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민주당 권리당원 약 30% 포진전대 2주차 경선지 아닌 호남행정청래 “호남에 예산 쏟아부어”김민석 “대표 되면 화끈한 입법”송영길, 진도 찾아 ‘완주 의지’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2주차 순회경선을 앞둔 6일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은 최대 승부처인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정·김 의원은 모두 자신이 호남권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할 적임자라며 갑론을박을 벌였고, 송 의원은 전남광주를 찾아 재차 완주 의지를 드러냈다.
정 의원은 이날 호남향우회 경기지부 정책간담회에서 지난해 정부 예산 책정을 언급하며 “제 지역구는 (예산이) 0원이지만 호남에 다 쏟아부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에 맞게 호남 발전 예산을 엄청 책정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5·18기념회관, 송정역 KTX 속도 개선 사업 등을 언급하며 “당시 광주시장이 ‘수십년 동안 못한 걸 정 대표가 해버렸다’고 말했다”며 “당대표가 되면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고 실행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발언은 최대 승부처인 호남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호남에는 민주당 권리당원의 약 30%가 포진해 있다. 정 의원은 전날 2차 TV토론회에서 자신이 호남권 메가프로젝트를 빠르게 완수할 적임자라고 강조한 후 SNS에 관련 글을 연달아 올렸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잘 안될 것이란 마타도어에 속지 마시라”며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선 당의 명운을 걸고 추진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공장을 완공하고 제품을 출시하려면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추진력 하나만큼은 정청래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이날 또 페이스북에 “김민석 후보는 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무지무능했고, 대통령팔이를 계속했다”며 “못 믿을 사람, 못 맡길 사람”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호남권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정청래 (의원이) 대표가 되면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순천대에서 열린 전남광주 핵심활동가 강연회에서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21세기판 약무호남 시무국가(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며 “민주당이 지금까지 제대로 속도를 못 챙긴 것이 있기 때문에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화끈하게 속도감 있는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정 의원이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 비판에 대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런 비판에 대해 방어하지 않으면 친명이냐 반명이냐. 생각해보라”며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속도를 내어 대통령이 당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날 전북 익산·군산 등을 찾은 데 이어 이날 순천·목포 등 전남광주를 돌며 호남 표심 겨냥에 집중했다.
송 의원은 이날 전남광주 해남 5일장과 진도군 세월호 팽목기억관 등을 방문해 호남 표심에 호소했다. 그는 민병덕 의원과 함께 진도군 울돌목을 찾은 뒤 페이스북에 “송영길에게는 지금 열두 척의 배 같은 지지율이 있다”며 “‘물살이 바뀌었다’는 외침이 곧 들려올 것이다. 저 송영길 준비하고 멈추지 않겠다”고 적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도사퇴론을 불식하고 완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일 통일부의 한반도 정책을 ‘이상주의적’이라고 한 조현 외교부 장관을 겨냥해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부처 간 대북정책을 두고 이견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갈등 상황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 서로 협조해야 정부에 도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평화가 밥이다’ ‘평화가 경제다’라고 강조했다”면서 “통일부에 메아리 없는 함성처럼 힘들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평화공존 정책을 계속하자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이 대통령이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것에 대해선 “통일부의 입장을 정리해 대변인을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이상주의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평화를 만들려면 몇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움직이고 또 움직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조선 호칭 문제와 관련해선 “대통령 말씀을 유념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며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관련 사항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전날 언론브리핑에서 통일부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힌 남북 및 미·중 4자 대화 구상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며 “정 장관이 이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니 디스카운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통일부 안을 보면 많은 부분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것들이 아니다”고 했다.
외교부는 양 부처 사이 이견이 있지만 “엇박자가 난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이) 4자 회담 등 몇몇 내용이 부처 간 조율을 거치지 않은 단계라고 인식한 가운데 나온 말씀”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밀번호 입력 없이 접속 가능한 와이파이를 이용하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통신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의 불공정 약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6일 SK텔레콤·KT·LG U+ 등 통신 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책임 회피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상황에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통신 3사는 비밀번호가 없는 와이파이에 연결했다가 정보가 유출된 경우 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일부 통신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사설 전화교환기를 통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고객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약관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약관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라는 문구를 명시해 자사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관을 고쳤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전면 면제했던 규정도 개선됐다. 통신 3사는 천재지변 상황이라도 회사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하는 대신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로 조항을 개정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을 판단하도록 했다.
LG U+의 경우 ID와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도용됐을 때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LG U+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KT도 약관에 담겼던 ‘부당한 의사표시 간주’ 조항을 고쳤다. KT는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회사의 변경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왔다. 공정위는 고객의 무응답을 동의로 임의 추정하는 것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KT는 약관 개정 시 동의 간주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개별 고지하고, 계약 해지의 경우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통신사의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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