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지난 6월 인천 송도의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발견된 다리 한쪽을 버린 인천 중구에 있는 요양병원 수간호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요양병원 수간호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 자원봉사자 C씨 등 3명과 해당 의료법인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사람 다리를 전용 용기에 보관하지 않고,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인체 조직 등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자원봉사자 C씨는 의료폐기물 보관함에 있던 붕대에 감긴 다리를 일반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료법인은 폐기물관리법의 양벌규정에 따른 조치이다. 양벌규정은 직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규정이다.
경찰은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술실이 아닌 요양병원 병실에서 다리 절단 수술을 한 담당 의사는 의료법상 처벌 조항이 없고, 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로 판단돼 의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는 절단된 사람의 다리가 발견됐다. 이 다리는 중구의 요양병원에 입원해 당뇨를 앓고 다리가 괴사 중인 80대 여성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이후 각 의료기관의 폐기물 처리 담당자를 상대로 자체 교육을 해 법령과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며 “보건복지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에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중학교 검도부 교사가 교육 목적이라며 학생을 30분 동안 죽도로 때린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학생은 눈 주위 등 얼굴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시 A중학교의 검도부 지도교사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B씨는 A중학교에서 검도부 선수단 학생들을 가르치는 계약직 코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달 22일 검도부 소속 학생 C군(13)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검도용 죽도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죽도에 맞아 넘어진 C군을 다시 일어나라고 해 약 30분간 지속해서 얼굴 등을 가격했다. A중학교 측은 “(B씨가) 피해 학생이 훈련 동작 등을 잘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경고해도 지도를 따라오지 못해, 집중하게 하려고 의욕이 앞서 보호구를 씌운 상태에서 죽도로 가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C군은 이 과정에서 눈 주위에 멍이 들고 부어오르는 등 심한 부상을 입었다. C군을 초진한 병원은 ‘안외상의 지연성 합병증(눈 손상 이후 뒤늦게 나타나는 합병증)의 감별을 위해 이후에도 외래 진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C군이 겉보기에도 심각한 외상을 입자 A중학교 측은 지난달 24일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등에 따르면 교직원 등은 아동학대 사실 또는 의심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의정부서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B씨는 C군을 죽도로 가격한 사실은 경찰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B씨가 이런 행위를 한 경위와 아동학대 의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의정부서 관계자는 “C군 측이 치료로 인해 조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해 아직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C군과 B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조사를 거쳐 아동복지법 위반 외에 혐의도 확인되면 적용할 방침이다.
C군 측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도 B씨를 고소할 계획이다. C군 측의 법률대리인 조재광 변호사(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가해자의 즉각 구속이 필요할 정도의 사안으로 보인다”며 “(B씨의 가해는) 무술 유단자로서도, 교육자로서도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A중학교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학교는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보고를 마쳤다”며 “현재 학교장이 인사위원회에 (B씨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한 상태로 학생들과도 분리 조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체육업무 매뉴얼상 (B씨는)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 채용되는 검도 코치에도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등 예방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즉각 항의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일본 방위성은 4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을 의미한다. 일본은 2005년 이후 매년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서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고 표기했다. 또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서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그어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강조했고 ‘우리나라와 주변국·지역의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도 한국 ADIZ 내의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 표현은 2024년 처음 방위백서에 실린 뒤 3년째 유지되고 있다.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전보장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난해에 이어 강조했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서는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해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 대처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도 숨기지 않았다. 중국의 군사 동향과 관련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는 표현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술했다. 또 중국 베이징에서 사거리 2000㎞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본 서남부가 사정권에 들어가는 상황을 표시한 지도나 최근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중국군의 주된 활동을 구체적으로 표기한 지도도 실었다.
또한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해 “국제 사회는 전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고 우크라이나 침략 같은 형태의 심각한 사태가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3시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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