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분당 아파트는 29억에 팔아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과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를 두고 정부·여당을 몰아붙였지만 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제개편안은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앞으로 5년간 늘어나는 세수 3조4000억 가운데 2조2000억이 종부세라고 한다”며 “집값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퍼주기 재정으로 뚫린 나라 곳간을 국민 재산으로 메우겠다는 의도가 뻔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형사소송법에 대해 “강력 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며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폭탄을 선택했다”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최악의 증세”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권의 정책 실패를 국민의 지갑을 털어 메우려는 국민강탈 세제 개악”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를 열고 “결국 지옥문이 열렸다”며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마저 사의를 표명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끝끝내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과 형사소송법 논란이 자신들에게 호재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당 지지율은 하락 추세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3.8%포인트 상승한 45.1%, 국민의힘이 2.9%포인트 하락한 37.7%로 집계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도 민주당 지지도는 40%, 국민의힘은 21%로 나타나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은 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가 실책을 범할수록 우리로서는 기회의 창이 넓어지는 것인데 기회를 못 살리고 있다”며 “징계 개시 등 당 내부 갈등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본다. 상황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 대전시가 무더위쉼터와 관내 건설 현장 등에 대한 폭염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섰다.
지영한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4일 무더위쉼터로 운영 중인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냉방시설 운영 실태와 이용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 부시장은 이날 건설공사 현장도 방문해 폭염 대응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과 온열질환 예방조치 등 노동자 보호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시는 지역에 내려진 폭염경보에 대응하기 위해 전날 폭염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긴급 가동했다.
각 자치구에 독거 노인과 노숙인, 야외 작업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관리와 예찰 활동을 당부했으며, 매일 폭염 대응 현장을 점검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유관기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폭염특보와 기온 변화 등 기상 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해 인명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지 부시장은 “폭염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현장에서 작은 위험 요소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어르신과 야외 노동자 등 폭염에 취약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장 중심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에는 지난 1일부터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로, 이날 낮 최고기온은 37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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