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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피해자지원단체 “여성·청소년 전문 수사관 확충해야”…경찰 수사개혁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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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6-08-0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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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가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자 보호 및 수사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수사개혁위는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상당 부분 보완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오늘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논의한 내용들이 실제 수사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경찰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단체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성·청소년 사건 전문 수사관 확충과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보장 등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정영훈 위원은 “수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만큼 여성·청소년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 수사관을 확보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또 상담소장 등이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에서 거부되거나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도 이런 부분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위원회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피해자 지원단체 측은 또 112 신고 이후 피해자의 진술 내용 보관 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외국인·이주여성 피해자를 위한 통역 지원 강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실효성 강화 등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 위원은 “7대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경찰 수사가 끝난 뒤 검찰로 자동 송치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우려하는 이의신청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서 전건 송치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도 나왔다”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과 충실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사건이 충실하게 조사돼야 검찰에서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오늘 나온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개혁위는 다음 회의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중점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앞서 수사개혁위는 범죄 피해자 의견을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를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유럽 라인강의 수위가 1880년 공식 관측 이래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물류망 차질과 산업생산 감소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라인강 수위가 이번 주 관측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라인강은 스위스 알프스에서 북해까지 6개국을 거쳐 약 1300㎞를 흐르며 연간 3억t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유럽 산업의 핵심 수로다. 독일 철강·화학·에너지 대기업들이 강변을 따라 밀집해 있다.
NYT에 따르면 독일 뒤스부르크 항구에서는 대형 선박에 실린 화물을 소형 선박·철도·트럭으로 옮겨 싣는 작업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선박은 강 수심이 일부 구간에서 1.2m에 불과해 화물의 3분의 2를 하역한 뒤 운항하고 있다. 네덜란드 선박업자 빌마 반 잉겐은 평소 5000t을 실어 나르던 화물선이 이번엔 1200t만 싣고 운항하고 있다고 NYT에 설명했다.
마르쿠스 방엔 뒤스부르크 항만공사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한계치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간 1억t 이상의 화물과 2만척 이상의 선박을 처리하는 뒤스부르크 항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뜻이다. ING의 거시경제 연구 총괄 카르스텐 브르제스키는 라인강을 “독일 경제의 가장 중요한 심장 부위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
경제적 타격도 가시화되고 있다. 독일 카르텔청에 따르면 라인강을 통해 운송되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최대 11센트 추가 상승했다.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저수위 상태가 한 달간 지속될 경우 독일 산업생산이 약 1%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8년 가뭄 때 독일 전체 생산량이 0.3% 줄었던 전례도 있다.
라인강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도나우강도 저수위로 2차 세계대전 침몰 군함 잔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헝가리와 루마니아는 원전 냉각수 부족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고, 양국 정부는 가정과 기업에 전력 사용 절감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는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저수위에 특화된 선박 개발이 진행 중이나, 라인강을 오가는 화물선 약 8000척 중 저수위 대응 선박은 12척에 불과하다. 옌스 슈바넨 독일내륙항해연맹 이사는 “물을 마법처럼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알프스의 적설량 감소와 기록적인 폭염이 맞물리면서 앞으로 수 주간 수위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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