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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단독]노태악 배우자 여행 수행하느라 직원이 공식일정 불참…선관위 출장보고서엔 ‘참석’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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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6-08-08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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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해외 출장 도중 선관위 직원이 노 위원장 배우자의 현지 여행을 수행하느라 공식 일정에서 불참하고선 참석했다고 보고서를 조작한 정황이 7일 파악됐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최근 선관위 관계자 조사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이던 2022~2025년 배우자와 함께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약 2억2600만원을 사용했다. 2024년 독일·에스토니아, 2025년 덴마크·스웨덴 출장에서는 선관위 직원이 노 위원장 배우자의 현지 여행에 동행하느라 노 위원장이 참석하는 공식 일정에 불참했는데도 출장 보고서에는 참석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전날 중앙선관위 전직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하면서 “2025년 덴마크·스웨덴 출장 준비 단계에서 직원이 배우자 수행 일정에 대해 노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원장의 배우자 수행은 선관위 직원의 업무가 아닌데도 노 전 위원장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합수본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기·충북, 김포·의왕·진천, 서초·강남 선관위 등을 공전자기록위작·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6·3 지방선거 당일 오전 지역 선관위에 “기존 보고에 큰 오류가 없다면 다음 시각 보고 때 가감해 반영할 수 있다”는 선거 관리 지침 e메일을 보낸 중앙선관위 관계자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합수본은 지난달 20일과 23일에도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투표율 수치 조작이 중앙선관위와 경기선관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뤄졌다고 의심해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사업 확장 제한 기간이 5년 더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관련 시장의 성장 추세를 고려해 대기업 등에 대한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을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했다.
또 대기업 등이 수출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이나 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로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출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지난 2021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로 지정됐으며 올해 9월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신청에 따라 이번에 위원회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객관식 중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망치는 것 같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과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교육당국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정답을 고르는 시험’에서 ‘생각을 표현하는 시험’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왜 지금 수능 서·논술형이 다시 논의되는지, AI가 정말 해법이 될 수 있는지, 현장이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주요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서·논술형에 대한 논의가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6차 교육과정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30여년 동안 서·논술형 평가는 꾸준히 확대해야 할 교육정책 방향으로 제시돼 왔습니다.
하지만 입시 부담과 채점의 어려움 등으로 수능은 객관식 중심 체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 학교에서는 질문하고 탐구하는 수업이 강조됐지만 평가는 여전히 객관식 위주에 머물렀습니다. 박종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업·평가혁신연구본부 연구위원은 “평가 방법을 바꾸지 않고 학생들에게 깊이 있게 사고하고 질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요구”라고 지적합니다.
30여 년간 이어져 온 논의가 최근 다시 힘을 받는 배경에는 생성형 AI의 등장이 있습니다. AI는 이제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은 물론 긴 글을 요약·번역하고 논술 초안까지 작성합니다. 교육계에서는 AI도 쉽게 수행하는 객관식 문제풀이 능력을 평가하기보다 학생이 자료를 분석하고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답을 맞히는 능력보다 질문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서·논술형 평가가 ‘정답 없는 시험’이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학생이 자유롭게 아무 말이나 쓰는 시험이 아니라 주어진 자료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근거가 타당한지,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답 자체보다 사고 과정과 논증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관건은 채점입니다. 지난해 수능 응시자는 55만명에 달했습니다. 같은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학생마다 논리 전개와 근거 제시 방식이 다른 만큼, 채점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지 않도록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꼽힙니다.
교육당국은 AI를 보완책으로 제시합니다. AI가 채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만든 루브릭(채점기준표)을 바탕으로 평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학교 현장도 이미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채움AI’, 경기도교육청은 ‘하이러닝’을 활용해 서·논술형 평가 지원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경기도교육청은 AI 채점과 교사 채점의 상관계수가 0.9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AI 역시 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보조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최종 평가는 여전히 교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7일 성명을 내고 논술형 평가를 전면 도입할 경우 논술·글쓰기 사교육 확대와 채점 공정성 논란, 평가 민원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논술형이 확대되면 학생의 글쓰기 역량이 공교육보다 사교육이나 가정환경에 더 크게 좌우돼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 채점의 신뢰성 검증과 대규모 채점 체계 구축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된 교육정책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문·이과 통합을 추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후 ‘문과 침공’ ‘사탐런’ 등 새로운 입시 현상이 나타난 사례를 거론하며, 수능 개편 역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시범 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2017년부터 대학입학공통시험에 국어와 수학 서술형 문항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민간업체가 8000~1만명의 채점자를 동원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채점 업무를 위해 약 62억엔 규모의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채점 오류와 채점자 간 편차, 수험생이 가채점을 하기 어려워 대학 지원 전략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채점자 가운데 학생 아르바이트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채점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수험생이 안심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체제를 조기에 마련하기 어렵다”며 2019년 말 서술형 도입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결국 수능 서·논술형 도입의 성패는 ‘왜 바꿀 것인가’만큼이나 ‘어떻게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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