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선결 과제인 광주 군공항 이전이나 현재 무산 위기에 놓인 국립의대 신설 논의와 관련해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사진)이 3일 “해결 실마리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이날 무안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된 사안으로 취임 한 달 만에 풀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선 “무안군이 요구하는 국가산단 규모와 정부가 생각하는 규모에 차이가 있다”며 “지방정부가 이를 조정하고 있어 국가산단 문제는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전남광주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실무회의를 열어 무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과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군공항 이전사업비 부족분 분담, 특별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만 무안군은 불참했다.
무안군은 민간공항 우선 이전과 정부·통합시 1조원 지원, 국가 차원 인센티브 등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무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달 중 무안군의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 참여를 끌어내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민 시장은 “국가산단 문제가 해결되면 무안군도 후보지 선정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무안군 입장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투자해 모두 4기의 반도체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전남광주시는 이를 2027년 착공해 2030년부터 제품을 생산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새 군공항 완공 전에도 기존 부지를 넘겨받아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특례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립의대 소재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목포대·순천대 통합 협상도 이어진다. 민 시장은 “교육부와 상의해 10일 정도 말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지난달 말까지였던 통합대학 신청 기한은 오는 10일까지 연장됐다. 민 시장은 전날 두 대학 총장과 목포·순천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비공개회의를 주재했다. 두 대학은 의대 소재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 대학이 통합하는 방법을 고민해달라고 했다”며 “협의 결과가 나오면 정부와 상의해 다음 단계의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조직개편 초안은 나왔고 구성원 의견을 듣고 있다”며 “노조 등 구성원과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주 안에 조직개편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웹툰·웹소설을 유료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서비스 종료에 따른 콘텐츠 이용 제한과 환불 관련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플랫폼 환불 절차가 복잡한 데다 1만원 미만 소액 환불에도 최소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웹툰·웹소설 플랫폼 7곳의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웹툰, 네이버시리즈, 레진코믹스, 리디, 문피아, 카카오웹툰, 카카오페이지 등 이용률 상위 5개 사업자의 플랫폼 7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웹툰·웹소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97건으로 2023년 50건, 2024년 59건, 2025년 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40.6%(80건)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종료·이용중단’이 10.7%(21건), ‘부당행위(부당 청구, 자동결제 오류 등)’가 9.7%(19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조사대상 7개 플랫폼 중 4개 플랫폼은 웹툰·웹소설 이용권을 구매한 후 취소하려면 개별 작품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로 문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6개 플랫폼은 별도의 환불 신청 메뉴 없이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서만 잔여 유료재화 환불을 신청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이 중 일부 플랫폼은 본인 인증과 통신사 이용계약 증명서, 환불요청서까지 요구해 절차가 복잡했다.
환불 수수료 부과 방식도 문제였다. 조사대상 7개 플랫폼 중 6개 플랫폼이 이용약관에 ‘환불 시 환불 금액의 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경우 1만원 미만의 소액을 결제하더라도 일률적으로 1000원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돼 이용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
서비스 종료 시 보상 체계도 미비했다. 조사대상 7개 플랫폼 중 5개 플랫폼은 서비스 종료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안내하지 않았다. 보상기준을 안내한 2개 플랫폼도 구매 후 1년 이내의 잔여 이용기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콘텐츠 구매할 때는 이용 기간과 주요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청약 철회 및 환불 기준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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