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재개발임대주택 모집에서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폐지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기존 가점 체계에서 불리했던 청년과 1인가구에게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SH공사는 지난달 30일 총 155개 단지, 3421가구 규모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을 올해부터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신청서류에는 가점 항목 8개 중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 6개가 삭제되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등 2개 항목만 남았다.
지난해까지 SH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 신청서류에는 총 8개 가점 항목이 있었다. 사회취약계층 항목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장 추천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됐다. 이 중 1개만 해당해도 가점을 받았다. 노부모 1년 이상 부양자, 중소기업 제조업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등도 가점 대상이었으나 이 모든 항목이 빠진 것이다.
SH공사는 “나이와 세대원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가점체계로 저소득 청년층과 1인가구가 입주가 불가능한 부분을 개선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사는 “기존 가점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저소득 청년층과 1인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입주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취약계층 우선 배려 기준 폐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소득층 우선 공급을 명시한 공공주택특별법과도 배치된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아무리 공급이 부족해도 주거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청년이나 중산층 등 입주 대상을 확대하려면 기존 취약계층의 몫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예산을 늘려 추가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외면한 것”이라며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가점제의 신중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주거복지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전·월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아파트 중 서울시가 소유·관리하는 주택이다. SH공사는 재개발 사업으로 주거지를 잃은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해 왔다.
공급 대상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서초·광진구 등을 제외한 20개 자치구, 155개 단지다. 성동구 옥수파크힐스·왕십리텐즈힐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와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휘경자이디센시아, 은평구 DMC SK뷰아이파크포레 등 신축 단지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5가구 모집에 1,500여명이 몰릴 정도로 청약 경쟁이 치열했다.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장은 “주거급여나 생계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전월세 부담을 고통받는 사각지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이같은 지적에 입주자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1순위)이기 때문에 “사회취약계층 입주 기회는 여전히 보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쿠데타를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해 “남북한 공식 명칭 불러주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며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이 공포된 것을 두고는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기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며 “보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육사가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 질서를 통째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서 군사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냐. 앞으로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이)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해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16일 대전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육사 총동창회를 주축으로 통합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려야 한다”면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작업을) 신속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까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 표현 하나 가지고 정쟁의 대상이 되니 더욱 신중해야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서로 이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상황이 계속 개선이 안 되다 보니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거냐’ ‘안보를 포기하는 거냐’는 식의 반격이 생긴다”면서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인지 약간 의문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의가 선의대로 될지는 상황에 많이 영향받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경찰의 권한이 매우 커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며 “전에는 사건을 봐주고 싶어도 검찰로 어차피 다 넘어가니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데 이제는 내부 문제로 걸리지만 않고 적당히 피해자의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윤기 사건’을 겨냥해 “경찰이 가족 사건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도 있는데, 요새는 향판에서 향찰로까지 가서 그렇다”며 “(경찰) 순환 인사를 하려면 관사나 교통비 보조가 돼야 하는데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공식적으로 수사를 안 하게 됐으니 불송치 송부 사건들을 무신경하게 보지 말고 잘 보는 것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찰의 중요한 활동”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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