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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이란 “오만과 호르무즈 새 항로 합의···전면 개방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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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6-08-0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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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다고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바가이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접한 두 연안국인 이란과 오만은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로 구축을 목표로 지난 두 달간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제안된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주요 고려 사항과 합의점을 담은 양국 간 공동 성명이 현재 검토 및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해상 봉쇄를 비롯해 이란과 이란의 이익을 겨냥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행동 등 해협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따라서 이란과 오만 간의 합의 그 자체만으로는 통항 선박의 안전을 완벽히 보장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어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이나 종전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번 주말 파키스탄 또는 카타르를 전격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파키스탄과 카타르는 이란과 미국 간 중재국 역할을 해왔다.
다만 그는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란은 이들 국가와 지속해 접촉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만과의 호르무즈 항로 합의와 관련,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오만과의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오만과 조율 중인 이 항로는 2~4개월간 운영될 임시 항로 성격”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합의가 이행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 내 기존 임시 항로들은 폐쇄되며, 해협을 진·출입하는 선박 항로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된다”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는 구체적인 충족 요건들이 필요하며, 관련 합의는 오로지 이란과 오만 양국 간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외세의 개입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P통신은 이란과 오만 협상단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합의문 초안을 타결했으며,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고 복수의 중동 지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협상 내용에 정통한 이 관리들은 합의안이 해협을 둘러싼 분쟁의 임시 해결책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합의가 성사될 경우 미국과 이란이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GS칼텍스가 인천 윤활유 글로벌 물류센터를 완전 자동화 시설로 전환한다. 공급망 경쟁력 강화 차원이다.
GS칼텍스는 5일 국내 위험물 취급 창고 최초로 ‘4방향 셔틀형 자동 입출고’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4방향 셔틀형 자동 입출고 시스템은 셔틀이 랙(선반) 내부를 전후좌우 네 방향으로 이동하며 팔레트를 자동으로 입출고하는 방식이다.
GS칼텍스는 최근 급증하는 윤활유 판매 물량에 대응하고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GS칼텍스는 윤활유 사업 매출의 절반 이상을 수출에서 올리고 있다.
시스템 도입으로 인천 윤활유 글로벌 물류센터 제품 수용력은 기존 3700파레트에서 4600파레트 이상으로 확대된다. 시간당 67팔레트를 처리하던 기존 수작업과 비교해 약 25% 증가한 시간당 84팔레트 입출고 처리도 가능해진다.
이번 사업에선 현대글로비스가 스마트 물류 솔루션 설계와 통합 제어 시스템 구축을 맡는다.
GS칼텍스는 내년 초부터 입출고 전 과정을 자동화하겠다고 설명했다. GS칼텍스는 “이번 프로젝트는 위험물이라는 특수한 물류 환경에서도 첨단 자동화 기술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선도적 사례”라며 “물류 운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쯤 특검팀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에는 검사도 파견돼 수사 활동을 하게 된다. 여권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건 모순이란 비판이 나온다.
범여권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부칙 14조에 따르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 등은 개정 이전의 형소법에 따라 수사권을 유지한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지만, 특검 파견 검사에 한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 부칙 5조에도 특검 파견 검사가 개정 이전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파견 검사가 수사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관계없이 파견 기간 동안에 특검팀 소속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 한해 수사권을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검찰 수사권을 남용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폐지하면서,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마련된 특검에서는 검사의 수사력을 동원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검찰 중간 간부는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이 검찰보다 수사권 남용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며 “결국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의 혼란과 반감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향후 피고인이 재판에서 이런 점을 법적 공방의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수사 행위가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파견 검사의 수사를 허용한 특검법이 우선 적용되겠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를 빌미로 이의를 제기해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것은 굵직한 공공범죄 수사를 담당해온 검찰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특검이 출범하면 검사 인력난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2차 종합특검, 정교유착·투표지 합동수사본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단 등에 파견된 검사는 65명에 달한다. 상당수 검사가 파견을 마치고 복귀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일부 지방청에서는 검사 1~2명만 빠져도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파견 검사 선발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이번 특검은 정치적 부담이 적고 선관위를 수사한다는 상징성이 있어 지원자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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