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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부동산, 100억대 양도소득에 세금 몇억…근소세와 형평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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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6-08-0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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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부동산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에게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강화한 데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안이 담긴 데 대해서는 “‘왜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기회를 연장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되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다”며 “(다른 다주택자들이) ‘그때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0일 부활한 다주택자 중과세 대책이 소폭 완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되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 중과세율은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낮아진다. 2029년엔 현행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향후 2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되, 기존 양도세 중과 유예 때보다 혜택은 줄이고 2년이 지나면 세 부담은 다시 커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서울 강서구가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28개를 추가로 지정해 입주 문턱을 낮췄다고 5일 밝혔다.
입주 업종 확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됐다.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는 지자체장이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주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강서구는 “최근 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으로 공실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신산업 유치와 공실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주 업종을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새롭게 추가된 업종은 MICE·비즈니스 지원, 항공·물류·ICT 산업, 도시재생·건설, 제조구조 고도화·도심형 미래산업 등 4개 분야 총 28개 업종이다. 은행 및 저축기관, 통관·여행사업,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항공 여객·화물 운송업, 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팜 등을 포함한다.
강서구 내 지식산업센터는 총 18곳 4510호실로 평균 입주율 85.6%를 기록하고 있다. 2029년에는 가양동에 총면적 20만6662㎡ 규모의 강서구 최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구는 지식산업센터를 마곡 MICE 복합단지,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가양동 개발 등 주요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우수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는 29억원에 팔아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과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를 두고 정부·여당을 몰아붙였지만 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제개편안은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5년간 늘어나는 세수 3조4000억원 가운데 2조2000억원이 종합부동산세라고 한다”며 “집값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퍼주기 재정으로 뚫린 나라 곳간을 국민 재산으로 메우겠다는 의도가 뻔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형사소송법에 대해 “강력 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며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최악의 증세”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권의 정책 실패를 국민의 지갑을 털어 메우려는 국민강탈 세제 개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과 형사소송법 논란이 자신들에게 호재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추세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벌인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3.8%포인트 상승한 45.1%, 국민의힘이 2.9%포인트 하락한 37.7%로 집계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도 민주당 지지도는 40%, 국민의힘은 21%로 나타나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은 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실책을 범할수록 우리로서는 기회의 창이 넓어지는 것인데 기회를 못 살리고 있다”며 “징계 개시 등 당 내부 갈등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 상황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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