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하고 가자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는 등 역내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6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전투에서 자국 군인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19일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 무장해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남부 지역 단계적 철수 등을 골자로 하는 기본 협정에 합의한 후 이스라엘군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헤즈볼라의 휴전 협정 위반에 대응해 레바논 남부에서 정밀 타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공습 약 30분 전 만수리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며 “헤즈볼라 대원, 군사 시설 또는 무기 근처에 머무르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것은 지난 6월14일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레바논 국영 NNA통신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만수리 마을과 마즈달 준 마을 등에 공습을 가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의 이 같은 공습은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재로 회담을 재개한 가운데 실시됐다. 레바논과 이스라엘 협상단은 지난 4일부터 이탈리아 로마에서 7차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날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공습 이후 회담이 조기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논의는 다양한 정치 및 군사 문제에 집중됐으며 매우 생산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이날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고 TOI에 말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레바논 전역에서 36만여명이 피란 생활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휴전에 합의한 지난 6월19일 이후로 레바논에서는 최소 353명이 사망하고 249명이 다쳤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도 군사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며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전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선제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며 “위협을 제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보호해 그들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18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휴전 발효 이후 일간 기준 최다 사망자 기록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4일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해제될 때까지 우리는 현재 위치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마스 등 가자지구 내 무장 단체들의 무장 해제를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으나, 이스라엘이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하지만 외교적으로 고립된 이스라엘이 사실상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군사 행동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몰라드의 연구원 탈 엘로비츠는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외교적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친구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따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가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자 보호 및 수사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수사개혁위는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상당 부분 보완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오늘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논의한 내용들이 실제 수사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경찰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단체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성·청소년 사건 전문 수사관 확충과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보장 등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정영훈 위원은 “수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만큼 여성·청소년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 수사관을 확보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또 상담소장 등이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에서 거부되거나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도 이런 부분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위원회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피해자 지원단체 측은 또 112 신고 이후 피해자의 진술 내용 보관 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외국인·이주여성 피해자를 위한 통역 지원 강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실효성 강화 등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 위원은 “7대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경찰 수사가 끝난 뒤 검찰로 자동 송치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우려하는 이의신청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서 전건 송치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도 나왔다”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과 충실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사건이 충실하게 조사돼야 검찰에서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오늘 나온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개혁위는 다음 회의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중점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앞서 수사개혁위는 범죄 피해자 의견을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를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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