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빈 차로 오인해 탑승하려던 상대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이아영 판사)은 폭행치상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30)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25일 오전 1시 24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A씨가 타고 있던 택시가 정지신호에 정차하자, 인근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C씨(60)와 D씨(54)가 이를 빈 택시로 오인해 승차를 시도했다. C씨는 조수석 문을 열었고, D씨는 뒷좌석에 탑승하려 했다. 이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가 내려 C씨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렸다. D씨가 이를 제지하자 인근 도로에 있던 A씨의 친구 B씨가 합세해 D씨의 멱살을 잡아당겼고, 양측의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서로 뒤엉켜 싸우던 중 A씨가 C·D씨와 함께 넘어지면서 D씨가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다. 이 사고로 D씨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 뇌손상을 입었다. D씨는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 중이나, 지팡이 없이 스스로 걸을 수 없게 됐고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해 미음 같은 유동식만 먹어야 하는 등 후유장애를 얻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했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해외 조미료가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거래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차단 조치했다. 경찰은 이러한 제품을 거래할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마약류 성분이 포함돼 국내 반입 금지된 해외 조미료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사실 확인해 최근 거래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해외 조미료는 미국 업체 트레이더조스(TRADER JOE’S)가 만든 ‘에브리띵 베이글 시즈닝’(Everything but The Bagel Sesame Seasoning Blend) 제품이다. 해외여행 기념품 등으로 국내에 반입돼 1병당 약 4000~8000원 수준으로 거래돼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 제품에는 양귀비 씨앗이 포함됐고 모르핀·코데인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해당 제품은 마약류관리법 적용 대상”이라며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거래자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 측에 통보해 해당 제품의 거래 차단을 요청했다. 플랫폼 측은 이를 수용해 지난달 27일 해당 제품 관련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플랫폼 측은 해당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래 등록 시 ‘거래 제한 안내’가 표시되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국내에서 마약류·수입금지 품목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마포서 관계자는 “해외 식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구매하기 전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며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유통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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