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협상 상황이 혼선을 거듭하는 가운데 양국의 무기 전력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핵심 전력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요격 미사일 등이 바닥을 드러낸 반면, 이란은 휴전 기간에도 쉴 새 없이 무기고를 채우며 전쟁 재개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4일(현지시간) 미군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사드 요격 미사일 보유량의 80%를 썼으며 패트리엇 미사일은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방송은 “사드 재고가 이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라며 미군 수뇌부에서 미사일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낮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이란 공습을 보류한 배경에도 무기 부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걸프 지역 동맹국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전쟁 전 미국이 최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약 2200기와 사드 미사일 약 452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공격용 장거리 미사일도 바닥을 드러냈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미군이 정밀타격미사일(PrSM)과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사실상 소진했다”고 보도했다. 한 발에 100만달러(약 14억원)가 넘는 고가의 무기로 원거리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미사일이 없으면 향후 대규모 공습 재개 시 유인 폭격기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공격 방식에 의존해야 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핵심 미사일 재고를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이란 외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무력 충돌한다면 전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날 이란에서는 정반대의 소식이 전해졌다. 알자지라방송은 이란이 미국과의 휴전 기간 미사일을 생산하는 등 군사력을 회복했다며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의 최근 국영방송 인터뷰를 근거로 들었다.
아크라미니아 대변인은 “우리는 종전 양해각서(MOU)가 제공한 기회와 휴전의 모든 순간을 최대한 활용했다”며 지난 6월 중순 MOU 체결 이후 미사일을 쉬지 않고 만들고 손상된 무기를 수리·복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미국을 절대 신뢰하지 않았다. 미국의 약속 불이행 전력 때문에 전쟁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란이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징후는 최근 잇따라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란이 중국산 휴대용 대공미사일 300~400기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로이터의 보도도 있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관한 이란과 오만 간 합의가 머지않았다는 예상이 나오는 와중에도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나즈란 공항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후티가 봉쇄를 선언한 예멘 인근 홍해에서는 인도 국적 상선이 발사체와 무인정(드론 보트) 공격을 받고 침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수사권이 폐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연 국무회의를 통해 법률안을 의결했다. 검찰개혁의 마지막 고비를 넘었다. ‘보완수사권’ 문제로 논란을 거듭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수사와 기소의 엄격한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은 큰 고비를 넘게 되었다.
법률에 맞게 시행령도 고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게 하는 등 후속 작업도 만만한 일은 아닐 거다.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10월 이후에도 시행착오가 반복될 수 있다. 특히 구체제를 옹호하는 세력의 의도적인 반발과 흑색선전을 포함한 도발도 감내하기 쉽지 않을 거다. 개혁에 따르는 진통치고는 고약한 대목도 적지 않을 거다. 그래도 국민의 이익이 어디 있는지 헤아리며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
검찰개혁을 마무리해도, 남는 숙제는 여전하다. 보완수사권 논쟁 때도 제기되었던 것처럼 “그럼, 경찰은 믿을 수 있냐?”는 의문이 남아 있다. 대표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췄는지, 권한에 맞는 감시와 견제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 챙길 게 많다. 아무리 경찰을 공룡 또는 괴물이라 불러도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에다 형집행권까지를 한 손에 틀어쥐었던 검찰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초라한 권한만 지녔을 뿐이지만, 그래도 시민 입장에서는 막강한 조직임에 틀림없다. 경찰을 향한 의혹의 시선이 여전한 것도 사실이다. 강도 높은 경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2003년 경찰혁신위원회,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등 다양한 시민참여형 논의와 학계 연구로 여러 경찰개혁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민주당이 토론회 등을 통해 챙겨본 개혁안도 한둘이 아니다. 당장 시행할 수 있을 만큼 논의 정도나 정책적 완성도가 높은 개혁 방안도 꽤 많다. 그래서 문제는 경찰개혁을 제대로 진행할 정부·여당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뿐이다.
가장 확실한 경찰개혁은 경찰에 대한 이중삼중의 감시와 견제 장치를 만드는 거다.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라는 안전장치를 두었지만, 국가경찰위원회는 사무 전반을 경찰청에 맡기고, 유일한 상근자인 상임위원은 언제나 치안정감 계급까지 올랐던 전직 경찰관이 맡아왔다. 일종의 알리바이 조직이 된 지 오래다. 경찰에 기댄 지금의 국가경찰위원회 구조로는 경찰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경찰청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경찰청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작동했을 뿐이다.
경찰전담 감시기구 설립, 자치경찰제 시행과 경찰관 노조 설립 등 몇 가지 조치만으로도 경찰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다. 경찰전담 감시기구는 100명 남짓의 인원만으로도 14만 경찰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독일 연방군대 옴부즈만도 60명밖에 안 되는 인원으로도 18만5000명의 현역 군인과 8만1000명이 넘는 군대 소속 민간 직원 등 26만6000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조사권과 감찰권만 지니고 있어도 경찰에 대한 통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치경찰제 시행은 대통령의 경찰을 지역주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기본적 개혁과제이고, 경찰관 노조도 경찰관이란 이유만으로 노조를 결성·가입할 권리마저 차단당했던 후진국형 잔재를 벗어나자는 헌법적 원익을 확인하는 문제다. 자치경찰제, 경찰관 노조는 모두 정상화 측면에서 진행해야 할 너무 늦은 과제일 뿐이다.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내부에 노동조합이라는 강력한 견제 수단까지 갖추면 경찰개혁은 대체로 마무리할 수 있을 거다.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마무리해도 남은 숙제는 있다. 한국은 진작 선진국이 되었는데도 온갖 사회적 분쟁과 갈등을 형사처벌로 해결하려는 전체주의적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아쉽고 답답한 일이다. 기초질서 위반 등 경미사건을 비범죄화하고, 단순 채무불이행을 사기범죄로 둔갑시키는 등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막아야 한다. 국가형벌권이 원칙대로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작용에서 형사적 제재를 맨 뒤로 빼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치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범죄라고 볼 수 없는 기초질서 위반행위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부터 끊어야 한다. 그래서 그게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가형벌권을 앞세워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검찰개혁, 그리고 경찰개혁을 넘어서자. 국가형벌권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때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묶어두는 개혁 작업도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국민주권정부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거장. 김은희 작가의 남편이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장 장항준입니다.”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6일 열린 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JIMFF) 공식 기자회견.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1600만 감독’이 된 장항준 집행위원장이 자신을 유쾌하게 소개했다. 지난해 집행위원장에 선임된 그는 “대중 친화적인 영화제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었다. 올해 영화제 프로그램에서는 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행사 참석자 명단부터 화려하다. 개막식에 박찬욱, 봉준호 감독이 참석하고 방송인 장도연과 배우 문상민이 사회를 본다. 봉 감독은 명사들이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생각하는 영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톡투유’에도 참여한다. 이명세 감독, 배우 전미도, 가수 김윤아, 권일용 프로파일러, 언론인 손석희 등도 각자 선정한 영화를 관객과 함께 보고 대화를 나눈다.
장 집행위원장은 “(섭외할 때) 제가 많이 졸랐다. 아직 <왕과 사는 남자> ‘빨’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특히 박 감독과 봉 감독을 한 자리에 초대하고 싶었다는 그는 “무턱대고 전화를 드려 말씀드렸는데, 승낙해주셨다. 이분들이 또 저를 좋아하신다”고 했다. 장 집행위원장은 두 감독을 “20년 넘게 봐왔지만 스태프, 배우, 관객을 대하는 태도가 훌륭해 배울 게 많은 분들”이라고 했다.
<찬실이는 복도 많지>(2020)의 김초희 감독이 연출한 올해 영화제 트레일러(홍보영상)에는 장 집행위원장 본인과 아내인 김 작가가 직접 출연하기도 한다. 영화감독을 남편으로 둔 여인(강말금)의 등에는 ‘빨대’가 꽂혀 있다. “감독 남편이 22년 전에 꽂아준 건데 절대 안 떨어진다”고 말하는 그를 김 작가는 측은하게 바라보며 “‘절대’란 없다. 기왕 꽂힌 거 시원하게 빨리라”고 조언한다. 장 감독과 김 작가의 관계를 연상시키는 대화는 자연스럽게 영화제 홍보로 이어진다.
김 감독은 “트레일러의 목적은 관객을 불러오는 것”이라며 “음악영화제라는 특수성에 맞춘다면 재미가 떨어질 것 같았다. 요즘 장항준 감독만큼 인기 있는 사람도 없으니, 그를 활용하는 게 재미있겠다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가 되는 건 아닐지 두려워하며 시나리오를 건넸는데, 호쾌하게 받아주셨다”고 덧붙였다. 장 감독은 “최고의 작가 김은희의 연기를 볼 기회”라며 “독특한 발상의 좋은 트레일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음 달 3일부터 엿새간 열리는 영화제는 45개국 189편을 선보인다. 국제경쟁 부문을 국제음악영화경쟁과 국제경쟁 부문으로 개편해 음악영화에 국한되지 않는 확장성을 꾀했다.
개막작은 콩고 출신 감독이자 뮤지션 라피키 파리알라의 <콩고 보이>다. 조명진 프로그래머는 “아프리카 내전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음악이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과정을 경쾌하게 드러낸 영화”라고 설명했다. 제천영화음악상은 <패왕별희>(1993), <매란방>(2008) 등의 영화 음악을 맡은 중국의 작곡가 자오지핑에게 수여된다. 배우 안재홍이 홍보대사 ‘짐페이스’(JIMFFACE)를 맡았다.
다음 달 4~5일 열리는 영화제의 시그니처 공연 프로그램 ‘원 썸머 나잇 위드 케이팝 시즌 2’는 기존 제천비행장이 아닌 제천예술의전당 여름광장에서 열린다. 크러쉬, 리센느, 이승윤, 새소년, 소란, 몬스타엑스, FT아일랜드 등이 무대를 꾸민다. 김기용 공연실장은 “대중성 면에서 전국 어디에 견줘도 뒤처지지 않는 라인업”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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