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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외직구 물놀이 기구 등 94개 제품 안전 기준 부적합…“국내 유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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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6-08-0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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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일부 물놀이 제품과 유아·아동용 섬유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고 유통이 차단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48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94개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제품은 조사 대상 228개 가운데 물놀이 기구 21개, 아동용 섬유 제품 18개, 유아용 섬유 제품 5개, 어린이용 가죽 제품 3개 등 5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어린이용 공기 주입 물놀이 기구 20개 제품 중 18개에서 튜브 두께가 기준치 이하거나 보조 공기실을 갖추지 않는 등의 결함이 발견됐다.
샌들·비옷·모자 등 아동용 의류는 33개 제품 중 13개 제품이 안전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용품 111개 제품 검사에선 조사 대상이었던 공기 주입 물놀이 기구 18개 전부와 전동킥보드 2개, 킥보드 2개가 안전 기준에 미달했다. 전기용품은 조사 대상 145개 제품 가운데 LED등 기구 10개, 직류전원장치 6개, 전지 3개 등 20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 기구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안전 기준 부적합률은 19%로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 제품 평균 부적합률인 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94개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포털( 소비자24(consumer.go.kr)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엔 위해 제품 정보 삭제를 권고하고 관세청엔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직구 제품은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인 만큼 구매 전에 제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팔로워 10만명을 보유한 한 인스타그램 계정. 동양인 여성이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달라”고 말하자 “아릅답다” “매력적이다”는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팔로워 47만명을 보유한 또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여성들 영상 150개가 올라와 있다. 영상별 조회수는 수십만회를 기록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계정들의 음란물 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은 실존하는 인물로 보이더라도, 가상의 인물로 제작된 음란물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도 처벌 대상을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으로 한정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AI로 합성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공유했는데, 이들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피해 대상이 가상 인물이라도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이 낮다.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반포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아동 음란물의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적용 가능하지만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기도 한다. 지난 6월 미성년 걸그룹 멤버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도 피해 대상이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표현물’을 제작·반포·시청해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딥페이크 가해자들이 현행법의 빈틈을 이용해 자주 쓰는 회피 전략”이라며 “가상 인물이더라도 대다수가 실존하는 여성의 신체와 얼굴을 학습·조합해 만들어지는 만큼, 단순 실존 여부를 넘어 성차별적 피해라는 관점에서 성착취물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 인물을 성폭력처벌법으로 규제하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이채)는 “완전한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 한 표현물까지 성폭력처벌법으로 일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나 폭력을 부추기고 차별적 정서를 강화하는 방식의 편집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요건을 세워 정교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가상 인물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성폭력처벌법에 넣는 건 과도하다”며 “가해자들이 법을 우회하기 위해 가상 인물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정보통신망법을 강화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광양시에서 무인점포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양경찰서는 특수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10대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B군은 촉법소년으로 조사됐다.
A군과 B군은 지난 5월부터 광양지역 무인점포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거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 물품은 4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광양시 중동의 한 무인점포에서 망치로 계산기를 여러 차례 내려쳐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법원에서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A군의 신병을 확보한 뒤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시켰다. B군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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