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서울 중구가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방정부 적극행정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전국 자치구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성과다. 전국 자치구 중 2년 연속 최우수로 평가된 곳은 중구가 유일하다. 지난해 시상식에서는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중구는 성과의 배경으로 ‘공무원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꼽았다. 구는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규제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에 사전 컨설팅을 지원했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부담을 덜고자 소송 지원 제도도 마련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가 업무 처리 방향을 놓고 고민하는 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시해 판단을 돕고 해결책을 함께 찾았다.
중구는 적극행정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법적 쟁점에 대해 법제처의 전문적인 검토 의견을 받는 ‘적극행정 법제 지원’을 도입해 업무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사후 심의를 통해 공무원이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긴급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탄탄히 다지고, 주민 일상을 바꾸는 적극행정으로 신뢰받는 중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중수청)이 본격적인 수사관 충원에 나섰다. 검사의 경우 개청 초기에 한해 채용 시험을 면제하고 부장검사 이상에겐 2급 이상 고위 공무원 임용을 보장하는 등 유인책을 뒀다. 검찰 내부에선 싸늘한 반응이 나왔다.
중수청은 4일 중수청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인력 충원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용령안에 따르면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시 검사장은 1급, 차장·부장검사는 2급,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의 검사는 4급이 부여된다.
중수청은 “이 직급 규정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중수청 개청 시점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중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중수청 임용을 희망할 경우 시험을 면제하는 특례 규정도 적용된다. 개청 초기 우수한 검찰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 나름 유인책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선 중수청이 개청 초기에 젊은 검사들을 얼마나 수사인력으로 흡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봐왔다. 중수청 지원 계획이 있는 A부장검사는 “수사에서 ‘주포’ 역할을 하는 6~10년차 가량의 평검사들을 최대한 모아야 한다”며 “의견서를 쓰고 현장에서 수사를 하는 인력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 차장검사도 “중수청 입장에선 부서장급 검사보다는 실제 수사를 하는 저연차 검사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중수청이 마련한 유인책이 저연차 평검사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검사는 별도의 계급·직급·봉급 체계가 있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최초 임관 때부터 3급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반면 중수청이 마련한 임용 기준에 따르자면 10년 미만 검사는 4급으로 처우가 낮아지게 된다.
수도권 지청에서 근무하는 C검사는 “검찰을 떠난다는 것도 심리적 거부감이 큰데, 명시적으로 급수까지 낮아진다 하면 (지원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A부장검사도 “4급을 준다하면 평검사들 입장에선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주변에 간다는 평검사가 없다. 오히려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부장검사들이 옮기겠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전했다.
검사들은 검사와 수사관을 분리하지 않고 ‘중수청 수사관’으로 통칭하는 점도 심리적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B차장검사는 “수사관이라는 호칭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C검사는 “경찰 출신 과장에게 하대를 받는 상황이 어색하게 느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수사사법관’ 직급을 만들어 검사를 유치하려 했으나 여권 강성 지지층 반발로 무산됐다.
관사나 유학 등 검사들이 받던 복지 혜택이 중수청에서도 주어질지 미지수라는 점도 검사가 중수청 지원을 꺼리는 이유로 꼽혔다. A부장검사는 “수사 욕구가 큰 검사들이라도 유학 혜택, 월급 등 기존 검찰에서 받던 처우가 유지되어야 (중수청으로) 옮길 것”이라며 “나 같은 고참은 그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중수청으로 옮기겠다고 마음먹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고·지검을 순회하며 법무부와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7일부터 20일까지 희망자 모집 공고와 동시에 임용 희망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급격한 엔화 약세가 아시아 통화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본의 엔화 매수 개입 협조에 나섰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아시아 통화가 엔화와 연동돼 있다”며 “19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는 급격한 엔화 약세가 촉발 요인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일본 엔화 가치가 1년 사이 달러 대비 약 30엔 하락하면서 태국 바트화와 말레이시아 링깃화 등 아시아 통화 약세를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베선트 장관은 “엔화 약세로 한국 원화도 함께 약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역시 위안화 절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CNBC 인터뷰에서도 엔화 가치 하락이 아시아 각국의 경쟁적인 통화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베선트 장관은 일본의 경제 개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추진된 ‘아베노믹스’에 대해 “리플레이션 정책과 기업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견고한 경제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아베노믹스의 단계는 끝났고 이제는 다카이치노믹스의 시대”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대신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에 대해 “시장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라며 신뢰를 나타냈다. 로이터통신은 일본은행이 다음달 금융정책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일본의 물가 상승 원인으로 엔저와 에너지 가격 상승을 꼽으며, 엔화 약세가 완화되면 물가 안정과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닛케이에 따르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추진 중인 식품 소비세 인하 정책에 대해 “최종 결정은 일본 정부의 몫”이라면서도 “감세를 선택하거나 인플레이션 억제에 집중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나는 후자를 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에너지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엔화 약세가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식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가 장기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나온다.
미·일 간 추가 환율 개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관계자는 “달러 매도 개입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공동 개입에서 엔화 매수와 유로화 매도 방식을 택한 데 대해서는 “미국이 강달러 정책을 포기하려 한다는 시장의 의구심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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