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수사 관련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찰 내 주요 비위자는 수사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통제 방안도 제시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주재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직후 열렸다. 형소법 개정으로 오는 10월2일부터 검사의 보완수사를 비롯한 모든 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데 따른 경찰의 준비·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경찰은 공소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해 부실·지연 수사를 차단하겠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모든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필수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새로 출범하는 수사기관인 중수청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경찰의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에 남기고 단계별 사건 통지를 내실화해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간 관할 논란 등으로 사건이 표류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 수사 권한 강화에 따른 내·외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내 주요 비리자는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외부의)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사건 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해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확실히 끊어내겠다”며 “사건 암장과 왜곡, 수사권 남용이 경찰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관의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수사 인권·감찰조사기구 신설 등도 재확인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수사개혁위원회 권고 내용까지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범죄 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고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유 직무대행은 “스토킹·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전반의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 인력과 예산도 보강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특보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서울 한낮 기온은 39도를 넘어서면서 극한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온열질환자 일일 발생자 수는 올해 들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4일 서울 전역과 경기(고양·오산·하남·안성·파주 남부·용인 동북부·용인 서북부·여주 동남부·여주 서부)에 폭염중대경보를 내렸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의 최고 단계로, 일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전날 서울 동남권·서남권에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한데 이어 이날 오전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에 이 특보를 추가로 발령했다.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하남의 일 최고기온은 39.3도까지 올랐다. 서울과 여주도 각각 39.2도를 기록하며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나타났다. 습도를 반영한 일 최고체감온도는 하남 39.3도, 여주 39.1도였고, 서울과 파주도 38.8도까지 치솟았다.
호남 지역에도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전남광주권(장성·광양·순천·곡성 북부·곡성 남부·광주 동부)과 전북 전주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옛 광주광역시는 39.8도까지 치솟아 이날 전국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전주도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올랐다.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피해도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온열질환자는 전날보다 186명 급증해 올해 누적 2221명, 추정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난 누적 19명으로 집계됐다. 일일 발생자 수는 올해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15일 이후 최대 규모이며 사흘 연속 100명대다.
폭염의 기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에는 인천과 경기 안산·김포·평택 등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다”며 건강에 유의할 것으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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