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원의 책임성과 권한 등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과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시민참여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임산부교통비지원 등과 같은 각종 행정서비스 혜택을 인공지능(AI)을 통해 자동으로 알려주고 신청해주는 서비스를 오는 12월 시범 개통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근무할 수사관과 외부 전문인력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책임성과 위상, 권한 등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5개 의원 발의안 등을 참고해 최근 정부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토대로 현재 권고사항인 의원 징계현황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해충돌을 최소화하는 등 의원들의 책임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종안을 국회 행안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소환제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와 의회·교육청 등 집행부의 정책과정과 의정활동을 지역에서 감시하고 공개하는 ‘지방행정모니터단’을 운영한다.
시민참여형 정책 소통 토론회인 ‘모두의 토론회’ 등과 같은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나아가 연내에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해 시민참여 기반을 제도화한다.
또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AI를 기반으로 각종 행정서비스 혜택을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12월 시범 개통한다.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정부24’ 또는 8개 민간 금융앱 중 하나를 다운받아 혜택알리미 서비스에 가입한 후 자동신청에 동의를 하면 전입지원금과 출산축하금, 임산부교통비지원 등 19개 서비스의 혜택을 알림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만 연내 시범 운영할 계획이어서 당장은 서비스 혜택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고 민원 전담인력도 대폭 보강한다.
지방 재정분권도 확대한다.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2024년 결산 기준 74.7% 대 25.3%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목표로 분권을 추진한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기 위해 하반기에 범정부 T/F를 가동해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의 수사관과 외부 전문인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미충원 시) 추후 변호사, 회계사, 전직 경찰 등 외부 전문 인력 채용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구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 차관은 “중수청에 새로운 킥스를 설치하는데 최소 2년이 소요된다”며 “개청 초기엔 대신 경찰에서는 쓰는 킥스를 활용해 업무를 시작하되 보안성 등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을 계기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라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육사 총동창회 등은 통합을 반대하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전과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개혁 조치라는 주장과 실효성이 낮고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3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사관학교 통합이 당초 취지인 육해공군 3군의 합동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최근 전쟁 양상이 육해공군의 경계를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작전 중심으로 변화하는 만큼, 장교 양성 단계부터 이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육해공사를 분리해 교육하는 현 체제에서는 군별 임무와 작전 특성, 조직 문화 등이 우선시되면서 합동성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합동성 제고를 위해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한 바 있다.
통합 반대 측에서는 생도들을 물리적으로 모은다고 합동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각 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것이 합동성 강화의 핵심이라는 논리다.
국군사관학교 체제에선 해·공군 생도 교육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 맥락에서 나온다.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서 활주로가 있는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까지 40분 거리, 바다에서 훈련하기 위한 해군 2함대가 있는 경기 평택까지 1시간30분 거리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한곳에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는 총 2900여명인데, 내부 행정 지원 등 인력이 3000명에 달한다. 각 사관학교가 병립한 탓에 자원이 중복·분산 투자돼 비효율적이라는 게 정부 인식이다.
또 각 군 사관학교가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규모라 교육 시설과 교수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국군사관학교 창설지로 낙점된 대전 자운대로 이전할 경우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대덕연구단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이 마련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통합 반대 측에서는 우수 인재를 사관학교에 유치하려면 근본적으로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업군인의 처우와 매력도가 높아져야 사관학교 지원율이 올라가고 자퇴율이 15%를 웃도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라며 “통합을 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육사와 군사 쿠데타의 관련성도 쟁점이 됐다. 이 대통령은 국군사관학교 체제에선 육사 선후배 관계가 해체된다는 데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의 경우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1기)과 예비역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육사 41기) 등 육사 선후배가 중심 역할을 했다.
정치권에선 통합 국군사관학교에 권한이 집중되면 오히려 쿠데타 가능성을 높인다는 반론이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육해공군 전부 하나의 학교가 장악하게 된다”며 “오히려 특정 학교 출신의 결속력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도 없애고 충암고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0월쯤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수립·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아랄해(Aral Sea)는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에 걸쳐 있는 소금물 호수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염수호였다. 수량이 풍부하고 물고기도 많이 살아서 인근 주민들은 대대로 고기잡이를 했다. 그런데 1960년대부터 이 아랄해가 급속도로 말라붙기 시작했다. 당시 우즈베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가 목화 생산을 늘리기 위해 아랄해로 들어가는 여러 강의 흐름을 바꿔 물을 끌어다 쓰면서부터다.
1959년 취임한 우즈베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첫 공산당 서기장 샤로프 라시도프(Sharof Rashidov)는 경제성장을 추구했다. 라시도프가 초점을 맞춘 건 목화였다. 그의 재임 기간에 우즈베키스탄은 소련에서 면화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됐다. 면화 생산을 위해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란 땅은 전부 목화밭으로 바꿨다. 돈이 되었기 때문이다. 면화는 ‘하얀 황금’이었다. 실제로 라시도프 재임 기간에 우즈베키스탄은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했으며 이런 위상을 바탕으로 소련에 속한 국가 중에서도 상당한 발언권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다 1980년대에 스캔들이 터졌다. 라시도프를 포함한 우즈베키스탄 정부 고위 인사들이 생산하지도 않은 목화의 양을 부풀려 소련 정부에 보고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 루블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부정부패의 뿌리는 깊었다. 고위 관료 중에는 소련 정부에만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실제 범죄조직과 연루된 인사들도 있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우즈베키스탄 범죄율은 최고치를 찍었고 살인, 절도, 폭행은 흔한 사건이 됐다.
그사이에도 아랄해는 계속 마르고 있었다. 1970년대부터 아랄해 북쪽 끝부분 수량이 눈에 띄게 줄다가 1987년에는 북아랄해가 왕관 모양으로 갈라져 남아랄해에서 분리됐다. 남아랄해도 점점 말라 동부와 서부로 갈라졌다. 남동부 아랄해는 2000년대가 되자 완전히 말라붙었고 남서부만 이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느다란 모습으로 남았다.
그동안에도 목화 농사에 사용된 대량의 살충제와 화학비료가 토양에 스며들고 아랄해로 흘러들어갔다.
말라붙은 아랄해는 기후 조절 기능을 상실했다. 인근 지역에 폭풍이 잦아졌다. 그러자 흙에 스며들었던 살충제와 화학비료 등 오염물질이 물이 말라버린 호수 바닥에서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흩어졌다. 인근 주민들 사이에 호흡기질환과 암 발생률이 치솟았다. 목화밭에서 평생 한 번도 일해본 적 없을 고위 관료들이 사기 치고 범죄를 저질러 떼돈을 버는 사이 환경파괴와 부정부패의 대가는 아랄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만 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지금도 세계 생산량 8위의 면화 대국이다.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을 전부 목화밭으로 바꿔버린 지가 수십 년이 됐으니 소련이 해체되고 독립을 찾은 뒤에도 나라 전체가 목화 생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여름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목화밭 일에 강제 동원돼 농사를 지어야 했다. 학교 단위로 어린이들까지 동원했던 이 국가적인 강제노동은 2021년이 돼서야 근절됐다.
아랄해는 카자흐스탄이 환경회복 활동을 벌인 덕에 2026년 현재 1960년대의 3분의 1 정도로 수량이 복구됐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의 보석’이라 불리던 그 깊고 푸르른 위용은 아직 되찾지 못했다. 토양에 스며든 오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 더 큰 문제다.
대한민국이 폭염으로 타오른다. 내 사는 포항은 7월 비가 거의 오지 않아 가뭄 ‘주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포항 옆 영덕에는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설 것이라 한다. 벌써 외지인들이 들어와 땅값 놀음이 한창이다.
데이터센터는 물과 전기를 빨아먹고 폐수와 전자폐기물을 내놓는다. 물을 얼마나 써댔는지 미국 뉴욕주는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1년간 중단시켰다. 다시 말하지만 포항은 지금 가뭄이다. 아랄해는 말라붙었다. 동해바다는 안전할까?
나라 전체가 어떤 한 가지에 올인하면 그 영향은 좋든 싫든 아주 오래 지속된다. 우즈베키스탄의 목화로는 최소한 실도 잣고 천도 짜고 옷도 만들 수 있다. 물이 전부 마르고 데이터센터만 남으면 우리는 그걸 대체 어디다 쓸 수 있을까?
폭염과 가뭄 속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마치 전혀 보이지 않는 양 기후정의가 아니라 AI를, 데이터센터를, 또다시 개발과 건설을 외쳐대는 지금의 한국이 나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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