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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1주택자 무조건 들어오면 세입자는 어디로” “21세기 고려장”···‘정부 성토장’ 된 서울시 부동산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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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6-08-0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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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6일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성토가 쏟아졌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에 몇만 가구를 짓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하다”며 “용산공원을 일부라도 주택 공급에 쓰는 방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인구 1000만 도시에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한 폭염이 닥쳐와 많은 시민들이 고통 속에 있다”며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 부지 만큼은 전부 보존해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산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가운데 30만㎡에 조성한 공원으로, 2023년 5월 개방됐다. 반환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정식 조성하기에 앞서 일부를 먼저 개방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반환 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정원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특별법에 예외 조항을 두는 식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준공업지역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는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도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개편안 부담이 결국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서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용혁씨는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 제약이 심하고, 1주택자도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울 전월세 물건이 말라있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말했다. 김씨는 “사람들을 매매시장으로 내몰다 보면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간임대사업자들을 공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재훈 단국대 교수는 “이미 기존 규제로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인 상황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공공이 임대시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10~20% 수준에 불과하다”며 “민간임대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자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간 살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소득은 없는 고령층의 경우 세 부담 때문에 원치 않게 집을 팔고 동네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1세기 고려장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가 집값 상승 근저에 자리하고 있다고 했지만, 세제 개편안은 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 랩장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과 신규 택지 개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마추어 화가들을 가르칠 때 자주 받았던 질문 하나가 ‘물감을 어떻게 다루어야 제대로 된 색이 나오느냐’였다. ‘많이 그리고, 물감을 여러 방법으로 써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비결이 없다’고 답했다.
상당히 무책임한 답이었지만 사실이다. 물감을 다루기 왜 어려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자. 연필, 목탄, 붓을 들고 사물과 대상을 보고 그리는 일은 세계를 새롭게 경험하는 일이다. 이건 과학과도 다르고, 일도 아니며, 관광도 아니다. 눈으로 보고 그걸 손을 통해서 다시 뭔가가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는 일은 실제로 해보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 우선 연필, 목탄, 물감 따위가 말을 듣지 않는다.
물감과 같은 사물들이 저항한다고 해야 할까? 모든 물질은 그냥 그대로 있고 싶어 한다. 물감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은 서로 섞여 새로운 색이 되는 것을 그리 즐기지 않는다. 조금만 배합이 달라도 원하는 색은 나오지 않고, 칠하고 나면 주위 색과 어울리지 않는다. 전문가가 그리는 것을 눈으로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셀럽 아마추어 화가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도 물감을 잘못 다루는 데서 발생한다.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혹은 애초에 명확한 의도가 없으므로, 물감을 마구 바르거나 필요 이상으로 쌓아 올린다. 아니면 물감과 싸운다. 물감이 어디에 어떻게 붙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므로.
사실 그림의 진정한 즐거움은 사물들의 저항에 있다. 물질들의 저항이 완전히 사라진 그림들은 식상하다. 그것이 상업용 그림들이다. 전문가의 그림들이라도 저항의 흔적이 없는 그림은 거의 죽은 그림이다. 미니멀리즘이나 개념미술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렇다. 어딘가 저항의 흔적, 고심의 징후가 남아 있어야 그림은 그림다워진다.
그렇다고 생경한 물질이 그냥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일종의 긴장이 있어야 한다. 그냥 있고 싶어 하는 물감과 그것을 길들여 적절한 곳에 붙여 놓으려는 그리는 자의 의도 사이에 말이다.
이 긴장이 팽팽할 때 그림은 힘이 있다. 물질인 물감의 힘, 그걸 다스리려는 화가의 힘 사이에서 형성된 줄다리기가 그렇게 만든다. 좋은 그림에는 늘 그것이 있다. 미술사에 이름이 남은 탁월한 작가들의 그림 속에는 그 긴장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걸 알아볼 수 있으면 적어도 보는 눈은 전문가의 눈에 가깝다.
눈과 손 사이의 영원한 갈등. 그 갈등 사이에 아마추어도 있고 전문가도 있다.
그림을 그리는 눈은 그냥 눈이 아니다. 현상학자 메를로퐁티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마음으로 세계를 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메를로퐁티에 따르자면 마음으로 보는 것은 눈이라는 생체 기관에 생각을 실어 사물을 쳐다보는 것이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마음이 실린 시선으로 대상을 보고 그 느낌을 역시 마음이 실린 손으로 무언가 위에 옮겨 놓는 것이다. 그 행위 속에는 즐거움, 기쁨, 괴로움, 망설임 등등 모든 것이 들어 있다. 어쩌면 그것은 인생보다도 더 복잡하고 심원한 일이기도 하다. 사진은 물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유심히 살펴보는 어느 갤러리의 큐레이터 뒷모습이다.
폭염이 이어진 충남 부여에서 텃밭 일을 하러 나갔던 8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1분쯤 부여군 충화면의 한 고추밭에서 A씨(80)가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과 소방당국이 발견했다.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안부 전화를 하던 부여군청 공무원이 하루가량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자녀에게 알리면서 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집 근처 텃밭에서 일을 하다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남도가 A씨의 사망 원인을 최종적으로 온열질환으로 판단할 경우 도내 온열질환 사망자는 5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충남에서는 지난달 12일 천안에서 1명, 지난 2∼3일 당진에서 3명 등 모두 4명이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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