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쿠데타를 3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육군사관학교)인데 한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앞으로 그럴 수 없는 합리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를 향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현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가 대전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육사 총동창회를 주축으로 통합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쿠데타를 세 번이나 일으킨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서 군사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냐. 앞으로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 등이)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해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 장성 비율 가운데 육사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을 물으며 “대충 절반 (이상은)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육사가)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 질서를 통째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고위 장성 가운데)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성공했다면 육군 대위들이 전부 다 뒤에서 (대기업) 회장 의자를 돌리며 감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언론사에도 들어가 검열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해외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사례를 물었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 제도 갖고 있는 나라 많지 않다”면서도 “일부 나라에서만 (사관학교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고, 통합해서 운용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현재 통합된 사관학교를 운용하는 나라 가운데 캐나다와 호주, 일본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드려야 한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작업을) 신속하게 하라”고 강조하는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까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 일부 세력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육군사관학교와 수많은 육사 출신 장교들을 동일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를 근거로 사관학교 제도 자체를 개편하려는 것은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올바른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국방부는 올해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하반기에 열릴 제5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하반기 SCM에서 목표연도(X연도)를 도출할 경우, 양국은 해당 시점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마지막 검증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지정하기 위해 미국과 입장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한·미 연합연습(UFS·을지 자유의 방패)에서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 능력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FOC(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 검증은 금년에 (한·미연합) 연습을 통해 하고 SCM에 (평가에 대한) 결과 보고가 이뤄진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과제는 지속해서 평가되고 있다. 이번 UFS 연습 때도 그런 평가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제57차 SCM에서 전작권 전화 후 한국군 주도로 구성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이후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치면 양국 장관이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일자를 건의한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에 한국군과 미군의 특수작전군 병력을 통합해 지휘·통제하는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연특사)를 상설화하는 방침도 밝혔다. 연특사는 육군 특전사, 해군 특수전전단, 공군 특수부대와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등 한·미 특수전 부대로 구성된다. 사령관은 한국군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맡게 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연특사가 상설화될 경우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연합사가 존속되는 동시에 강력한 연합방위태세가 지속되는 것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예하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가운데 연합지상군사령부 등 4곳이 상설화를 마친 상태다. 이후 하반기에 연특사까지 상설화되면, 남은 곳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 구성군사령부(연정사) 1곳뿐이다. 안규백 장관은 “내년에 마지막으로 남은 연정사를 상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2분기 ‘깜짝’ 실적을 올린 미국 인공지능(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최고경영자(CEO)가 AI 기업들을 겨냥해 “기업의 생산 수단을 장악하려 한다”며 독설을 퍼부었다.
카프 CEO는 3일(현지시간) 주주들에 보낸 서한에서 오픈AI와 앤트로픽 등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자칭 파트너(고객사)들의 생산 수단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I 기업들의 거대언어모델(LLM)에 대해 “우리 문명이 만들어낸 거의 모든 문헌 자료를 흡수함으로써 성장하고 발전해왔다”며 지적재산권(IP) 침해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기구가 LLM 창조자들에게 열쇠를 넘겨주는 것의 위험에 대해 각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팔란티어는 이날 발표한 2분기 실적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3% 늘어난 19억3500만 달러(약 2조7700억원)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매출을 기록했다. 카프는 자사의 실적이 “AI 주권 혁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카프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AI 기업들에 대해 “자신들이 통제한다고 믿는 미래에 우리를 중독시키려 한다”며 기업들이 팔란티어와 협력해 데이터 통제권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 등을 거론하며 이들이 원하는 미래가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기업은 수익을 내지 못하며, 누구도 일자리가 없고 적대세력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I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존 산업 입지가 약화한다는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카프는 최근 들어 오픈AI·앤트로픽이 토큰(AI 연산 단위)에 기반해 기업들에 비용을 부과하는 사업 모델을 운용하는 것에도 날을 세워왔다. 지난달 카프가 ‘개방형 AI’를 내세워 오픈AI·앤트로픽을 공개 비판하자, 사티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SNS에서 “기술 고객들은 그들의 연산이나 모델, 데이터 스택 등을 통제하고 싶어한다”고 호응하는 등 실리콘밸리에서 카프의 견해에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AI 확산으로 토큰 비용과 데이터 통제 문제가 기업들에 실질적 부담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팔란티어도 디지털 감시나 AI의 군사적 이용 등과 같은 여러 논란의 당사자다. 미 국방부 등으로부터 따낸 계약·입찰을 발판으로 급성장한 팔란티어는 ‘군사 AI’에 깊숙이 개입해 있지만, AI 활용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왔다. 개인에 관한 데이터를 무차별 수집·통합해 추적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제기됐고, 미등록 이민자를 추적, 체포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미 행정부에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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