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6년간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유통업체들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으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 인상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6년여간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식품 분야에서 정보 교환 담합이 적발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범행은 2017년 8월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위해 각 유통업체들의 납품 견적 가격을 비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유통업체는 이마트에 매주 제출한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가격 변동 폭과 입찰 하한선을 비슷하게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돼지고기 납품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됐다.
박형철 형사6부 주임검사는 “각 업체는 서로의 지난주 낙찰 가격을 공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납품 가격을 형성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압력을 무력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초기 개별적으로 연락하며 담합하던 이들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텔레그램 비밀 단체 대화방인 ‘삐에로방’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가격을 설계했다.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대화방에 초대하고 인수인계하는 등 담합 행위가 지속되도록 했다. 2022년 공정거래법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보안에 더욱 신경쓰자”며 담합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사 방해 행위도 포착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업체는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하고 전산자료를 없앴다. 한 업체의 법무팀장은 가격정보가 담긴 수첩과 캐비넷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자백해봤자 공정위도 별거 없다”, “모르겠다고 우기자”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담합 행위로 인해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하게 인상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 담합 행위를 적발한 이후 2024년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가 전년보다 1.9% 상승했음에도 같은 기간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
검찰은 이 같은 담합 행위가 시중 정육점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일반 소매점의 기준가격으로 작동하는 만큼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본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실행위자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는 공정위가 2021년~2022년 사이 발생한 가격 담합 행위를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공정위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유통업체 9개사에 대한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8월부터 지난 2023년 8월까지 담합 행위가 진행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유영국 작가 회고전에서 전시 중이던 도서 1권이 사라졌다. 서울시립미술관은 “도난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자발적 반환을 기다리고 있다. 건전한 전시 관람 문화를 촉구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진행 중인 유영국 작가 탄생 110주년 회고전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에서 지난달 17일 유 작가 관련 도서 <유영국 삶과 창조의 지평>이 사라졌다.
분실한 도서는 미술평론가 오광수씨(88) 저서로, 2012년 발행한 초판본이다. 해당 도서는 현재 유영국미술문화재단 온라인 스토어에서만 구매할 수 있지만, SNS에는 분실 소식이 알려지면서 체험형 전시 관람 실태를 비판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전시 입구 쪽 굿즈샵에도 굿즈를 훔쳐가지 말라는 호소문이 붙어있어 놀랐다. 얼마나 훔쳐가면 저럴까 싶다’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서도 전시해 놓은 돌을 훔쳐갔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등의 게시물을 남겼다.
지난 4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소멸의 시학: 삭는 미술에 대하여’ 전시에서도 고사리 작가의 작품 ‘건져올린 돌’ 10개가 전시 중 사라진 바 있다.
관리 부실 지적도 나온다. 유영국 작가 회고전이 열리는 시립미술관은 20일이 지나도록 해당 도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당 도서를 절판본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폐쇄회로(CC)TV도 확인했지만, 정확한 도서 분실 시점을 알지 못하고 있다.
대신 도서 분실 후 2주간 ‘전시 기간 중 도서(절판본) 1권이 분실됐다. 외부 기관으로부터 대여한 재발행이 불가능한 자료이니 미술관으로 돌려주기를 바란다’는 안내문을 설치했다. 전시장 관리 인력도 기존 대비 30% 늘렸다.
시립미술관 관계자는 “관객이 착각하고 가져갔을 수도 있다. 반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서가 분실된 날 관람객이 많아 책을 가져가는 장면을 특정하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서를 대여해 준 유영국미술문화재단도 “반환을 기다리는 미술관 방침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부터 열린 이 전시는 두 달간 약 22만명이 방문했다. 도서를 분실한 지난달 17일 방문객은 약 5500명으로 평소 대비 2배 수준이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발표를 목표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일단 서울 태릉 등 개발이 더뎠던 기존 택지를 두고 범부처 협력이 강화되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확보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인허가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실제 공급 속도는 기대만큼 빠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에서 돌아온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공개 현안 점검회의 이후 그간 준비한 주택공급 대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그간 여러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역주민 반대나 연관된 부처의 다른 입장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측면이 있다”며 “(3일 회의는)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한목소리를 내서 반대 집단을 설득하고 가야 한다’는 취지로 힘을 싣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29 대책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 부지 1만2600가구,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9800가구, 태릉CC 6800가구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과천 경마장은 농림부, 태릉CC는 국방부 등 연관된 부처 협력이 필수적인데 지난 3일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관계 장관들을 한자리 모아 ‘한목소리’를 주문하면서 공급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는 게 국토부 전언이다.
국토부는 우선, 신규 택지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유산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택지 신속 혁신단’에서 인허가와 보상, 환경·문화재 영향 등을 통합 검토해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계별 추진이 아닌 병행 추진 원칙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어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부지마다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하다. 정부는 우선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선 1만가구 이상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자만 서울시는 학교 및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8000가구 이상은 안 된다며 양측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과천 경마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체 부지를 공모해 9월 중 확정할 예정이지만 마사회 반발이 거세다. 마사회는 이전 비용으로만 2조4000억원을 제시하며 각종 세율 감면 등도 요구 중이다.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지역주민이 반발한 핵심 이유였던 북부간선도로 등의 교통혼잡 우려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태릉·강릉 등 조선왕실 묘지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전제한 점도 추후 속도를 늦출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존 택지를 둘러싼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 않자 결국 그린벨트 해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해제가 가능할지 여부도 논란이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등 그린벨트 내 부지가 후보지로 거론된다.
김윤덕 장관은 지난 27일 부동산 토론회에서 “장관이 된 다음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에도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논의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죽어도 못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설령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도 실제 공급까진 시간이 적잖게 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3기 신도시가 대표적 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로 택지를 조성한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은 2018~2019년 계획이 발표됐지만 지난해 분양이 막 시작됐다. 계획 발표 후 7~8년이 지나서도 아직 착공하지 못한 곳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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