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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반도체·이차전지 국내 생산하면 세금 깎아준다···한국판 IRA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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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6-08-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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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된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생산비용 일부를 세액공제로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기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만 세제지원했으나 이번엔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판매도 세제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전략 품목에 대해 생산량을 근거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등 첨단산업의 생산기지를 유치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부도 경제안보 차원에서 조세 특례 등으로 핵심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생산세액공제는 중요성 등을 고려해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총 6개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구체적인 품목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생산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핵심공정을 거쳐 직접 생산하고 직접 판매한 제품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특례를 받으려면 내국인의 국내 직접 생산, 국내 직접 판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액은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곱해 산출한다.
특히 지방 생산에 대해선 공제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된다. 기준공제액에 수도권은 1배, 비수도권 광역시는 1.1배, 나머지 비수도권은 1.3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5배의 계수를 적용해 지방에 투자할수록 세액공제 규모가 커지는 구조다.
마지막 3년간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특례가 종료된 후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만 생산세액공제는 다른 세제지원과 중복지원은 안된다. 생산세액공제에 반도체가 포함됐지만,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경우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만큼 생산세액공제를 추가로 받기는 어렵다.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탈락 후 새출발에 나서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9·10월 A매치 상대가 모두 확정됐다. 현재 공개 채용이 진행 중인 대표팀 임시 감독이 처음 지휘봉을 잡게 될 무대는 남미 강호들과의 연전으로 결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9·10월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기간 열리는 ‘하나은행 초청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 일정을 5일 발표했다. 대표팀은 9월24일 에콰도르, 28일 우루과이와 국내에서 맞붙는다. 이어 10월에는 이미 발표된 대로 2일 베네수엘라, 6일 우즈베키스탄과 평가전을 치른다.
이번 4연전은 단순한 친선경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홍명보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 이후 사퇴한 뒤 대표팀은 현재 새 사령탑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례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임시 감독을 선발하기로 했으며, 선임되는 감독은 9·10월 A매치 4경기로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새로운 대표팀 체제의 방향성과 선수 멤버 구성, 팀 전술 색깔이 처음 공개되는 무대인 만큼 축구계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경기는 역시 9월 남미 강호들과의 2연전이다. 에콰도르는 FIFA 랭킹 25위의 강팀이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독일을 꺾고 32강에 진출했지만 개최국 멕시코에 막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한국과의 역대 전적은 2경기 1승1패다. 가장 최근 맞대결은 2010년 서울에서 열린 친선경기로 한국이 2-0으로 승리했다.
이어 만나는 우루과이는 한국 축구에 익숙한 상대다. FIFA 랭킹 20위인 우루과이는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남미를 대표하는 강자다. 한국은 역대 10차례 맞대결에서 1승2무7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월드컵 본선에서도 3차례 겨뤄 1무2패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 시합은 2023년 3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친선경기로 당시 한국은 황인범의 동점골에도 1-2로 패했다.
10월에도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 기다린다.
베네수엘라는 남미 특유의 강한 압박과 피지컬을 앞세운 팀이고,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력이다. 서로 다른 스타일의 네 팀을 차례로 상대하면서 새 감독은 선수단 구성과 전술 완성도를 점검할 수 있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9·10월 A매치 개최 장소와 킥오프 시간은 협의 중이며, 추후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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