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임금 불평등이 2010년대에 완화되다 2020년대 들어 다시 심해지는 추세로 전환한 주요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 및 비정규직 증가를 지목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김수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이 한국산업노동학회에 게재한 연구 논문 ‘2020년 전후 국내 노동시장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 분석’을 보면, 한국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은 2010년부터 전반적으로 완화됐으나, 2020년을 전후해 불평등이 심화하는 쪽으로 추세가 전환됐다.
김 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10년 5.517배에서 2020년 3.485배까지 줄었다. 하지만 2024년에는 3.619배로 다시 확대됐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이후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의 핵심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 하락에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하락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를 꼽았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7%였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3.5%로 인상폭이 크게 줄었다. 지난 5일 노동부가 확정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보다 3.7% 인상된 금액이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이전까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을 끌어올려 임금 분포 하단을 압축했으나, 2020년 이후 인상률이 둔화하며 그런 기능이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임금 불평등이 심했던 2000년대 중반의 경우 일자리 양극화와 고숙련 노동 수요 증가가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었다면, 2020년 이후에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제도·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자리 양극화와 인구 고령화, 고학력화, 비정규직 증가도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킨 요인이었다. 특히 김 연구원은 “2020년 이후에는 비정규직 비중의 상승폭이 커져 그 영향이 한층 강해졌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규모가 2874명으로 확정됐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나눠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는 법조 경력과 종전 보직 등에 따라 1~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되지만, 봉급과 정년 등 처우는 종전 수준을 유지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런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5~10일 순차적으로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 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본청과 6개 지방청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둔다.
전체 정원은 2874명으로,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10.7%)이다. 본청은 수사정책 수립과 지방청 수사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중대범죄 수사가 집중돼 있고 관할 구역도 넓은 서울청에는 전체의 37.9%인 1089명이 배치되며 청장 아래 3명의 차장을 둔다.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가상자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수사과는 서울청에 설치된다.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를 각각 둬 분야별 전문 수사를 맡긴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1차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전담하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도 본청과 지방청에 설치한다.
중수청에서 일할 검사와 검찰수사관도 선발한다. 특례 규정을 적용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는 별도의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과 계급 체계가 다른 점을 고려해 법조 경력과 종전 보직에 따른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그 외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다만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보수는 중수청 임용 전후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
중수청 수사관의 임용권은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이 나눠 가진다. 대통령은 1∼2급 수사관을 임용하고, 행안부 장관은 파면·해임을 제외한 3∼5급 수사관의 임용권을 행사한다. 중수청장은 1∼5급 수사관의 임용 추천권과 5급 전보권, 6급 이하 수사관 임용권을 갖는다.
경찰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본청에는 감찰관을, 6개 지방청에는 수사심의담당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을 각각 둬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를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준비단은 우선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연다. 7일부터 20일까지 희망자 모집 공고와 동시에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 9월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에 맞춰 임용한다.
개청 초기에는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대신 경찰청 시스템을 중수청 업무에 맞게 개편해 활용한다. 개청일에는 사건 관리 등 필수 기능만 우선 가동하고, 나머지 사건 처리 기능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자체 KICS는 구축에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결재와 e메일 등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온나라시스템을 활용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수청 출범은 검찰청 체제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 개혁의 중요한 단초”라며 “우수한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청사와 정보 시스템 등 중수청 개청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프라노 조수미(사진)가 지난 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제12회 마리아 칼라스 특별상을 받았다. 아시아인 음악가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마리아 칼라스 특별상은 전설적인 오페라 가수 마리아 칼라스(1923~1977)를 기리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매년 베로나에서 열리는 ‘마리아 칼라스 국제 페스티벌’에서 세계 오페라와 클래식 음악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이 상을 수여한다. 그간 오페라 연출가 프랑코 제피렐리, 바리톤 레오 누치 등이 수상했다. 조수미는 “한 시대를 빛낸 위대한 예술가의 이름이 담긴 상인 만큼 평생 소중한 순간으로 간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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