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경비 삭감과 세입구조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약 9430억원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발행 한도인 9460억원의 99.6% 수준이다. 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정해진 기금까지 손쉽게 다른 용도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 이후 세 차례 추경을 통해 각종 기금에 있던 약 5588억원 재원을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다. 예를 들면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사업을 위해 조성한 남북협력기금 384억원 가운데 340억원을 통합계정에 예탁 이전했다. 남북협력기금은 44억원만 남은 상태다.
추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며 “그 대가는 민생예산의 부실로 이어졌다” 밝혔다.
그는 민생예산 부실 사례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편성되지 못한 노인 장기 요양 예산 1234억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10억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80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14억원 등을 들었다.
도는 이에 “올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세입 구조도 재정 위기를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추 지사는 “기대했던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당초 65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2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유치해도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될 뿐”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 조치 방안도 내놨다. 그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의 체질 개선, 세입 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바로잡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며 “그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겠다.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앞서 지난달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내년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4219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을 요구한 사업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특별 교통수단 운영,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소각시설 설치, 전국체전 준비 운영 등이다.
의사 한 명이 공개적으로 던진 사직서의 파장은 컸다. 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신생아중환자실 김진규 교수는 지난 6월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언론을 통해 7월 중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북 유일의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실을 책임지는 유일한 교수다. 그가 떠나면 신생아중환자실이 폐쇄될 위기였지만, 몸과 마음을 모두 소진시킬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더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의 사직으로 젊은 의사 ‘대’가 끊긴 소청과 위기가 화제가 되면서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오르기도 했다.
김 교수는 끝내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그는 사직서를 철회하고 병원 복귀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9일 전북대병원을 찾아 김 교수를 만났다. 그와 긴 대화를 나눈 끝에 자신이 떠나면 다른 지역 병원을 몇 시간씩 찾아 헤매야 할 아이들을 두고 등을 돌릴 수 없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소청과 수가 전반을 인상하되 지역·연령별로 수가를 차등화해야 하고, 지역의료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필요한 예산과 시스템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들과 사직파티까지 다 했는데…. 출근 소식 듣고 큰딸은 엄청 화를 냈죠. 아빠 걱정된다면서.”
한때 김 교수는 주 90시간 근무, 50시간 가까운 연속 근무를 견뎌내곤 했다. ‘번아웃’이 온 지는 오래였다. 혼자 조금 더 버틴다고 해서 신생아중환자실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고 느껴 사직을 결심했다. 그러나 사직서를 던진 뒤 소청과의 열악한 현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외로운 마음이 조금은 나아졌다”고 했다.
“혼자 너무 외롭고 힘들게 일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죠. 그런데 제 소식이 알려진 이후 여러 (소청과) 선생님들이 ‘나도 이렇다’ ‘여기도 열악하다’며 같이 목소리를 냈잖아요. 전북도지사나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기도 했고요. 귀 기울여 들으려 해준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신생아중환자실의 당직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철야근무 수준을 넘어선다.
홀로 당직을 서던 중 1000g 미만의 초미숙아 분만이 발생하곤 한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제왕절개를 마치면 김 교수는 수술방 안에서 기다리다 초미숙아를 받는다. 호흡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초미숙아를 위해 앰부백(수동 인공호흡기)을 조심스럽게 눌러 호흡을 보조하며 신생아중환자실로 향한다. 그 뒤 최소 일주일은 김 교수가 그 아이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앰부백을 너무 세게 짜면 폐가 터지고, 너무 약하게 짜면 산소 공급이 안 되죠. 기도삽관을 하고, 약을 넣을 수 있게 작은 관을 아이의 배꼽에 연결해요.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 그 원인을 찾는 데 온 신경을 집중해요. 첫날에 흔들리지 않고, 그다음 일주일을 잘 버틴다면 앞으로 아이가 살아날 가능성이 커져요. 전공의 때는 의자 세 개를 붙여놓고 며칠씩 그 옆에 누워 자곤 했죠.”
그는 신생아 환자를 보는 일에 대해 “내가 내 생명을 갉아서 아이한테 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곤 한다”면서 “근데 아이들은 목숨을 걸고 나를 가르쳐준다”고 덧붙였다.
“살아주는 게 저에겐 보상이죠. 아이가 무사히 자라 몇 년 뒤 다른 진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은 부모가 진료실에 커피 한 잔을 놓고 가곤 해요. ‘너 살려준 선생님이셔. 인사해’라면서요. 그날은 정말 기분 좋게 일해요.”
보람과 사명감만으로는 끊어진 소청과 의사의 대가 이어지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 신규 레지던트 모집 결과 소청과 충원율은 20.6%(34명)로 전체 모집과 가운데 가장 낮았고, 그나마 이들마저 수도권 병원에 집중됐다.
김 교수는 소청과 전공의 지원자가 10여 년 전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해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미숙아 4명이 차례로 심정지를 일으킨 후 전원 사망한 사건)이라는 상징적인 의료사고 소송을 기점으로 정원 아래로 떨어졌다고 했다. 그는 “인구 감소의 영향이 워낙 커 소청과 지원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일단 소청과를 하려는 의사들이 많아져야 신생아중환자, 소아신장, 소아종양 등 세부 분과 의사들도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정부가 접근하는 수가 인상 방식으로는 소청과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분만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수가를 인상했다. 김 교수는 “소청과 전반의 수가를 더 올려 건강보험 급여 진료만으로도 소청과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지역에 좀 더 가산하고, 소아 관련 배후진료와 환자 연령별로 수가를 세분화해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냥 소청과 수가만 올리면 의사가 다 수도권으로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와 각종 건강보험 급여 정책에도 신생아 진료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생아에게 쓰이는 약제는 처방 대상 환자가 적어 제약사로서는 수익성이 낮다”며 “최근 ‘솔루코테프’처럼 미숙아나 신생아 중증환자 치료에 쓰이는 약의 생산 중단이 예고됐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 역시 소청과는 보다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한 뒤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현행 제도에서는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지역 의무복무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비필수의료과를 전공으로 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중에서도 소청과는 더욱 기피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청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이 더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일본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한국의 시·도에 해당)이 지역의 의사 부족 현황과 향후 은퇴 등에 따른 추가 인력 수요를 분석해 ‘의사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후생노동성에 제시해 ‘의사 편재지표’를 만드는 것을 예로 들었다. 이어 “큰 그림은 중앙정부가 그릴 수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지역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지역 의료에 필요한 시스템과 예산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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