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6일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된 레버리지 ETF가 경쟁자인 김민석 의원의 국무총리 재임 시절 도입됐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눈물 흘리는 국민께 김 의원은 전직 총리로서 사과해야 한다”며 “이것도 신천지처럼 뭉개고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전날 KBS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레버리지 ETF가 김 의원 국무총리 시절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도입됐다”고 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 5월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당과의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토론회에서 “만약 당에 협의를 해왔으면 저는 신중하게 하자고 요청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과 함께 정 의원에게 날을 세우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토론회에서 “책임을 총리나 대통령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당이 다 책임지는 것이 여당 대표 자세”라고 말했다.
레버리지 ETF 후속 대책을 두고 당권 주자 간 입장차도 보였다. 정 의원은 “일단 (거래를) 중단하고 그러고 나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 의원은 “거래 중단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당대표가 되면 현재 있는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민간 전문가까지 확대·개편해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거래 중지에는 선을 그으면서 예탁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친이재명(친명)계에서는 정 의원 주장에 반발했다. 김 의원을 돕는 한 의원은 “김 의원이 총리 시절 추진됐던 사안들에 대한 공격은 결국 총리가 대표하는 정부 입장을 공격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캠프는 “레버리지 ETF 도입이 김 전 총리 지시라는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명백한 가짜뉴스로 즉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레버리지 ETF가 전당대회 쟁점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경선 시기에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정제된 형태로 논의해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 춘천시는 최근 강촌 출렁다리 인근에 조성한 새로운 녹색 쉼터인 ‘강촌 물깨말 정원’의 문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춘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14일까지 5억 원을 들여 남산면 강촌리 출렁다리 인근에 약 2000㎡ 규모의 실외정원을 조성했다.
‘물깨말’은 ‘물가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강촌의 옛 지명에서 정원의 이름을 따왔다.
이 정원은 강촌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휴식공간으로 꾸며졌다.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를 비롯해 파고라와 벤치, 피크닉 테이블, 데크 등을 설치해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며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과거 기차를 타고 강촌을 찾았던 젊은이들의 추억을 담아 청춘을 상징하는 수목과 기찻길 산책로, 암석원, 출렁다리와 연결되는 데크광장 등을 조성해 강촌만의 이야기와 정취를 담은 공간으로 완성했다.
춘천시는 이번에 문을 ‘물깨말 정원’이 강촌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동한 시장은 “물깨말 정원이 강촌의 자연과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관광명소이자 시민들의 일상 속 쉼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녹색공간을 지속해서 확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축소·부실 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현직 감사위원이 구속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유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의 청탁을 받고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유 위원이 대통령비서실 상대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대통령비서실 관련자 상대 문답 조사 금지, 업체 관련자 상대 대면조사 금지를 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이 이끄는 감사원은 2022년 12월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다. 관저 이전 공사는 21그램이 수주했는데, 이 업체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었다.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공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1그램 등 민간 업자들을 대면조사하려고 했지만, 유 의원이 압력을 행사해 무산됐다. 그는 2023년 3월 당시 관저 감사단장이었던 손모 과장에게 “21그램은 대면 조사하지 말고 서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구할 땐 공문이 아닌 구두로 요청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특검은 21그램이 자격 문제가 불거지자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끌어들인 뒤, 원담이 공사를 총괄한 것처럼 꾸민 사실을 감사원이 대부분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 “위법하기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관들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유 위원이 감사 결과를 뒤바꿨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의 남은 숙제는 김 여사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특검은 김 대표가 김 여사에게 감사 무마를 청탁하고 김 여사가 대통령실을 통해 감사원에 청탁을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유 의원을 구속 기소하면서 감사원이 청탁을 들어준 경위는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김 여사가 김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전달한 경위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김 여사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선 김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21그램 직원이 “(김)대표님이 선임 행정관보다 더 윗선이 있다고 했다”면서 “거기다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출석도 안 한 것 아니냐”고 말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김 대표는 녹음 내용에 대해 “증거가 그렇다면 맞을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지만 김 여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날 특검의 유 의원 기소 결정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감사의 공정성·객관성·중립성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함을 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듭 성찰하여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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