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은행·증권사들의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조만간 결론을 내린다. 담합으로 추정되는 입찰 규모가 76조원에 달해 과징금도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나온다. 금융권과 재정당국은 제재가 과도할 경우 국채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 말 공정위에 제출하고,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에게 같은 해 3월10일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최종 판단은 전원회의 등에서 내려진다.
공정위는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국고채 담합 사건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고채는 도로·복지·국방 등 국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PD로 지정된 은행·증권사 15곳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6개월간 국고채 입찰 담합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입찰 전 금리·가격·물량 등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해 정부 부담이 늘어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담합 혐의 규모는 약 76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과징금 부과율 20%를 적용하면 15조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셈이다. 이는 공정위 역대 최대였던 퀄컴 사건(1조311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중소기업·하나·산업 등 은행 5곳 등 15곳이다.
국고채는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입찰에 은행과 증권사가 참여해 낙찰받고, 이를 시장에서 다른 투자자에게 매도하며 유통시킨다. 정부는 일부 회사만을 PD로 지정해 입찰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이들이 국채 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PD는 18개사,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는 5개사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그러나 입찰 과정의 정보 공유가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 차원이었다며 담합 의혹을 반박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국고채 낙찰금액이 직접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만큼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당국은 제재 수위가 높으면 PD들이 국채 거래를 축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로 PD의 참여가 위축되면 정부가 원하는 금리 수준에서 국채를 발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공정위가 조사를 마치고 처음 관련자들에게 심사보고서를 보낸 지 1년 넘게 지나고도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은 배경에는 보고서 분량만 1만2000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공정위원들에게 충분한 판단 시간을 주고, PD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다른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한 데 있다.
재경부도 공정위에 PD 제도의 중요성과 시장 영향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반칙 행위를 바로잡는 조치이므로, 유럽연합(EU) 등 해외 사례에 비추어볼 때 담합 제재가 자금 조달이나 시장 신용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재경부도 입찰 담합 문제에 대해선 공정위와 뜻이 같다”고 말했다.
‘퍼펙트패밀리’는 시각예술가인 저자가 2019년 시작한 ‘가짜 가족을 빌려주는 가상 기업 예술 프로젝트’다.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가짜 가족이 필요한 사람들의 사연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퍼포먼스나 상황극, 설치나 사진 작품을 선보였다.
프로젝트를 위해 저자가 메타버스에 만든 가상 기업 ‘퍼펙트패밀리 주식회사’에는 가짜 가족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담긴 사연이 모였다. 자연스레 현대인이 가족에 대해 품고 있는 고민이 묻어났다. 저자는 “8년간 사람들이 원하는 가짜를 들었고 그 안에서 정말로 원하는 ‘진심’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대여를 요청한 가짜 가족은 다른 친족이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 본인을 ‘(사회에서) 인정받는 아버지’나 ‘성공한 소설가’ 또는 ‘셀럽’으로 만들어달라는 식이다. 저자는 사람들이 관심에 목말라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무언가가 돼야만, 쓸모가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었기에 냅다 뛰기 시작했다”고 했다.
자신을 대신할, 자신보다 좋은 자녀를 요청한 이들을 보면서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한다. “희생이 강요되고, 거기서 벗어나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곳, 바로 가족이다.” 부모도 자녀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희생하지만, 자녀도, 특히 딸이 어머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곤 한다. “나보다 더 살갑고 친절한 ‘가짜 자식’을 부모님께 보내달라”는 요청은 그런 상황에서 나왔다.
저자는 “예술은 세상의 모순에 질문을 던짐으로써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균열을 일으키고 진짜라고 믿던 가짜들을 드러낸다”고 했다. 퍼펙트패밀리가 구현한 가짜 가족을 본 사람들 중에는, 시간이 지난 뒤 자신이 품고 있던 이상적인 누군가가 아닌 ‘자신이 진짜 원하던 것’을 요청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저자는 “마음 깊은 곳, 묻어버린 진심을 알기 위해 이 말도 안 되는 거짓(프로젝트)이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한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친한동훈계 서범수 의원을 겨냥해 “당 차원에서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 의원은 이날 윤민우 당 중앙윤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7일 당 윤리위 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징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께 이 법안(개정 형사소송법)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공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면, 실수로라도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실수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들이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이다. 지지율을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서 의원은 전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 참석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는 제목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동료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라”는 발언을 했다가 사과했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피해자분과 통화하고 제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썼다. 서 의원의 발언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한 진종오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일부 당원들은 서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당 윤리위에 제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당 윤리위가 서 의원 징계 절차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7일 열리는 당 윤리위에서는 앞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의 징계 수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현 국민의힘 윤리위는 공정한 심판기구의 기능과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말했다.
윤리위 내에서도 우종환·황경성 위원이 윤 위원장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거취 표명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들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윤 위원장이 한동훈·배현진·김종혁 등 주요 인사들의 징계가 논의되던 올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징계 대상자 명단, 징계 내용, 결정문, 보도자료 일체를 외부인과 상의해왔다는 심각한 제보와 정황을 알게 됐다”며 “장 대표와 지도부의 충성파를 천명하는 윤리위의 징계는 독립적 기구인 윤리위의 기능과 부합하지 않고 징계 당사자의 반발만 초래해 당이 극심한 내홍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준상 당 상임고문은 “지금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내부 갈등과 징계 정치에 발이 묶여 있다”며 “지도부는 당장 징계와 배제의 정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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