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경기 지역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의 세례명 축일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직원들을 업무시간에 동원하고, 행사 비용에 공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축일 행사는 1박2일간 한옥 펜션을 빌려 ‘팬미팅’ 형식으로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4월의 신부’ 콘셉트에 맞춰 흰옷을 입고 단체 사진을 찍었다.
5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접수해 검토한 뒤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접수가 완료돼 담당자가 배정된 상태다. 신고서에는 시설장 A씨의 축일 행사 준비를 위해 직원들이 업무시간 중 장시간 동원됐고, 이 과정에서 보조금과 후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된 정황이 담겼다.
신고서에 따르면 A씨의 축일(가톨릭 신자가 생일처럼 기념하는 수호성인의 기념일) 행사는 매년 반복적으로 열렸다. 이 가운데 2023년과 2025년 사례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2023년 축일 행사는 경기 용인시의 한 한옥 펜션을 빌려 ‘4월의 신부’를 콘셉트로 1박2일간 진행됐다.
일부 직원들은 축일 며칠 전부터 ‘요리팀’ ‘세팅팀’ ‘장비팀’ 등으로 나뉘어 행사를 준비했다. 5~10분 단위로 작성된 업무분장표를 보면 행사는 연예인 팬미팅을 연상시키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시설장 입장 및 포토타임을 시작으로 ‘O사모’(A씨를 사랑하는 모임의 준말) 회장의 축사, 케이크 점화, 선물 전달식, 팬 사인회, 단체 사진 촬영 등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4월의 신부’ 콘셉트에 맞춰 드레스를 연상시키는 흰옷을 입고 A씨와 함께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2025년 축일 역시 ‘OOO의 판타지 축일: 신성한 모험으로의 초대’라는 콘셉트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감동시키기 위해 왕좌를 마련해 앉히는 연출이 있었고, 일부 직원들은 별도의 출장 신청도 하지 않은 채 행사 이틀 전부터 시설의 후원사 사무실에서 행사 준비를 했다고 신고자는 주장했다.
신고자는 축일 행사 비용 마련 과정에서 보조금과 후원금 등 공금이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 시설은 국고보조금과 시·도 및 시·군·구 보조금, 후원금 등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신고자는 시설에서 인근 협력업체인 문구점에 행사 물품 대리구매를 의뢰한 뒤, 실제로는 구매하지 않은 다른 물품의 사진과 영수증을 받아 지출 내역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행사 비용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시설이 비정규직과 계약직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연간 8만원의 경조사비 납부를 사실상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가운데 약 3만원이 직원들의 생일이나 경조사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주로 A씨의 축일 행사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신고자는 고가의 의자와 10만원대 피겨(정밀 모형) 등을 구입하는 데도 해당 비용이 쓰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장시원 법률사무소 여운 대표변호사는 축일 행사 준비 과정에 대해서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서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서 형법상 강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금의 부적절한 사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수의 법률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시설 측과 A씨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저는 종교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시설에는 무급으로 주 1~2회 출근하는 비상근직”이라며 “축일 행사는 직원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행사를 제안한 적도 없고, 이런 행사가 부담스럽고 외부에서 과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여러 차례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4월 축일은 몇몇 직원과 조촐하게 식사를 하는 형태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시설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직원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문화행사를 열고 있는데, 시설장의 축일 행사 역시 그 연장선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A씨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모든 비용은 제가 결재하는데, 공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적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이 지났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 장씨 아버지가 광주지역 현직 경찰인 것은 맞지만, 중간 간부급인 경감이 국민 이목이 쏠렸던 강력사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겠느냐는 주장이다.
장씨는 지난 5월5일 0시10분쯤 이채원양(17)을 살해했다. 당시 광산경찰서는 용의자를 빠르게 추적, 사건 발생 1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오전 11시24분쯤 장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장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강력사건 수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검찰 보완수사에서는 전혀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장씨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장 경감이 아들의 범행 직후 ‘강간 살인’ 핵심 증거들을 인멸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장 경감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증거를 인멸할 수 있었던 데는 수사팀의 상식 밖 대응이 자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장씨 차량 조회를 통해 아버지가 장 경감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무고한 여고생을 살해한 범인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면 경찰은 더욱 수사에 공정성을 기해야 했지만 오히려 반대였다.
경찰 내부에서는 “아버지와 상관없는 범죄”라며 장 경감을 감싸려는 분위기가 있었다. 수사팀은 장 경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사정보도 알려줬다. 지난해 장 경감과 6개월간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경찰관이 수사팀에 있었지만 배제하지도 않았다.
장 경감은 사건 다음날 범행에 쓰인 아들 차량을 넘겨달라고 수사팀에 요구했다. 범행의 중요한 증거였지만 수사팀은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장 경감에게 순순히 넘겨줬다. 장 경감은 혈흔이 묻은 차량을 세차하고 케이블타이를 비롯한 물품들도 모두 정리했다. 장씨 원룸에 있던 훼손된 성인인형 2개는 조각낸 뒤 두 곳에 나눠 폐기했다.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장씨의 고등학교 시절 휴대전화 등도 모두 불태워 없앴다. 모두 ‘강간 목적 살인’의 유력한 증거였다.
장 경감은 검찰에서 “아들의 범행이 성적인 목적과 연관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진술했다. 현직 경찰인 그는 이들 증거가 아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 경감과 수사팀은 전화 통화도 12번이나 했다. 수사팀은 장 경감에게 유치장에 있는 아들과 면회가 가능한지 여부도 알려줬고 그는 아들을 3차례 만났다. 일반인이라면 모두 불가능한 일이다. 당시 수사 지휘부는 “특혜를 주거나 혐의를 축소할 이유가 없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수사정보 등을 제공한 이상, 공정성은 이미 훼손됐다.
이양의 어머니는 “누구보다 엄정하게 수사해 딸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다”고 절규했다.
경찰 내부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수사팀을 두둔하는 듯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무책임하다. 경찰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 독점적 수사권을 가지게 된 경찰은 무너진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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