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보고받은 후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부터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전면 금지되고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에 민간 조사관 100명 이상 규모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수사 적정성을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연내 경찰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순환 인사 제도 개선, 배우자·존비속 등에 대한 상피제 개선, 사건 문의와 사적 접촉 금지 등 내부 통제 강화, 경찰청 산하 내부 비리 수사대 신설 등 경찰 제도 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 비위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질러도 정직 몇 개월, 감봉 몇 개월 징계하고 자신들은 ‘중징계’라고 분류하더라”라며 “(피해 국민 입장에서는)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피해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 최소한 해임 혹은 파면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책임감이 높아지지 않나”라며 수사 비위 경찰에 대한 징계 강화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찰의 자체 개혁 노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 다른 권력 기관들이 경찰이 뭘 잘못하는지를 찾을 것”이라며 “이는 나쁜 게 아니다. 잘하라고 하는 것이니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 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록적인 폭염과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으로 가뭄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경남 지역 농업용수 저수율은 이날 기준 39.2%로 평년 대비 53.9%에 그쳤다.
윤 장관은 “일반 식수는 별 문제가 없지만 경남 통영 등 섬 지역의 경우 비상급수를 하고 있고, (영남과 호남 등) 농업용수 가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갈수록 심화되는 기상이변 때문에 물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가뭄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예비 대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 해결을 중재하고 있는 카타르가 양측 간 협상이 “매우 진전된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잠재적 합의안 초안이 당사국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마제드 알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당사국과 함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위기 해결을 위한 현장 노력은 현재 매우 진전된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알안사리 대변인은 미국과 이란이 최근 협상 진행 상황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우리는 지금도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타르는 오만과 긴밀히 협력하며 양측 간 회담을 촉진하고, 아이디어와 합의안 초안 교환을 지원하고 있다”며 “잠재적인 합의 초안이 마련돼 당사국 사이에서 전달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카타르는 당장 최종 합의보다는 미국과 이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안사리 대변인은 “현재 직접 회담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도 “조만간 협상이 다시 시작된다면 역내 평화 회복에 기여할 중요한 합의를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와 핵·안보 현안을 둘러싸고 긴장을 이어가고 있다. 카타르와 오만은 양측 간 소통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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