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 업체인 세라젬이 협력업체의 금형도면을 돈을 주지 않고 넘겨받아 일부를 중국법인에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세라젬의 부당특약 설정과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이들이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별도의 대가 없이 자사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 조건이다.
세라젬은 중국법인에 금형도면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면 33건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세라젬은 수급사업자에게서 받은 금형도면 7건을 해당 업체와 사전 협의하지 않은 채 중국법인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라젬은 수급사업자에게 모터 부품의 외형도와 사양서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담긴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술자료 유용을 막고 기술자료를 둘러싼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앞으로도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한 특약을 통한 소유권 귀속 행위 및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유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인천공항에서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한 항공기가 오는 11월쯤 출고될 예정이다. 인천공항에서 항공기를 개조하는 것은 2001년 개항 후 처음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북서측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이스라엘 IAI사와 한국 샤프항공(Sharp Aviation)의 합작사인 IKCS 개조시설에 지난 5월 초도기(첫 정비 항공기)로 입고된 보잉 B777-300 화물기 개조 공정률이 40%를 넘었다고 6일 밝혔다.
화물기로 개조되는 여객기는 미국 보잉사가 2012년 생산된 것으로, 기령이 14년 됐다. 일반적으로 여객기는 15~20년 정도 운항하면 화물기로 개조돼 20년 정도 더 운항한다.
승객 300~400명을 태울 수 있는 이 여객기는 항공기 1800대를 소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기 운용리스사인 에어캡(Aercap) 소유였지만, 화물기로 개조되면 중국의 플라이메타(Flymeta)에 인계된다. 개조된 화물기는 한 번에 100t 이상의 화물을 실을 수 있다.
IKCS는 이번 초도기에 이어 오는 18일 2호기 개조에 착수하는 등 인천공항에서 연간 5~6대의 항공기를 개조할 예정이다.
샤프항공 관계자는 “세계에서 항공기를 개조하는 국가는 항공기를 생산하는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3~4개국에 불과하다”며 “오는 11월 개조된 화물기가 출고되면 인천공항이 아·태지역 주요 항공정비(MRO)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기 개조는 단순한 정비를 넘어 항공기 부품과 장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의 진입 기회를 넓히고, 인천공항의 세계 화물기 항공정비 시장 진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 항공정비시장은 지난해 기준 171조원 규모이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2.7% 성장해 2035년에는 224조원이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항공정비는 2024년 기준 60% 이상을 해외 정비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항공정비 시장의 역외 유출 방지와 항공정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공항에 235만㎡ 의 항공기 개조시설과 정비시설을 갖춘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2032년까지 국내외 전문 MRO사를 유치해 시설을 집적화하고, 이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트리니티항공이 1522억원을 투입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처음으로 항공정비시설을 조성하고 있고, 대한항공이 1700억원을 투입하는 등 격납부지 7곳 중 3곳에 투자유치를 완료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와 함께 개조된 항공기가 다시 해외로 나가 페인트 칠을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장 격납고와 엔진·부품정비시설도 유치할 예정이다.
김범호 인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차질 없이 구축해 해외로 유출되던 정비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항공 MRO 허브로 자리매김해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이미 종결돼 이첩받을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종합특검과 내란특검이 사건 이첩 여부를 두고 공개적으로 기싸움을 벌여 박 전 장관 수사는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미 종합특검보는 이날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내란특검이 기소해 최종 공소기각이 확정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종결됐다”며 “사건 이첩이 아니라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실은 존재하기에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며 “종합특검 수사 기간이 3주도 넘지 않은 시점에서 사건을 개시해 종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는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고, 종합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확정된 사건”이라며 이첩을 사실상 거부했다. 최근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에 공문을 보내 “확정된 것은 공소기각 판결일 뿐 사건 자체가 아니다. 이미 사건을 이송했으니 적의처리(적절히 판단해 처리)하면 된다”고 통보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종합특검 주장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은 유·무죄의 실체에 관한 판결이 아니므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검사의 공소제기 및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함은 주지의 법리”라고 공개 반박했다.
김 특검보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대테러부대로 창설된 수호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내란을 준비한 정황도 살펴보고 있다.
김 특검보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속과 달리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비밀번호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오는 6일 원 전 장관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 땅 근처로 변경됐다는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적법한 절차 없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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