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연 1.0% 저리로 20억원 규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달 29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마친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여신규정상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마포구에 설치된 다른 기금의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사치·향락업종 등 서울신용재단 보증제한업종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중소기업 1억원, 소상공인 7000만원, 음식점업 5000만원이다. 금리는 연 1.0% 고정금리다. 상환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11일까지로, 마포구청 경제진흥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표자 신분증과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출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확인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심의를 거쳐 9월 중 개별 통보된다.
올해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규모는 총 40억으로 상·하반기에 각각 20억원을 배정했다. 상반기에는 54개 업체가 신청해 39곳이 지원을 받았다.
지난달 말, 모로코와 국경을 맞댄 스페인의 북아프리카 자치령 세우타에서 참극이 벌어졌다. 유럽으로 향할 길을 찾아 5만명 넘는 이주민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필사의 탈출 과정에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까지 바다로 뛰어들었고, 서로를 붙잡은 채 물에 빠지거나 혼란 속에서 압사하는 이들이 속출했다. 2일 기준 최소 72명의 사망자가 확인됐고, 희생자 중에는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이 비극 앞에서 유럽 전역의 극우 정치인들은 애도를 보내는 대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공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스페인 극우 정당 복스(Vox)는 이들을 ‘군 복무 연령대 남성들의 침략’이라고 규정했다.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와 프랑스의 마린 르펜은 스페인 이민 정책이 참사를 불렀다며 비난했고, 국경 통제 강화를 요구했다. 영국 앤디 버넘 총리도 도버 해협을 찾아 유사 불법 이주 시도가 영국에서 발생할 위험을 경고하며 차단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세우타 사태를 “재앙”으로 칭하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지 못하면 같은 일이 미국에도 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페인 우파 진영은 올해 1월 도입된 대규모 미등록 이주민 체류 합법화 법령이 이주민을 끌어들인 ‘유인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갑작스러운 포퓰리즘의 산물이 아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시민 입법 운동에는 70만명 이상이 서명했고, 2024년 하원에서는 310명의 의원이 심의에 찬성해 극적인 통과를 이뤘다. 유일하게 반대한 정당은 복스뿐이었다. 정책의 내용 또한 이들이 외치는 ‘국경 개방’과는 거리가 멀다. 2025년 말 이전부터 스페인에 거주하고, 5개월 이상의 연속 거주를 증명하며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에게 1년 임시 거주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이미 사회에 정착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세금과 사회보장금을 내는 합법적 구성원으로 편입시키려는 현실적인 통합 정책이다.
현장 목소리도 선별적 합법화의 손을 들어준다. 2024년 유럽연합 7개국에서 이민 정책을 집행하는 경찰과 판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집행자들조차 무차별적인 구금·추방은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처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정 기반을 갖춘 이들에게 취업과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답했다. 이는 유럽 대중의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2025년 유럽 5개국 2만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민들은 무조건적인 개방이나 추방이 아닌, 범죄 전력이 없고 일정 기간 거주한 이주민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별적 정책’을 지지했다. 대중이 원하는 것은 인도적 보호와 엄격한 관리의 공존이지, 극우가 주장하는 ‘개방이냐 봉쇄냐’라는 낡은 딜레마가 아니다.
세우타의 비극은 극우에게 다시 목소리를 높일 기회를 제공했지만, 유럽이 마주한 진정한 과제는 이들의 공포 마케팅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다. EU가 소집한 내무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은 공정한 난민 심사, 안전하고 관리된 이주 경로 확보, 정당한 송환 절차 적용, 조건부 합법화를 통한 사회 통합이다. 이주민 유입 최전선에 선 국가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회원국 간 책임 분담도 필수적이다. 강한 국경은 생명을 외면하는 국경이 아니다. 유럽은 두려움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정책으로 복잡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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