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비판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떠넘기거나 암장하지 못하도록 보완수사요구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재수사 및 시정조치요구권을 탄탄히 정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더 안전하고 신뢰 있는 체계가 국민 일상에 뿌리내릴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유지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아침에는 청와대로 달려가 탄핵까지 운운하며 거부권 행사를 겁박했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가보지 않은 길이다. 국민에게 문제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겠다”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역량 확보, 수사기관 간 보완수사 요구 절차의 효율적 운영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을 위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피해자 보호 및 수사기관 견제 장치로 검사가 사건관계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뒀으며, 경찰이 보완수사·재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해당 경찰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도 검찰에 보내는 전건송치를 개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 190여건을 다음달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후속 입법 과정에서 ‘장윤기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는 7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전건송치 적용 대상 범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기자와 만나 “전건송치는 범죄가 중한지가 아닌, 피해자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사가 사건관계인을 면담해 진술을 확보하더라도 법정 증거 능력이 없어 사건 처리 지연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검찰이 과거처럼 무리하게 진술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며 “(증거 능력 부여 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공소기각 판결 요건 확대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시민단체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토의 당시 대통령 사건과는 전혀 연관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 안팎으로 여진도 이어졌다. 법사위원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담긴 서류봉투와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이라는 문구가 적힌 조화 사진을 올리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는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한 중진 의원은 “부작용이 많이 나올 텐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며 “다음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전남광주 도심 속 피서지가 주목받고 있다. 숲속 캠핑부터 천변 산책, 야간 공연과 물놀이까지 곳곳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다.
7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광산구와 북구가 맞닿아 있는 곳에 위치한 시민의숲 야영장은 영산강과 숲 사이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캠핑장이다. 낮 동안 달궈진 도심을 벗어나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숲길이나 영산강변 자전거길을 따라 산책할 수 있다.
오는 17일까지는 야영장 인근 물놀이장도 운영된다. 일반 야영장 38면과 자동차 야영장 19면 등 모두 57면이 있으며 이용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정오까지다. 하루 이용료는 1만~2만원이다.
서구 주노글램핑 인 광주와 북구 패밀리랜드 카라반 캠핑장, 남구 승촌보 캠핑장, 광산구 국민여가 친환경 오토캠핑장 휴파크 등에서도 여름밤 캠핑을 즐길 수 있다.
한낮의 더위를 피해 공연이나 영화를 즐길 수도 있다. 지역 소극장에서는 오는 15일까지 ‘제29회 광주소극장축제’가 열려 9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제37회 광주음악제’가 열린다. 북구 광주자동차극장에서는 매일 오후 7시20분부터 차 안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 인근에는 광주패밀리랜드와 우치동물원이 있다.
광주천과 도심 호수공원도 여름밤 산책 장소로 꼽힌다. 광주천에는 물길을 따라 산책로가 이어져 있고, 해가 지면 도심 불빛과 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 풍경 등을 볼 수 있다.
서구 운천저수지수변공원과 풍암호수공원, 북구 양산호수공원 등도 여름밤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광산구 수완호수공원과 쌍암공원 인근에서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별밤미술관’이 운영돼 무료로 미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야간에도 운영하는 바닥분수도 있다. 북구 중외공원 음악바닥분수와 일곡동 들샘어린이공원, 광산구 신용빛고을근린공원 바닥분수는 오후 8~9시에도 운영된다. 오는 9월2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동구 푸른길공원 바닥분수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정오부터 오후 8시40분까지 매시간 40분씩 가동한다.
한송화 관광도시과장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도심 속 캠핑, 야간 산책, 문화 체험 등을 통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시원하고 낭만적인 여름밤의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수사권이 폐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연 국무회의를 통해 법률안을 의결했다. 검찰개혁의 마지막 고비를 넘었다. ‘보완수사권’ 문제로 논란을 거듭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수사와 기소의 엄격한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은 큰 고비를 넘게 되었다.
법률에 맞게 시행령도 고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게 하는 등 후속 작업도 만만한 일은 아닐 거다.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10월 이후에도 시행착오가 반복될 수 있다. 특히 구체제를 옹호하는 세력의 의도적인 반발과 흑색선전을 포함한 도발도 감내하기 쉽지 않을 거다. 개혁에 따르는 진통치고는 고약한 대목도 적지 않을 거다. 그래도 국민의 이익이 어디 있는지 헤아리며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
검찰개혁을 마무리해도, 남는 숙제는 여전하다. 보완수사권 논쟁 때도 제기되었던 것처럼 “그럼, 경찰은 믿을 수 있냐?”는 의문이 남아 있다. 대표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췄는지, 권한에 맞는 감시와 견제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 챙길 게 많다. 아무리 경찰을 공룡 또는 괴물이라 불러도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에다 형집행권까지를 한 손에 틀어쥐었던 검찰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초라한 권한만 지녔을 뿐이지만, 그래도 시민 입장에서는 막강한 조직임에 틀림없다. 경찰을 향한 의혹의 시선이 여전한 것도 사실이다. 강도 높은 경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2003년 경찰혁신위원회,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등 다양한 시민참여형 논의와 학계 연구로 여러 경찰개혁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민주당이 토론회 등을 통해 챙겨본 개혁안도 한둘이 아니다. 당장 시행할 수 있을 만큼 논의 정도나 정책적 완성도가 높은 개혁 방안도 꽤 많다. 그래서 문제는 경찰개혁을 제대로 진행할 정부·여당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뿐이다.
가장 확실한 경찰개혁은 경찰에 대한 이중삼중의 감시와 견제 장치를 만드는 거다.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라는 안전장치를 두었지만, 국가경찰위원회는 사무 전반을 경찰청에 맡기고, 유일한 상근자인 상임위원은 언제나 치안정감 계급까지 올랐던 전직 경찰관이 맡아왔다. 일종의 알리바이 조직이 된 지 오래다. 경찰에 기댄 지금의 국가경찰위원회 구조로는 경찰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경찰청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경찰청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작동했을 뿐이다.
경찰전담 감시기구 설립, 자치경찰제 시행과 경찰관 노조 설립 등 몇 가지 조치만으로도 경찰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다. 경찰전담 감시기구는 100명 남짓의 인원만으로도 14만 경찰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독일 연방군대 옴부즈만도 60명밖에 안 되는 인원으로도 18만5000명의 현역 군인과 8만1000명이 넘는 군대 소속 민간 직원 등 26만6000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조사권과 감찰권만 지니고 있어도 경찰에 대한 통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치경찰제 시행은 대통령의 경찰을 지역주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기본적 개혁과제이고, 경찰관 노조도 경찰관이란 이유만으로 노조를 결성·가입할 권리마저 차단당했던 후진국형 잔재를 벗어나자는 헌법적 원익을 확인하는 문제다. 자치경찰제, 경찰관 노조는 모두 정상화 측면에서 진행해야 할 너무 늦은 과제일 뿐이다.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내부에 노동조합이라는 강력한 견제 수단까지 갖추면 경찰개혁은 대체로 마무리할 수 있을 거다.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마무리해도 남은 숙제는 있다. 한국은 진작 선진국이 되었는데도 온갖 사회적 분쟁과 갈등을 형사처벌로 해결하려는 전체주의적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아쉽고 답답한 일이다. 기초질서 위반 등 경미사건을 비범죄화하고, 단순 채무불이행을 사기범죄로 둔갑시키는 등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막아야 한다. 국가형벌권이 원칙대로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작용에서 형사적 제재를 맨 뒤로 빼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치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범죄라고 볼 수 없는 기초질서 위반행위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부터 끊어야 한다. 그래서 그게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가형벌권을 앞세워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검찰개혁, 그리고 경찰개혁을 넘어서자. 국가형벌권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때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묶어두는 개혁 작업도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국민주권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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