ‘오픈와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민선 8기 지방의원의 경력, 민간업무 활동내역을 수집했다. 뉴스타파의 공직자 재산정보에서 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건물, 증권 내역을 찾았다. 이를 통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이 관련된 업체명을 추렸다. 이 업체명을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계약업체와 대조했다. 535만여건의 계약정보는 인공지능(AI) 도구 클로드코드로 추출했다. 회사와 의원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500건에 가까운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했다.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인 만큼,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수집한 계약 현황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한다. 아래 링크나 URL,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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