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면서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헌정 질서에 위배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향으로 해석된다.
에버랜드는 지난달 24일 개막한 ‘한여름밤의 반딧불이 축제’에 열흘간 2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3일 밝혔다. 관람객들이 숲체험장에서 반딧불이 수천마리가 어둠 속에 내는 빛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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