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 업체인 세라젬이 협력업체의 금형도면을 돈을 주지 않고 넘겨받아 일부를 중국법인에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세라젬의 부당특약 설정과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이들이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별도의 대가 없이 자사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 조건이다.
세라젬은 중국법인에 금형도면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면 33건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세라젬은 수급사업자에게서 받은 금형도면 7건을 해당 업체와 사전 협의하지 않은 채 중국법인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라젬은 수급사업자에게 모터 부품의 외형도와 사양서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담긴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술자료 유용을 막고 기술자료를 둘러싼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앞으로도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한 특약을 통한 소유권 귀속 행위 및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유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지난 6월, 전북의 유일한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홀로 책임지던 김진규 소아청소년과(소청과) 교수가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당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할 만큼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의사들이 이른바 ‘돈 안 되는’ 소청과·산부인과를 기피하면서, 김 교수 같은 소수의 의사들이 극심한 과로에 노출됐습니다.
공개 사직으로 지역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드러낸 김진규 교수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는 아닙니다. 아픈 아이들이 눈에 밟혔으리라 짐작할 뿐이지요. 경향신문이 다시 만난 그는 여전히 열악한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향해 쓴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2년 전북대병원 어린이병원에 합류한 김진규 교수는 건강을 되찾는 아이들을 보며 보람차게 일했습니다.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소청과 교수 2명이 잇따라 병원을 떠나면서 김 교수와 입원전담전문의 2명만 남았습니다. 김 교수는 주 90시간 노동에 50시간의 연속 근무, 평일 최소 사흘 당직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고장나기 시작했지요.
김진규 교수는 지난 6월30일 사직 의사를 밝히며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두는 마음은 제가 제 등에 칼을 꽂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답이 없습니다. ‘여기 불났다’고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에요.”
전북대병원만의 일이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 소청과 신규 레지던트 모집 충원율은 20.6%(34명)로 전체 모집과 중 가장 낮았고, 그나마도 수도권에 집중됐어요. 비수도권 소청과 전문의는 10명 중 6명이, 산부인과 전문의는 10명 중 8명이 50세 이상으로 고령화됐고요. 전국 권역모자의료센터 20곳 중 17곳은 소청과 전공의가 없거나 1명뿐이었고 11곳은 산과 전문의 최소기준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경향신문이 전문의 취득을 앞둔 소청과 3~4년차 전공의들을 만나 물어봤습니다.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다음 세대 소청과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 정도로 열정적인 이들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전공의는 김진규 교수의 사직을 두고 “그나마 신생아중환자실은 떠날 사람이 있으니 화제가 되지만, 이미 떠날 사람조차 없이 ‘멸망’ 수준인 다른 소청과 분과들이 많다”고 했어요.
소청과 의사들이 보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가가 지나치게 낮아요. 한 전공의는 “소청과는 원가 1만원을 투자해 7900원을 번다”며 “환자를 보면 볼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라고 했어요. 어떤 병원에서는 병원장이 ‘사람을 볼수록 적자니까 소아 입원 환자를 받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또 하나는 높은 소송·민원 부담입니다. 소아는 성인보다 질병에 취약하고 치료·수술 난이도도 높은데,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액도 소아가 성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전공의는 “고의로 사람을 해쳤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지만, 열심히 일하다가 일어난 일로 과한 수사나 본보기식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다른 전공의는 “교수님들이 자기 삶도 없이 일하는데 소송에까지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 젊은 의사들은 ‘저렇게는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산부인과 사정도 다르지 않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진규 교수는 “소청과 전반의 수가를 더 올려 건강보험 급여 진료만으로도 소청과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어요. 김 교수는 이어 “그냥 수가만 올리면 의사가 다 수도권으로 집중될 것”이라며 지역 가산, 지역의사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한 소청과 전공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10년 후에나 완성이 된다면 그사이 소청과는 다 없어질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소청과 의사들은 힘든 현실에서도 아픈 아이들을 향한 애정과 열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희소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전공의는 “저 같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질환을 이야기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서 살아갈 때까지 도움을 주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고 했어요. 김진규 교수는 “내가 내 생명을 갉아서 아이한테 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곤 한다”며 “그런데 아이들은 목숨을 걸고 나를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궂은일을 마다 않는 의사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정부가 길을 잘 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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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축구협회(USSF)가 2026 북중미월드컵 실패를 계기로 유소년 축구 시스템 전면 개편에 나선다. 비싼 참가비와 과도한 원정 경기, 복잡하게 분리된 리그 구조를 손질해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축구를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댄 헬프리치 미국축구협회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최근 디애슬레틱과 인터뷰에서 “기존 시스템을 조금 더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협회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이번 개혁 논의는 미국 남자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월드컵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기 전부터 추진돼 왔다. 미국의 최종 성적은 3승 2패, 16강이다. 미국축구협회가 유소년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히 월드컵 성적이 나빴기 때문이라기보다, 개최국 이점을 안고도 우승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세계 정상급 선수 배출 시스템 자체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여기에 미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페이 투 플레이(Pay to Play)’ 구조가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개혁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미국축구협회는 개혁의 핵심 과제로 ▲비용(Cost) ▲리그 통합(Alignment) ▲지도자(Coaching) ▲시설 및 인프라(Space·Infrastructure)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손볼 부분은 분산된 리그 구조다. 현재 미국에는 다양한 유소년 리그와 운영 단체가 서로 경쟁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같은 지역 팀끼리도 소속 리그가 다르면 경기를 치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선수들은 먼 지역까지 이동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축구협회는 프로리그와 지역 축구협회, 유소년 단체 등을 한자리에 모아 새로운 운영 체계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향후 11~15세 연령대는 지역 중심의 리그를 확대하고 전국 단위 이동을 줄여 원정 비용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재능 있는 선수들에게는 소속 리그와 관계없이 무료로 수준 높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MLS 아카데미 소속 여부와 상관없이 우수 선수를 선발해 정기적으로 훈련시키는 방식이다. 선수 관리 체계도 바뀐다. 협회는 선수마다 하나의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해 어느 리그에서 뛰든 경기 영상과 기록, 스카우트 평가를 통합 관리하는 전국 단위 선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원도 다양화한다. 미국축구협회는 연간 3억 달러(약 4300억원) 이상의 수입을 바탕으로 자체 투자에 나서는 한편, 기업 후원과 기부, 지방정부 지원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JT 뱃슨 미국축구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정부와 프로구단, 기업 파트너 모두가 투자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프리치 COO는 “학교는 이미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축구 프로그램은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며 “축구를 학교 체육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성 확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도자 부족 문제도 해결 과제로 꼽았다. 현재는 우수 지도자들이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은 연령대로 이동하면서 어린 선수들을 지도할 코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협회는 대학 선수들이 졸업 후 지도자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도자 자격 취득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헬프리치 COO는 “과거에도 개혁안은 있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만큼 실행력으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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