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령에서 “폴리실리콘은 미국 반도체 및 태양광 발전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소재지만, 수년간 외국 제품이 미국 생산업체를 약화하도록 방치해 왔다”며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당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포고령은 또 폴리실리콘에 적용될 최저수입가격을 1㎏당 21달러로 정했다. 폴리실리콘 잉곳(폴리실리콘 원통형 덩어리)과 웨이퍼의 경우 1㎏당 100달러, 태양 전지와 태양광 모듈은 각각 와트당 22센트와 38센트로 최저수입가격이 정해졌다. 최저수입가를 설정한 것은 중국 등으로부터의 저가 수입품 덤핑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산 제품에는 기존 관세율에 15%가 추가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관세와 이번 232조 관세를 합친 세율이 총 15%가 되도록 조정된다. 일본과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유럽연합(EU)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영국산 제품에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별도로 10%의 관세가 책정됐다.
생산 시설을 미국 내로 이전하는 업체는 이전 시설의 연간 제품 생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온쇼어링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포고령은 120일 뒤인 오는 12월 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폴리실리콘은 반도체의 기본 소재로 인공지능(AI) 칩이나 휴대전화 등에 들어가는 칩의 원료가 되는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 원자재이다. 또 레이더, 미사일 및 드론 제어 시스템 등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소재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외국 정부들은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품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품 생산량을 증대해 왔으며, 이는 세계적인 공급과잉을 초래해 미국 산업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포고령에 따르면 미국의 폴리실리콘 생산 점유율은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떨어졌고, 태양광 잉곳과 웨이퍼는 사실상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232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그 조사 결과에 기반한 조치다.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중국은 반발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비용 부담을 높이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높은 비용을 안길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싱크탱크 중국세계화센터의 허웨이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의 과제는 자국의 기술적 강점을 실제 생산능력으로 전환하는 데 있지만,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장벽을 세우는 데 더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기초 연구와 자본 투자에만 머물고 산업 현장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인공지능(AI) 업체 센스타임 출신 AI 전문가 톈펑은 “미국이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모듈을 에너지 인프라에서 배제한다면 청정에너지 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보급 속도도 늦어질 것”이라며 “높아진 에너지 비용은 결국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AI 데이터센터에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새로운 수입 관세가 태양광 모듈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방 보조금 삭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생에너지 개발업체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해체·굴토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장 10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소 3218건을 발굴·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6~7월 두 달간 실시됐다. 점검에는 구조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등 총 1287명이 참여했다.
점검 대상은 발주부서와 인허가 관리주체가 취약공사장으로 선정한 1094곳이다. 공공 공사장 224곳, 굴토공사장 178곳, 해체공사장 160곳, 하천변 공사장 32곳, 안전관리자 미선임 소규모 공사장 500곳을 포함한다.
점검에선 굴토·해체 등 취약공사장 안전관리규정 이행 준수 여부, 공사용 시공·보강 임시가시설 적정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추락·끼임·부딪힘·화재·질식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경사지 사면 노출로 인한 흙 흘러내림, 건설현장 안전난간 및 낙하물 방지망 설치 미흡, 공사장 가설 울타리 전도 위험 등 위험 요인 3218건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연간 약 2300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3~4월 해빙기 붕괴, 5~6월 우기 침수, 7~8월 여름철 태풍, 9~10월 가을철 태풍, 11~2월 동절기 한파·화재 등 계절별 위험요인을 반영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다음달까지 교량·터널·상하수도·건설공사장 등 재난 발생 시 시민 피해가 큰 공공기반시설 1111곳에 대한 전수 전검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한강․일반교량 263곳, 고가차도·터널·지하차도 등 345곳, 도로사면 77곳, 상·하수도 188곳, 한강시설물 6곳, 건설공사장 232곳이다.
지난 6월부터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중국어·영어·네팔어·캄보디아어 등 8개 언어로 제작한 홍보물을 활용해 물·냉방장치·휴식·보냉장구·119신고 등 폭염 안전 5대 수칙을 알리고 있다.
서울시는 “폭염중대경보가 예상되는 경우 민간 건축공사장에 옥외작업 중단을 선제적으로 안내·홍보하는 등 폭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흘에 한 번꼴로 인공지능(AI) 생산혁명론부터 AI 시대 국가론 등 길게는 200자 원고지 30매가 넘는 글이 올라오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이 2주 가까이 조용하다. 증시 급등락을 불러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추진한 김 실장을 향해 제기되는 책임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증시 대책이 우선’이라며 책임론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론이 심상치 않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기류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킹메이커 VC(벤처캐피털)들과의 도원결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이후 이날까지 11일째 SNS에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다.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9~10건의 게시물을 꾸준히 올리며 이슈의 중심에 섰던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김 실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귀국한 후 세제개편안 발표 등 부동산 정책과 증시 변동성 대책 등을 다루는 회의를 준비했다. 지난 4~5일에는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 참석하는 등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 전날 점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 회동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28일 상파울루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것은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역동적으로 투자하는 시장 특성과 맞물려 있다”고 말해 야당으로부터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여권 내부에서도 김 실장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은 “그동안 중요한 정부 정책과 관련해 김 실장이 당과 긴밀히 상의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면서 “지금은 증시 상황 때문이지만 정책실장 책임론이 어느 날 갑자기 불거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정청래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고 멘붕 상태”라고 비판한 점도 청와대 정책 라인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관치금융의 실패를 어물쩍 넘길 수 없다”며 김 실장 등을 직격한 데 이어 이날은 ‘레버리지 ETF, 누군가는 책임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을 공유했다.
청와대는 김 실장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실장 책임론에 대해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는 점을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다”며 “정책실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당국자 모두가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고,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세심하게 살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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