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5일(현지시간) 이란 군 수뇌부의 핵무기 개발 의사가 확인됐다며 독자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이스라엘 내에서도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근 진전을 보이는 미·이란 대화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이스라엘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예루살렘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고 이스라엘 와이넷이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이스라엘 총리로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계속 막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존립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과) 합의가 있든 없든, 안보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 발언에 앞서 이스라엘 채널14는 바히디 사령관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 발언했다고 전하면서 “이란 지도부가 핵무기 개발을 직접 인정한 첫 번째 사례”라고 주장했다. 미 폭스뉴스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협상을 핵 합의를 미루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우려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는 엑스에서 “(이란이) 수년간 명백했던 사실을 드디어 인정했다”며 채널14 기사를 공유했다.
바히디 사령관의 발언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채널14는 구체적인 발언 장소나 시간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바히디 사령관이 낸 성명이나 공식 입장은 물론, 이란 언론의 보도도 없었다. 와이넷은 “이란이 실제로 그러한 명시적인 위협 발언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불과 한 달 전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놀라운 주장을 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란은 그간 대외적으로는 핵무기 개발 의도를 부인해왔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는 2003년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량살상무기(WMD) 생산·사용을 금지하는 파트와(종교적 가르침)를 천명했다. 만약 바히디 사령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미·이란 전쟁 이후 이란 내 강경파의 대외 안보 전략이 전면 수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미·이란 간 대화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돌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협상 판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동 전문 매체 암와즈미디어의 모하마드 알리 샤바니 편집장은 엑스에서 “그간 어떤 이란 지도부도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었기에 사실이라면 엄청난 뉴스”라면서도 “발언의 출처는 이스라엘밖에 없다. 흥미롭게도 이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 협상이 임박한 시점에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니콜 그라예프스키 파리정치대학 교수는 “바히디 사령관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해당 보도는 삭제되거나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에 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경남 산청군 일부 지역에서 지난 밤사이 수돗물 제한급수가 시행됐다.
산청군은 지난 4일 오후 11시부터 5일 오전 6시까지 7시간 동안 신안면 18개 마을과 신등면 13개 마을, 생비량면 전역(18개 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일시 중단하는 제한급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급수 제한시간을 미리 안내했다. 이번 조처는 올해 들어 첫 제한급수이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물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이뤄졌다. 수돗물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와 가뭄으로 단성정수장의 저수 수위(1.54m)가 위험수위(1.0m)에 근접한 상황에 따른 조치다.
산청군은 원수인 남강물을 끌어와 단성정수장에서 정수처리공정을 거친 뒤 신안면·신등면·생비량면 일원에 공급한다.
하루 정수처리용량이 5700t 상당인데, 역대급 폭염 속에 물 사용량이 6200t 안팎으로 증가하면서 물이 크게 부족해졌다.
지리산이 있는 산청군은 여름 휴가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최근 물 사용량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말부터 군민들에게 안전문자를 발송해 양치컵 사용, 빨래 모아 하기 등 물 절약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물 사용량 급증으로 불가피하게 제한급수를 시행했다”며 “지속적이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제한급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36주 임신중지’ 사건 항소심에서 산모 권모씨가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받자, 그를 대리한 김명선 변호사는 기쁜 마음보다는 안도감이 들었다고 한다. 만약 유죄가 나왔다면 “임신중지는 더 음지로 숨어들고 의료진도 위축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무죄 판결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최소한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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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와 재판 방청과 탄원 등을 이끌었던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는 지난 3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결코 산모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권씨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이어지는 입법 공백을 드러낸 상징적 일이라며 “임신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여성들을 죄인으로 몰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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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자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살아 있는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케 한 이후 살해한 혐의로 권씨와 의료진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태아를 살해할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권씨가 산 채로 태어난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할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했다”며 권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김 변호사는 국선으로 우연히 권씨를 변호하게 됐다. 그는 관련 기록을 보고 나서 “이건 처음부터 무죄를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일부러 피고인에 대한 감정 이입은 완전히 배제하고, 법리만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술 전 브로커를 통해 아이가 사산되는 것 맞느냐고 물어본 문자 내역, 유튜브에 직접 올린 영상 등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걸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나타난 증거와 법리만 보면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건 명확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산모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나영 대표는 “1심은 증인이나 피고인 신문을 할 때 현재의 보건 의료 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런 한계는 2심에서 보완됐다고 평가했다. 2심 재판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인 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임신 후기에도 태아 심정지를 유도한 뒤 배출하는 방식 등이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 변호사는 “오 부위원장이 명확하게 의료 현장의 상황을 증언했고 이에 따른 제도의 공백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설명했다”라며 “그러면서 재판부도 이전과는 다른 심도 있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들은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입법 공백에 있다고 강조했다. 나영 대표는 “정부는 보호출산제는 추진하면서도 임신중지 제도는 사실상 방치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 복지부 역시 상당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낙태죄 대신 다른 것으로 처벌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나영 대표는 “왜 여성들이 후기까지 임신중지를 미루게 되는지부터 봐야 한다. 노동, 주거,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 의료 접근성 등 여러 사회적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우리의 주장은 더 활발히 임신중지를 하자는 게 아니다. 임신중지 이후의 삶을 제대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 다음을 상상하다②] “임신중지를 잘 받아야 정말 임신하고 싶을 때 잘 할 수 있다고 너네 정부에 이야기해봐”
이어 “국회에서도 몇주에 임신중지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단편적 논의에서 벗어나 공식 상담 시스템과 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출생한 아이에 대한 연계 시스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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