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3일 전남광주 호남대에서 열린 ‘한국 대안교육 한마당’에서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다. 전국 20여개의 대안교육기관과 그 외의 각종 대안학교들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행사였다. 고양자유학교, 공간민들레, 성미산학교, 제천간디학교, 실상사작은학교, 산학교, 볍씨학교, 별꼴학교, 무지개학교 등 오랜 시간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교육을 실험해 온 학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하나의 질문을 품게 되었다. 대안교육과 제도권 공교육은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나는 오래전부터 사회 변화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해 왔다. 하나는 ‘이탈’(exit), 다른 하나는 ‘개혁’(reform)이다. 기존 제도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제도를 떠난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험한다. 이것이 ‘이탈’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기존 제도 안에 남아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이것이 ‘개혁’이다.
교육도 마찬가지였다. 1990년대 이후 한국 교육에서는 “학교는 죽었다”는 말이 유행했다. 입시와 경쟁에 매몰된 학교는 아이들의 삶을 키우지 못한다는 비판이었다. 국가가 만든 획일적인 교육과정, 산업화 시대가 요구했던 표준화 교육은 아이들의 꿈과 개성을 담아내기 어려웠다. 그 결과 학교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생겼다. 대안학교는 그렇게 탄생했다. 경쟁보다 협력, 성적보다 성장, 획일성보다 다양성, 교과보다 삶을 강조하는 새로운 교육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그것이 주변부의 작은 흐름처럼 보였다.
대안교육의 실험들, 혁신학교로
오늘날 혁신학교에서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학생 참여 수업, 프로젝트 학습, 공동체 교육, 민주적 학교문화, 마을교육공동체, 학생자치는 상당 부분 대안교육이 먼저 실험했던 것들이다.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은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니다. 대안교육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실천이 공교육 안으로 들어오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혁신학교는 공교육을 부정하려는 운동이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운동이었다.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중심에 두고 경쟁보다 협력을 중시하는 민주적 교육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이었다. 이탈이 개혁을 자극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하나의 역설이 생긴다는 점이다. 공교육이 혁신될수록 대안학교가 해야 할 역할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혁신학교가 많아질수록 굳이 대안학교를 선택할 이유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다. 공교육이 아무리 혁신되어도 국가교육과정과 학력인정 체계, 대입 제도라는 틀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교육에는 공공성이 있지만 동시에 국가와 시장의 요구도 존재한다. 직업세계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역량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는 제도권에는 최소주의, 직역주의, 직업화 경향, 소진 등의 그늘도 생겨났다. 입시 역시 여전히 강력하다. 능력주의와 학벌주의 역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공교육은 아무리 혁신적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안교육은 계속 필요하다.
대한민국 교육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단순한 경쟁력 강화가 아니다. 고도성장과 민주화는 역설적으로 다양성과 다원성에 대한 요구를 낳는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단일한 교육 트랙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움의 길을 인정하는 사회. 궁극적으로는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개별화된 맞춤형 다양성 교육으로 나아가는 사회이다. 오늘날 이미 학교 밖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한다.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 대안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 예술과 체육에 집중하는 학생, 자신만의 진로를 설계하는 학생 등이 있다. 우리는 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복지적 범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학교 밖 학생’이라는 교육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들에게도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배움을 지원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
내가 서울 경험에 제한되어 있어 서울 예만을 든다면, 최근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에 학교 밖 청소년이 응시할 수 있게 한 것도 좋은 실험이다. 아예 제도적 노력도 있었다. 오디세이학교 같은 경우, 제도권 학교가 플랫폼이 되고, 민들레학교와 같은 대안교육기관이 그 안에서 자신들의 교육철학을 실천하는 모델이었다. 공교육은 인프라를 제공하고, 대안교육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실험할 수 있다. 공교육은 안정성을 제공하고, 대안교육은 창의성을 제공한다. 공교육은 보편성을 책임지고, 대안교육은 다양성을 실험할 수 있다.
대안학교, 공교육의 창조적 동반자
대안학교에는 현재 3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초중등교육법상의 대안교육 특성화중고교이다. 둘째 ‘각종 학교(대안학교)’이다. 셋째,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비인가대안교육기관이다. 셋째는 자기 나름의 특색화된 교육철학 및 가치를 지향하고, 국가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다. 다행히 셋째를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2022년 시행)이 마련되었다.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법적 기반도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인식은 충분히 변하지 못했다. 대안교육을 ‘비주류’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중요한 한 축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안교육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교육 시설을 공유하며, 학교 안과 학교 밖을 연결하는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이다. 나아가 대안교육기관들이 제도권 공교육의 각종 인프라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은 하나의 길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아이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길이 존재할 때 비로소 교육은 인간을 위한 교육이 된다. 나는 앞으로의 대한민국 교육이 단일 트랙의 교육체제가 아니라, 다양한 길이 공존하는 교육생태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대안교육은 공교육이 미처 갈 수 없는 곳을 먼저 걸어가는 길잡이이며, 공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끊임없이 자극하는 창조적 동반자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면했다.
이날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 장관은 이날까지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히거나 공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상태는 아니다.
물러나겠다는 정 장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한다. 정 장관은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을 통해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밝혔고 오래전에 사의를 표시한 마당에 별도의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하겠냐는 것이다. 정 장관은 전날 신임검사 임관식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사의를 굽히지 않았다.
반면 청와대는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 아니다”라며 만류하는 기류가 형성돼 있고 이 대통령 또한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7박11일간 5개국 순방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석상에서 정 장관과 마주했다.
언론사 카메라는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한 화면에 담으려 했지만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았다.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과 관련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는 시시콜콜한 주문과 당부를 한 반면, 주무부처 장관인 정 장관에게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대통령 측근 모임인 7인회 출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선공후사의 입장에서 (정 장관이 공소청 출범 등) 공적인 역할을 충분히 진행하고 (거취 등) 사적인 얘기를 좀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정 장관도 그 취지에 맞게끔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지 않을까 본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5일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위해 이틀 연속 청와대를 찾아 이 대통령과 또다시 대면한다. 국무회의와 달리 부처 업무보고는 정 장관이 직접 보고를 하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주문과 지시를 내놓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장관직 사의 표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직접 혹은 간접 언급이 나올지, 아니면 비공개로 두 사람이 별도의 대화 자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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