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더불어민주당은 3일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비판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떠넘기거나 암장하지 못하도록 보완수사요구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재수사 및 시정조치요구권을 탄탄히 정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라며 “더 안전하고 신뢰 있는 체계가 국민 일상에 뿌리내릴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유지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오늘 아침에는 청와대로 달려가 탄핵까지 운운하며 거부권 행사를 겁박했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가보지 않은 길이다. 국민에게 문제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겠다”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역량 확보, 수사기관 간 보완수사 요구 절차의 효율적 운영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을 위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번 형소법은 훨씬 더 좋아진 형소법”이라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피해자 보호 및 수사기관 견제 장치로 검사가 사건관계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뒀으며, 경찰이 보완수사·재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해당 경찰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도 검찰에 보내는 전건송치를 개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 190여건을 다음달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후속 입법 과정에서 ‘장윤기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는 7개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전건송치 적용 대상 범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기자와 만나 “전건송치는 범죄가 중한지 여부가 아닌, 피해자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또 검사가 사건관계인 면담을 통해 진술을 확보하더라도 법정 증거능력이 없어 사건 처리 지연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검찰이 과거처럼 무리하게 진술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며 “(증거능력 부여 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공소기각 판결 요건 확대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시민단체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토의 당시 대통령 사건과는 전혀 연관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 안팎의 여진도 이어졌다. 법사위원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담긴 서류 봉투와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이라는 문구가 적힌 조화 사진을 올리자, ‘부산 돌려치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는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부작용이 많이 나올 텐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며 “다음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대회(WAIC)에서는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지원으로 ‘한국 혁신관’이 마련됐다. 국내 기업 8곳이 참여했다. 10만㎡ 행사장에 1100개 기업이 참여했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존재감은 크지 않았다. 다만 국가 이름을 내건 전시관은 ‘한국 혁신관’이 유일했다. 2018년 시작된 이 행사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종문 KIC중국 센터장은 5일 베이징 창업단지 중관춘에 있는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과 관련해 “한국에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그럴수록 중국에 많이 와서 우리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초 ‘딥시크 충격’ 이후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이 달라졌다고 느낀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 기술의 발전상을 접한 한국인들의 첫 반응은 ‘거부감’이었다고 했다. 그는 “‘저 로봇 넘어지잖아’ ‘아직은 어설퍼’라며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려고 애쓴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중국 인민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1년부터 중국에 머물면서 과학·산업 발전 과정을 지켜봤다. 노키아 베이징지사 등을 거쳐 2021년부터 KIC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거부감 다음에는 두려움이다. 그 두려움은 실재하는 위협이기도 하다. 한국 기업을 높이 평가하던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을 접한 뒤 한국 기업의 투자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한국인들이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는 이유는 “9년 동안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은 2010년대 중반부터 빠른 속도로 혁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 무렵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사태와 코로나19가 연달아 터지면서 한·중 교류가 크게 소원해졌다. 한국이 반도체 기술에서 3~5년 앞서 있다는 인식이 다른 분야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착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대중국 인식을 보면 미국 싱크탱크나 학계 보고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딥시크 충격도 미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파장이 컸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이번 WAIC를 보면서 특정 기업이 아닌 중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완성된 인프라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력, 데이터 학습, AI 반도체, 배터리, 광학 모듈 등 피지컬AI를 운용하기 위한 전 단계의 기술이 기초부터 탄탄하며, 미니맥스, 즈푸 등 특정 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해당 산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은 이 생태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 있게 개방을 약속한 배경이자 미국이 견제에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중국 첨단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흔히 ‘국가적 투자’가 거론된다. 그러나 김 센터장은 ‘광대한 고객’을 들었다. 한국이나 미국 기업의 비싼 제품을 쓰지 못해 자국 제품을 사용해온 중국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꾸준히 불만을 터뜨렸으며, 중국 기업들이 이를 수용·개선하면서 품질 향상을 거듭했다는 것이다. 최근 상장 이후 단숨에 기업가치가 폭등한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CXMT)나 중국에서 윈도 점유율을 넘어선 OS 화웨이 하모니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쳤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 견제도 혁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중국은 다양한 시도를 한다. 가령 삼성은 10가지 플랜을 준비한다면 중국은 어설프더라도 100가지 ‘해보지 않은’ 플랜을 실험해본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중국 기업들도 양극화가 크기 때문에 도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곳도 많고,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을 바라는 지방정부도 있다”고 말했다. 경쟁 속에서도 협력 요인이 있다는 의미다.
김 센터장은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중국에 많이 와서 네트워크를 넓히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들었다. 중국을 찾은 한국 기업인들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강점과 약점을 찾게 되면서 ‘아는 만큼 덜 무섭다’고 반응했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중국에서 더 기회를 찾을 수 있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지만, 저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순간 기회가 찾아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된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생산비용 일부를 세액공제로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기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만 세제지원했으나 이번엔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판매도 세제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전략 품목에 대해 생산량을 근거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등 첨단산업의 생산기지를 유치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부도 경제안보 차원에서 조세 특례 등으로 핵심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생산세액공제는 중요성 등을 고려해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총 6개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구체적인 품목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생산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핵심공정을 거쳐 직접 생산하고 직접 판매한 제품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특례를 받으려면 내국인의 국내 직접 생산, 국내 직접 판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액은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곱해 산출한다.
특히 지방 생산에 대해선 공제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된다. 기준공제액에 수도권은 1배, 비수도권 광역시는 1.1배, 나머지 비수도권은 1.3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5배의 계수를 적용해 지방에 투자할수록 세액공제 규모가 커지는 구조다.
마지막 3년간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특례가 종료된 후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만 생산세액공제는 다른 세제지원과 중복지원은 안된다. 생산세액공제에 반도체가 포함됐지만,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경우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만큼 생산세액공제를 추가로 받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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