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설교 중 ‘5·18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지령으로 일어난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한 40대 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소재 교회 목사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린 설교 영상에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에 의해 일어난 공산 폭동이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의 고발을 접수받은 지 두달만인 지난달 7일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허위 사실로 왜곡·폄훼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과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매월 1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5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
3일 도에 따르면 누림통장은 가입 기간 24개월 동안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이 저축하는 금액만큼 경기도가같은 비율로 지원해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만들어주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19세(2007년생)부터 23세(2003년생)까지다. 2022~2023년 가입자의 경우 3369명이 만기 해지했으며, 2024년 6월 가입자는 현재 적립금 수령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는 “일반적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근로여부와 소득기준 등을 두는 것과 달리 누림통장은 소득과 재산 기준 없이 장애 정도와 연령만 고려해 지원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본인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이나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단, 유사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이미 가입했거나 적립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강일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누림통장이 장애 청년의 사회참여와 꿈을 실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자격이 되는 많은 장애 청년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폭격과 협상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해 이란과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러나 이란이 이에 동의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란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대한 오만과의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히면서도, 이는 해협 재개방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서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대규모 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카타르, 그리고 이란의 요청으로 이를 철회했다”며 “그들이 그렇게 요청한 이유는 해협 재개방과 이란 비핵화라 부를 수 있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으로부터도 합의하고 싶다는 아주 강한 요청을 받았다. 그들은 우리의 공격 규모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에너지 기반시설을 겨냥한 강력한 공습을 예고했지만 전날 밤 갑작스럽게 군사작전 취소를 알린 바 있다.
그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협상 형태로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며 (협상은) 3일 오후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타결 시한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냥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협상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인 회담 장소나 참가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협상 재개에 동의했는지는 불확실하다면서 “백악관과 국방부는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올만한 구체적인 이유를 거의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폭격과 협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치밀한 군사 전략이라기보다는 대중에게 보여주기식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 싱크탱크인 퀸시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을 위협했다가 취소하는 행위가 협상 타결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는 합의 이행 의지는 물론 위협의 신뢰성마저도 떨어지게 만든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한편 이란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대한 오만과의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국영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란과 오만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항로에 대한 합의에 곧 도달할 것”이라며 “이는 북측 항로도 남측 항로도 아니지만, 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수호하는 항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란은 자신들이 지정한 북측 항로가 아닌 오만 쪽에 가까운 남측 항로로 이동하는 상선을 공격해 왔다.
이란과 오만의 합의에 해협 통행료 부과가 포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바가이 대변인은 “어떤 경우에도 해협이 과거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바가이 대변인은 오만과의 협상은 미국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회담은 오만과의 양자 회담일 뿐이며,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해협 재개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해협 봉쇄의 원인은 “미국의 종전 양해각서(MOU) 위반, 즉 대이란 해상 봉쇄인 만큼 이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 싱크탱크인 중동연구소의 앨런 에어 연구원은 “현재 중요한 회담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오만-이란 회담뿐”이라며 “(미국과 달리) 적어도 양측은 서로 대화하는 법을 알고 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그는 “이란은 미국과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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