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왜 내 택시 타” 빈차로 착각해 타려던 승객 폭행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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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6-08-08 07:11본문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빈 차로 오인해 탑승하려던 상대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이아영 판사)은 폭행치상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30)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25일 오전 1시 24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A씨가 타고 있던 택시가 정지신호에 정차하자, 인근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C씨(60)와 D씨(54)가 이를 빈 택시로 오인해 승차를 시도했다. C씨는 조수석 문을 열었고, D씨는 뒷좌석에 탑승하려 했다. 이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가 내려 C씨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렸다. D씨가 이를 제지하자 인근 도로에 있던 A씨의 친구 B씨가 합세해 D씨의 멱살을 잡아당겼고, 양측의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서로 뒤엉켜 싸우던 중 A씨가 C·D씨와 함께 넘어지면서 D씨가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다. 이 사고로 D씨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 뇌손상을 입었다. D씨는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 중이나, 지팡이 없이 스스로 걸을 수 없게 됐고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해 미음 같은 유동식만 먹어야 하는 등 후유장애를 얻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했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토요일인 8일은 낮 최고기온이 전날보다 다소 낮아지겠지만,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곳곳에서는 열대야도 나타날 예정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9.6도, 인천 29.9도, 수원 29.6도, 춘천 25.7도, 강릉 27.2도, 청주 29.8도, 대전 28.5도, 전주 27.8도, 광주 29.0도, 제주 28.9도, 대구 27.3도, 부산 29.0도, 울산 26.8도, 창원 29.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6~37도로 예보됐다.
강원 동해안·산지는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제주도 산지·중산간도 오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50∼100㎜,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30∼80㎜, 경북 남부 동해안 20∼60㎜이다. 소나기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내륙,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내륙, 경남 북서 내륙 각 5∼40㎜가 예상된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높은 습도 속에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전국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2.0ｍ, 남해 앞바다에서 0.5∼2.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5ｍ, 서해 0.5∼4.0ｍ, 남해 1.5∼4.0ｍ로 예상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여성 소방관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경찰청은 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남광주시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공무원 익명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초 유족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최근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A씨를 상대로 게시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소방공무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여성 소방관 사망과 관련한 조사를 통해 음주·회식 강요 등 소방 조직 내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12명이 중징계, 3명이 경징계 등 모두 15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이아영 판사)은 폭행치상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30)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25일 오전 1시 24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A씨가 타고 있던 택시가 정지신호에 정차하자, 인근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C씨(60)와 D씨(54)가 이를 빈 택시로 오인해 승차를 시도했다. C씨는 조수석 문을 열었고, D씨는 뒷좌석에 탑승하려 했다. 이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가 내려 C씨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렸다. D씨가 이를 제지하자 인근 도로에 있던 A씨의 친구 B씨가 합세해 D씨의 멱살을 잡아당겼고, 양측의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서로 뒤엉켜 싸우던 중 A씨가 C·D씨와 함께 넘어지면서 D씨가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다. 이 사고로 D씨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 뇌손상을 입었다. D씨는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 중이나, 지팡이 없이 스스로 걸을 수 없게 됐고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해 미음 같은 유동식만 먹어야 하는 등 후유장애를 얻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했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토요일인 8일은 낮 최고기온이 전날보다 다소 낮아지겠지만,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곳곳에서는 열대야도 나타날 예정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9.6도, 인천 29.9도, 수원 29.6도, 춘천 25.7도, 강릉 27.2도, 청주 29.8도, 대전 28.5도, 전주 27.8도, 광주 29.0도, 제주 28.9도, 대구 27.3도, 부산 29.0도, 울산 26.8도, 창원 29.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6~37도로 예보됐다.
강원 동해안·산지는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제주도 산지·중산간도 오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50∼100㎜,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30∼80㎜, 경북 남부 동해안 20∼60㎜이다. 소나기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내륙,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내륙, 경남 북서 내륙 각 5∼40㎜가 예상된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높은 습도 속에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전국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2.0ｍ, 남해 앞바다에서 0.5∼2.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5ｍ, 서해 0.5∼4.0ｍ, 남해 1.5∼4.0ｍ로 예상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여성 소방관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경찰청은 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남광주시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공무원 익명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초 유족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최근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A씨를 상대로 게시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소방공무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여성 소방관 사망과 관련한 조사를 통해 음주·회식 강요 등 소방 조직 내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12명이 중징계, 3명이 경징계 등 모두 15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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