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형사사법체계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변화를 맞게 된다.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구속영장 제도를 손보거나 피해자 참여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재판 단계에서도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형소법 개정으로 법정 심리로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종전에는 검사가 부족한 증거나 진술을 보완수사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기소 전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기소 뒤 재판 단계에 나온 증거와 증인신문만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게 된다.
서울고법 A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니) 경찰 수사가 부진한 상태로 기소가 되면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서 따져야 할 내용이 많아진다”며 “앞으로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B부장판사는 “경찰은 자신들이 수사한 자료가 증거능력이 있을지, 어느 정도로 모아야 유무죄가 갈리는지 잘 모를 수 있다”며 “재판에 참여하던 이들이 아니어서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 결국 유죄 입증 정도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길어질 형사재판에 대비해 구속영장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현재 구속영장은 ‘발부 혹은 기각’인데, 중간 단계인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조건부 구속·석방은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피의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제한 조치 등 조건으로 석방하는 방식이다.
법원행정처도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국회에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조건부 구속·석방 도입에 찬성 의견을 냈다. 고위 법관 C씨는 “지금 보석은 주로 기소 뒤에 이뤄지는데, 애초에 구속 단계에서부터 조건부 구속·석방을 보장하면 법관이 구속기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어 재판이 더 꼼꼼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참여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공판검사가 피해자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화하고, 피해자의 증인신청권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판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어 법원의 석명(진상을 분명히 하려고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에 제때 응하거나 공판 단계에서 여죄를 수사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므로,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현행 형소법은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긴 하지만 재판 일정이 촉박해 판사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진술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직접 진술한 사건과 아닌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인다.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권은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좀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며 “경찰이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해 송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미 일상화됐고, 공판검사도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를 재판에서 찾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자체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열람·등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증인신청권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독일 동부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폭발물이 장착된 무인기(드론)가 발견되면서 공항 운항이 잠시 차질을 빚었다고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 차이퉁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40분쯤 이 공항 인근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가 목격됐다. 이후 공항의 남북 활주로가 모두 폐쇄됐으며 이 공항으로 향하던 여러 항공편이 다른 공항으로 우회했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남쪽 활주로 인근에서 미확인 폭발 장치가 부착된 드론을 발견했으며 경찰이 기폭 장치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다만 폭발 장치의 구체적인 종류는 공개하지 않았다. 승객과 공항 직원 등 인명 피해는 없었다.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은 2시간 뒤인 이튿날 새벽부터 북쪽 활주로를 열고 운영을 재개했다. 남쪽 활주로는 계속 폐쇄된 채 수사 당국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현지 경찰은 독일 연방경찰과 함께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DPA통신은 이 공항 우크라이나 항공기 인근에서 드론이 발견됐다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의 화물 전문 항공사인 안토노프의 수송기들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은 과거에도 공격 대상이 된 바 있다. 2024년 이 공항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독일 당국은 해당 사건 배후에 러시아 정보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다만 독일 내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2024년 사건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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