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폭염에 익어버린 뇌, 회복돼도 후유증 위험··· 땀 분비 줄고 갈증 못 느끼는 고령층 특히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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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6-08-07 20:52본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온열질환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층은 온열질환을 겪은 뒤 회복되더라도 다양한 후유증과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
5일 질병관리청의 ‘2026년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보면 지난 4일에만 사망자 1명을 포함해 198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이송됐다. 온열질환자 집계가 시작된 지난 5월15일 이래 누적 사망자 수는 21명, 환자 수는 2441명을 기록했다.
온열질환은 인체가 고온 환경을 버티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통상 중증도에 따라 1단계 열경련, 2단계 열탈진(일사병), 3단계 열사병으로 구분한다. 특히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는 열사병이 발생하면 지나치게 올라간 체온 탓에 중추신경계 이상이 생겨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은 온열질환 발생 시 더욱 위험하다. 땀이 나기 시작하는 온도가 젊은층보다 높을 뿐 아니라 노화와 함께 땀 분비량이 감소해 피부를 통해 열을 발산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김준성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고령자는 뇌의 체온 조절 중추 기능이 둔해져서 마치 고장 난 온도 조절기처럼 적절한 시점에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갈증을 느끼는 능력도 약해져서 탈수가 상당히 진행돼도 갈증을 인식하지 못해 체내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체온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열사병은 초기에는 피로감과 식은땀, 두통, 어지러움, 구토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더라도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심각한 신체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고온에서도 오히려 땀 분비가 감소해 피부가 건조해지며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면 이미 심각한 단계로 진행됐을 수 있다. 금세 의식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체온의 과도한 상승은 뇌 손상에 따른 후유증까지 남길 수 있다. 뇌는 열에 매우 민감해 체온이 42도를 넘으면 뇌세포가 직접적 손상을 입어 의식 저하가 나타난다.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헛것이 보이는 등의 성격 변화와 이상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 열사병을 겪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환자 대부분은 회복되지만, 고령자 중엔 회복이 원활치 못해 기억력·판단력 등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후유증이 흔하다. 탈수와 혈압 저하로 신장과 심장 기능에도 악영향이 남아 부종과 부정맥이 발생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기존에 각종 암을 비롯해 심뇌혈관질환, 신장질환 등 중증·만성질환을 앓고 있을 때도 온열질환으로 병세가 악화하기 쉬워 주의해야 한다.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는 면역기능이 떨어진 상태여서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돼 발열이나 심한 탈수 증상을 겪을 수 있다. 기존에 심혈관질환이 있을 경우 폭염에 노출되면 심장의 부담이 커져 협심증·심부전·부정맥 등이 더욱 악화하기 쉽다.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 환자 역시 탈수와 혈압 변화가 뇌졸중 위험을 높이며 갑작스러운 마비, 언어장애, 심한 두통이 생길 수 있다.
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만성 신장질환자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탓에 소변량 감소나 심한 부종, 의식 변화가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되므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당뇨병 환자도 체내 수분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져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내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혈당을 자주 확인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더운 환경을 벗어나 체온을 낮추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특히 열사병이 의심되면 먼저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긴다. 이어 옷을 최대한 벗기거나 느슨하게 한 뒤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게 젖은 수건을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대고 선풍기로 바람을 쐬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가능한 한 외출을 피하고 실내서도 냉방으로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 온열질환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김 교수는 “작업장에선 일하는 사람이나 일을 지시하는 사람 모두 온열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고령자라면 ‘더위에 강하다’는 식의 과신은 금물이며 나이가 들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프로축구연맹 한 관계자는 4일 “반데이라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충북청주구단에 요청했다”며 “경위서를 받은 뒤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데이라는 지난 1일 수원 삼성전이 끝난 뒤 인스타그램에 수원전에서 2-0으로 앞서는 충북청주의 두번째 골 장면과 함께 바나나와 고릴라 이모티콘을 올렸다. 그는 이후 구단을 통해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아프리카계 친구가 내가 최근 2경기에서 도움을 기록한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올린 스토리를 공유했을 뿐 어떤 인종차별적 의도나 특정인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포르투갈에선 도움을 바나나로 많이 포현한다”고 밝혔다.
반데이라가 개인적으로 바나나를 어시스트의 상징물로 여기고 있는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포르투갈에서 바나나는 실제 과일 또는 속어로 ‘어리숙한 사람’ ‘겁쟁이’ 등을 뜻하는 경우가 적잖다. 다만 반데이라가 공유한 것은 자신의 어시스트를 받아 동료 정진우가 골을 넣은 장면이었다. 반데이라가 주장한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유다. 반데이라는 고릴라에 대한 해명 글은 올리지 않았다.
반데이라는 자신의 부모가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가족들과 함께 성장했다. 인종차별이나 차별적 표현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본인 부모가 아프리카계라는 점과 본인이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동일하게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데이라는 수원전 막판 결정적인 장면에 자주 등장했다. 후반 인저리타임 페널티박스 안에서 수원 브루노 실바(브라질)의 크로스가 반데이라의 손에 맞았지만 핸드볼 파울에 이은 페널티킥이 선언되지 않았다. 이후 반데이라는 충북청주가 2-1로 앞선 상황에서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드러누웠다. 들것이 투입돼 경기장 밖으로 잠시 나가야 하는데 느리게 이동하면서 옐로 카드를 받았다. 직후 그가 복귀하자마자 수원 헤이스(브라질)가 2-2 동점골을 넣었는데 바로 뒤에서 그를 막지 못한 게 반데이라였다. 수원 두비츠카스(리투아니아)는 종료 직전 3-2로 앞서는 골을 터뜨렸지만 심판은 노골로 선언했다. 두비츠카스가 바로 앞에 있는 반데이라를 밀었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데이라는 이 장면 사진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며 “No foul?”이라는 문구를 적었다. 반데이라는 수원전 도중 여러번 수원 선수들과 심판, 자기 자신에 불만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지난해 전북 현대 타노스 코치는 심판을 향해 두 눈을 찢는 듯한 행동으로 출장정지 5경기와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타노스 코치도 인종차별의 뜻이 없었다며 재심까지 청구했지만 연맹은 “의도와 무관하게 행동 자체가 인종차별적”이라는 국제 관례를 적용해 징계를 유지했다.
이 대통령 “육사 쿠데타” 발언에 다시 현안으로“현대전 대비” “각 군 전문성 기반해 상호 운용성 높여야” 충돌교육 역량 향상 두고는 처우 문제 등 근본 환경 개선 지적 나와쿠데타 방지 의견엔 “한 학교에 권한 집중, 외려 위험 키워” 반론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을 계기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라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육사 총동창회 등은 통합을 반대하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전과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개혁 조치라는 주장과 실효성이 낮고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 관련 3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 합동성 강화 vs 전문성 약화
사관학교 통합이 당초 취지인 육해공군 3군의 합동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최근 전쟁 양상이 육해공군의 경계를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작전 중심으로 변화하는 만큼, 장교 양성 단계부터 이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육해공사를 분리해 교육하는 현 체제에서는 군별 임무와 작전 특성, 조직문화 등이 우선시되면서 합동성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합동성 제고를 위해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한 바 있다.
통합 반대 측에서는 생도들을 물리적으로 모은다고 합동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각 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것이 합동성 강화의 핵심이라는 논리다.
국군사관학교 체제에선 해·공군 생도 교육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 맥락에서 나온다.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서 활주로가 있는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까지 40분 거리, 바다에서 훈련하기 위한 해군 2함대가 있는 경기 평택까지 1시간30분 거리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우수 인재 유치 vs 실효성 없어
정부는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한곳에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는 총 2900여명인데, 내부 행정 지원 등 인력이 3000명에 달한다. 각 사관학교가 병립한 탓에 자원이 중복·분산 투자돼 비효율적이라는 게 정부 인식이다.
또 각 군 사관학교가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규모라 교육시설과 교수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지로 낙점된 대전 자운대로 이전할 경우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대덕연구단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이 마련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통합 반대 측에서는 우수 인재를 사관학교에 유치하려면 근본적으로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업군인의 처우가 좋아져야 사관학교 지원율이 올라가고 자퇴율이 15%를 웃도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육사 쿠데타’ 방지 vs 침소봉대
이 대통령은 국군사관학교 체제에선 육사 선후배 관계가 해체된다는 데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의 경우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1기)과 예비역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41기) 등 육사 선후배가 중심 역할을 했다.
정치권에선 통합 국군사관학교에 권한이 집중되면 오히려 쿠데타 가능성을 높인다는 반론이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육해공군 전부 하나의 학교가 장악하게 된다”며 “오히려 특정 학교 출신의 결속력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0월쯤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수립·발표한다는 방침이다.
5일 질병관리청의 ‘2026년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보면 지난 4일에만 사망자 1명을 포함해 198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이송됐다. 온열질환자 집계가 시작된 지난 5월15일 이래 누적 사망자 수는 21명, 환자 수는 2441명을 기록했다.
온열질환은 인체가 고온 환경을 버티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통상 중증도에 따라 1단계 열경련, 2단계 열탈진(일사병), 3단계 열사병으로 구분한다. 특히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는 열사병이 발생하면 지나치게 올라간 체온 탓에 중추신경계 이상이 생겨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은 온열질환 발생 시 더욱 위험하다. 땀이 나기 시작하는 온도가 젊은층보다 높을 뿐 아니라 노화와 함께 땀 분비량이 감소해 피부를 통해 열을 발산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김준성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고령자는 뇌의 체온 조절 중추 기능이 둔해져서 마치 고장 난 온도 조절기처럼 적절한 시점에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갈증을 느끼는 능력도 약해져서 탈수가 상당히 진행돼도 갈증을 인식하지 못해 체내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체온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열사병은 초기에는 피로감과 식은땀, 두통, 어지러움, 구토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더라도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심각한 신체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고온에서도 오히려 땀 분비가 감소해 피부가 건조해지며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면 이미 심각한 단계로 진행됐을 수 있다. 금세 의식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체온의 과도한 상승은 뇌 손상에 따른 후유증까지 남길 수 있다. 뇌는 열에 매우 민감해 체온이 42도를 넘으면 뇌세포가 직접적 손상을 입어 의식 저하가 나타난다.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헛것이 보이는 등의 성격 변화와 이상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 열사병을 겪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환자 대부분은 회복되지만, 고령자 중엔 회복이 원활치 못해 기억력·판단력 등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후유증이 흔하다. 탈수와 혈압 저하로 신장과 심장 기능에도 악영향이 남아 부종과 부정맥이 발생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기존에 각종 암을 비롯해 심뇌혈관질환, 신장질환 등 중증·만성질환을 앓고 있을 때도 온열질환으로 병세가 악화하기 쉬워 주의해야 한다.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는 면역기능이 떨어진 상태여서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돼 발열이나 심한 탈수 증상을 겪을 수 있다. 기존에 심혈관질환이 있을 경우 폭염에 노출되면 심장의 부담이 커져 협심증·심부전·부정맥 등이 더욱 악화하기 쉽다.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 환자 역시 탈수와 혈압 변화가 뇌졸중 위험을 높이며 갑작스러운 마비, 언어장애, 심한 두통이 생길 수 있다.
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만성 신장질환자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탓에 소변량 감소나 심한 부종, 의식 변화가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되므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당뇨병 환자도 체내 수분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져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내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혈당을 자주 확인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더운 환경을 벗어나 체온을 낮추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특히 열사병이 의심되면 먼저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긴다. 이어 옷을 최대한 벗기거나 느슨하게 한 뒤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게 젖은 수건을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대고 선풍기로 바람을 쐬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가능한 한 외출을 피하고 실내서도 냉방으로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 온열질환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김 교수는 “작업장에선 일하는 사람이나 일을 지시하는 사람 모두 온열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고령자라면 ‘더위에 강하다’는 식의 과신은 금물이며 나이가 들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프로축구연맹 한 관계자는 4일 “반데이라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충북청주구단에 요청했다”며 “경위서를 받은 뒤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데이라는 지난 1일 수원 삼성전이 끝난 뒤 인스타그램에 수원전에서 2-0으로 앞서는 충북청주의 두번째 골 장면과 함께 바나나와 고릴라 이모티콘을 올렸다. 그는 이후 구단을 통해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아프리카계 친구가 내가 최근 2경기에서 도움을 기록한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올린 스토리를 공유했을 뿐 어떤 인종차별적 의도나 특정인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포르투갈에선 도움을 바나나로 많이 포현한다”고 밝혔다.
반데이라가 개인적으로 바나나를 어시스트의 상징물로 여기고 있는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포르투갈에서 바나나는 실제 과일 또는 속어로 ‘어리숙한 사람’ ‘겁쟁이’ 등을 뜻하는 경우가 적잖다. 다만 반데이라가 공유한 것은 자신의 어시스트를 받아 동료 정진우가 골을 넣은 장면이었다. 반데이라가 주장한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유다. 반데이라는 고릴라에 대한 해명 글은 올리지 않았다.
반데이라는 자신의 부모가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가족들과 함께 성장했다. 인종차별이나 차별적 표현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본인 부모가 아프리카계라는 점과 본인이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동일하게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데이라는 수원전 막판 결정적인 장면에 자주 등장했다. 후반 인저리타임 페널티박스 안에서 수원 브루노 실바(브라질)의 크로스가 반데이라의 손에 맞았지만 핸드볼 파울에 이은 페널티킥이 선언되지 않았다. 이후 반데이라는 충북청주가 2-1로 앞선 상황에서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드러누웠다. 들것이 투입돼 경기장 밖으로 잠시 나가야 하는데 느리게 이동하면서 옐로 카드를 받았다. 직후 그가 복귀하자마자 수원 헤이스(브라질)가 2-2 동점골을 넣었는데 바로 뒤에서 그를 막지 못한 게 반데이라였다. 수원 두비츠카스(리투아니아)는 종료 직전 3-2로 앞서는 골을 터뜨렸지만 심판은 노골로 선언했다. 두비츠카스가 바로 앞에 있는 반데이라를 밀었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데이라는 이 장면 사진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며 “No foul?”이라는 문구를 적었다. 반데이라는 수원전 도중 여러번 수원 선수들과 심판, 자기 자신에 불만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지난해 전북 현대 타노스 코치는 심판을 향해 두 눈을 찢는 듯한 행동으로 출장정지 5경기와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타노스 코치도 인종차별의 뜻이 없었다며 재심까지 청구했지만 연맹은 “의도와 무관하게 행동 자체가 인종차별적”이라는 국제 관례를 적용해 징계를 유지했다.
이 대통령 “육사 쿠데타” 발언에 다시 현안으로“현대전 대비” “각 군 전문성 기반해 상호 운용성 높여야” 충돌교육 역량 향상 두고는 처우 문제 등 근본 환경 개선 지적 나와쿠데타 방지 의견엔 “한 학교에 권한 집중, 외려 위험 키워” 반론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을 계기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라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육사 총동창회 등은 통합을 반대하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전과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개혁 조치라는 주장과 실효성이 낮고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 관련 3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 합동성 강화 vs 전문성 약화
사관학교 통합이 당초 취지인 육해공군 3군의 합동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최근 전쟁 양상이 육해공군의 경계를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작전 중심으로 변화하는 만큼, 장교 양성 단계부터 이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육해공사를 분리해 교육하는 현 체제에서는 군별 임무와 작전 특성, 조직문화 등이 우선시되면서 합동성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합동성 제고를 위해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한 바 있다.
통합 반대 측에서는 생도들을 물리적으로 모은다고 합동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각 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것이 합동성 강화의 핵심이라는 논리다.
국군사관학교 체제에선 해·공군 생도 교육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 맥락에서 나온다.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서 활주로가 있는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까지 40분 거리, 바다에서 훈련하기 위한 해군 2함대가 있는 경기 평택까지 1시간30분 거리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우수 인재 유치 vs 실효성 없어
정부는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한곳에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는 총 2900여명인데, 내부 행정 지원 등 인력이 3000명에 달한다. 각 사관학교가 병립한 탓에 자원이 중복·분산 투자돼 비효율적이라는 게 정부 인식이다.
또 각 군 사관학교가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규모라 교육시설과 교수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지로 낙점된 대전 자운대로 이전할 경우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대덕연구단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이 마련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통합 반대 측에서는 우수 인재를 사관학교에 유치하려면 근본적으로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업군인의 처우가 좋아져야 사관학교 지원율이 올라가고 자퇴율이 15%를 웃도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육사 쿠데타’ 방지 vs 침소봉대
이 대통령은 국군사관학교 체제에선 육사 선후배 관계가 해체된다는 데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의 경우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1기)과 예비역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41기) 등 육사 선후배가 중심 역할을 했다.
정치권에선 통합 국군사관학교에 권한이 집중되면 오히려 쿠데타 가능성을 높인다는 반론이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육해공군 전부 하나의 학교가 장악하게 된다”며 “오히려 특정 학교 출신의 결속력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0월쯤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수립·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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