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극심한 폭염으로 잔혹한 여름날이 지속되고 있다. 6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은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치솟았다. 서울 영등포 지역은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준으로 이날 오후 40도까지 올랐다. 빌딩숲에 가로막힌 도심은 아스팔트와 에어컨 열기가 뒤엉키는 ‘열섬 현상’ 탓에 가마솥을 방불케 한다.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에겐 햇볕을 피할 그늘 한 점이 간절하다. 기후위기 시대 도심 녹지 확충은 도시 미관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당면 과제가 됐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는 나무 심기가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생존 인프라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 서울 도심과 도시숲의 여름철 기온과 습도를 관측한 결과 도시숲의 기온이 도심보다 최대 1.8도 낮았다. 나무그늘이 햇볕을 차단하고 잎의 증산작용이 ‘자연 에어컨’ 역할을 한 덕분이다. 서울기술연구원이 2022년 7~8월 서울 마포구·중구 일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가로수 그늘은 주변보다 기온이 15.4도나 낮아, 열 저감 효과가 입증됐다. 녹지가 많아지면 시민들의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도시숲 조성에 선제적으로 나선 대구시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대구는 폭염이 심각해지자 2019년부터 ‘도시바람숲길’ 사업을 벌였다. 1995년 8만4000여그루에 불과했던 가로수를 2023년 23만9000여그루로 3배 가까이 늘렸다. 대구의 도심 온도가 완화된 데는 도시숲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서울시 역시 2023년부터 골목길과 교통섬 등 자투리 공간을 녹화하는 ‘정원도시 서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 전역 1315곳에 도심정원이 들어섰는데, 녹화를 마친 건물 67곳의 옥상 표면 온도가 주변의 비녹화 건물보다 2.4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전국 평균 약 11.5㎡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 15㎡에 못 미친다.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려면 일상에서 나무가 최소 3그루 이상 보이고, 나무그늘이 도시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300ｍ만 걸어가면 공공 녹지공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기준인 ‘3-30-300 규칙’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매년 강도를 더해가는 폭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나무그늘을 최대한 확보하는 도시 재설계가 절실하다.
농인 성소수자 등이 국립국어원에 “한국수어사전에서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안 수어를 등재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농인LGBT+’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는 4일 서울 강서구 국립국어원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혐오 수어 삭제와 당사자가 개발한 대안 수어 등재를 요구하는 내용의 연서명을 국립국어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서명에는 시민 1073명과 57개 단체가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음성과 수어로 진행됐다.
이들은 한국수어사전 속 성소수자 관련 수어가 혐오와 비하 표현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어사전상 게이와 레즈비언은 성행위로 표현한다. 결혼은 남성을 뜻하는 엄지와 여성을 뜻하는 소지(새끼손가락)를 붙여 표현한다.
한국농인LGBT+는 언어학자 자문 등을 거쳐 2021년 대안 수어 37종을 제작했다. 대안 수어에서 게이와 레즈비언은 기존 수어의 남성과 여성을 활용해 가슴에서 앞으로 손을 뻗어 나가는 동작으로 바꿨다. 결혼은 성별 구분을 없애고 축복의 아치를 그리는 동작으로 표현한다.
이들은 국립국어원이 ‘농인 사이에서 널리 쓰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안 수어 등재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우지양 한국농인LGBT+ 상임활동가는 “대안 수어를 모두가 쓰기 때문에 등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사전에 먼저 등재함으로써 대안 수어를 농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네덜란드는 농인 성소수자가 개발한 대안 수어를 정부 공인 수어사전에 등재했다”고 말했다.
김지연 농예술단체 누비스 대표는 “당사자로 비칠까 두려운 ‘아우팅’의 위험 속에서 실용례 증거를 가져오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수어는 문자 언어와 달리 영상으로 촬영해 남기지 않는 이상 수집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혐오 수어) 관련해서 연구를 상반기에 추진했고, 하반기에 농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사전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언어를 기록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환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단 발표한 뒤 여론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이라며 공세를 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 이상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도 이 대통령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재검토 지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바로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시라”고 적었다. 이훈기 의원은 “이소영 의원과 제가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K-코스닥 지킴이’, ‘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책 혼선을 문제 삼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며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ISA 혜택 축소의 충격도,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도 걸러내지 못했다”며 “‘선 발표, 후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에 국민과 시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은 반드시 원상복구돼야 한다”며 “개악에 동의한 책임자들 역시 갈아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과 서민의 삶을 모르면서 무슨 자격으로 세금을 매기고 법을 바꾼다는 말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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