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임명안에 반대하겠다는 상원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인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5일(현지시간)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민주) 상원의원이 블랜치 후보자의 인준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면서 공화당이 법무장관 임명안 표결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페터먼 의원은 ‘존 스튜어트의 위클리쇼’ 팟캐스트에 출연해 “나는 블랜치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터먼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일부 내각 인사들의 임명에 동의한 인물이다.
앞서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오면서 표결 상황은 더 불확실해졌다.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메인) 상원의원은 전날 성명을 통해 블랜치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콜린스 의원은 “블랜치 후보자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법무부는 점점 더 정치화되고 있다”며 “그는 법무부의 독립성을 더욱 훼손하는 여러 조치를 취했고, 이것이 내가 그의 임명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블랜치 후보자가 임신중절 약물 우편 배송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한 것 등도 문제로 꼽았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치 매코널(켄터키) 의원이 건강 문제로 자리를 비우고 있어 사실상 52석을 확보하고 있다. 콜린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면서 공화당 의원 중 2명만 더 이탈하면 임명안은 부결되는 상황이다.
빌 캐시디(루이지애나)와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등 다른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블랜치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으나 아직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화당 존 슌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에게 임명안 통과에 필요한 표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소수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사법위원회는 전날 블랜치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을 찬성 12표, 반대 10표로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블랜치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소송에서 그를 대리 했으며 지난해 법무부 차관으로 부임했다. 그는 지난 지난 4월 팸 본디 전 법무장관이 해임된 이후부터 법무장관 대행을 맡고 있다. 블랜치 후보자가 법무장관 대행으로 임명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에 대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법무부의 독립성 논란이 불거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이미 종결돼 이첩받을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종합특검과 내란특검이 사건 이첩 여부를 두고 공개적으로 기싸움을 벌여 박 전 장관 수사는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미 종합특검보는 이날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내란특검이 기소해 최종 공소기각이 확정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종결됐다”며 “사건 이첩이 아니라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실은 존재하기에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며 “종합특검 수사 기간이 3주도 넘지 않은 시점에서 사건을 개시해 종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는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고, 종합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확정된 사건”이라며 이첩을 사실상 거부했다. 최근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에 공문을 보내 “확정된 것은 공소기각 판결일 뿐 사건 자체가 아니다. 이미 사건을 이송했으니 적의처리(적절히 판단해 처리)하면 된다”고 통보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종합특검 주장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은 유·무죄의 실체에 관한 판결이 아니므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검사의 공소제기 및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함은 주지의 법리”라고 공개 반박했다.
김 특검보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대테러부대로 창설된 수호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내란을 준비한 정황도 살펴보고 있다.
김 특검보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속과 달리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비밀번호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오는 6일 원 전 장관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 땅 근처로 변경됐다는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적법한 절차 없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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