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인기로 ‘교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된 상황에서 약 60년 만에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유네스코 권고’(1966)에 관심이 모인다. 인공지능(AI) 확산, 교원 대상 폭력 증가 등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교원의 역할과 근무환경에 관한 국제 기준을 현대화하려는 흐름이다. 국내 교육계에서는 새 권고 마련과 함께 권고의 이행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지난해 제43차 총회에서 권고 개정을 의결한 뒤 독립전문가그룹(IEG)을 구성해 핵심 쟁점을 검토하는 등 기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개정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초안이 완성되면 회원국과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1966년 권고는 교원의 전문성, 학문의 자유, 교원양성, 채용, 근무조건, 사회보장 등을 규정한 국제 기준이다. 이는 초·중등 교원의 지위를 다룬 유일한 국제 규범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직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국제적 준거 틀로 활용돼왔다. 유네스코는 국제노동기구와 함께 합동전문가위원회(CEART)를 꾸려 각국의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교원의 지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유네스코 사무국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는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지속가능발전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교원 부족, 학습 위기, 기후변화와 이주, 불평등 심화 등으로 교육환경이 크게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유네스코는 “교직을 존중받고 보호받는 협력적 전문직으로 한층 더 굳건히 세우는 것”을 개정의 목표로 제시했다.
교원 대상 폭력에 대한 대응도 이번 개정의 논의 대상이다. 검토 보고서는 교원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원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원, 일과 삶의 균형 등을 권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교원 참여, 다양성과 포용성, 성평등 강화 등도 새로운 권고에 담아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앞으로 유네스코 사무국이 기술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1차 개정 초안을 마련하면 회원국과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의견을 반영한 2차 초안에 대해 다시 약 2개월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27년 특별 정부간회의에서 채택 절차를 밟은 뒤 유네스코 제44차 총회에 제출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자는 “초안이 마련되면 교육부와 교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의견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는 개정 방향을 환영하면서도 권고의 이행을 촉진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1966년 권고에는 지금 기준으로도 당연히 보장돼야 할 내용이 담겨 있지만 정치적 기본권, 휴식권 등 많은 내용이 국내에서 불이행되고 있다”며 “새로운 권고를 만드는 것과 함께 기존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팽팽한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정 장관의 사의를 만류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법무부·행정안전부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법무부도 사실은 걱정이 많을 텐데”라고 묻자 정 장관은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금지되지 않았으면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정 장관은 재차 “그렇지 않다”며 “(합수본 운영) 근거가 수사 준칙에든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유지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수사 준칙이 문제라면 만들면 된다”고 말했고, 정 장관은 “지금 저희가 보기엔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렇다.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저희들이 염려하는 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없는 사건들, 인지 사건들 같은 경우 만약 경찰에서 1차 종결해버리고 나면 더더욱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국민참여단 발언에서 한 참석자가 교도소 확충을 요구하자 “우리 정성호 장관님은 동지 한 명 생겼다”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제가 늘 주장하던 얘기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이날 대면은 정 장관의 공개 사의 표명 이후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특히 정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사의를 표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문답에도 시선이 쏠렸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현황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뒤, 국무회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음기 어린 농담조로 “잘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장관직을 좀 더 맡아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팔로워 10만명을 보유한 한 인스타그램 계정. 동양인 여성이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달라”고 말하자 “아릅답다” “매력적이다”는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팔로워 47만명을 보유한 또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여성들 영상 150개가 올라와 있다. 영상별 조회수는 수십만회를 기록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계정들의 음란물 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은 실존하는 인물로 보이더라도, 가상의 인물로 제작된 음란물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도 처벌 대상을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으로 한정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AI로 합성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공유했는데, 이들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피해 대상이 가상 인물이라도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이 낮다.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반포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아동 음란물의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적용 가능하지만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기도 한다. 지난 6월 미성년 걸그룹 멤버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도 피해 대상이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표현물’을 제작·반포·시청해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딥페이크 가해자들이 현행법의 빈틈을 이용해 자주 쓰는 회피 전략”이라며 “가상 인물이더라도 대다수가 실존하는 여성의 신체와 얼굴을 학습·조합해 만들어지는 만큼, 단순 실존 여부를 넘어 성차별적 피해라는 관점에서 성착취물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 인물을 성폭력처벌법으로 규제하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이채)는 “완전한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 한 표현물까지 성폭력처벌법으로 일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나 폭력을 부추기고 차별적 정서를 강화하는 방식의 편집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요건을 세워 정교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가상 인물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성폭력처벌법에 넣는 건 과도하다”며 “가해자들이 법을 우회하기 위해 가상 인물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정보통신망법을 강화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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