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면서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헌정 질서에 위배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향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면서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헌정 질서에 위배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향으로 해석된다.
충남도는 지난 3일 오후 2시부터 천수만과 가로림만 연안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양식어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응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고수온 경보는 해수온이 28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현재 천수만과 가로림만 연안의 수온은 29도를 기록하고 있다.
도는 올해 고수온 대응을 위해 35억4000만원을 투입해 액화산소 공급장비와 가두리 그물 지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면역증강제 및 약품 보급, 가두리 시설·장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비 3억2000만원도 추가 확보했다.
도와 시군은 이달 초 고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긴급방류를 실시하고 액화산소 공급장비를 24시간 가동하는 등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고수온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해 시군에 전파했으며 천수만 수산거버넌스 현장간담회와 태안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는 등 고수온 경보 발령 이전부터 선제 대응을 이어왔다.
고수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군, 수협, 수산자원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액화산소, 면역증강제, 가두리 그물, 차광막 등 예방 장비를 사전에 확보했다”며 “카카오톡을 활용한 실시간 수온 정보 제공과 현장 예찰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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