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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우크라 “러, 북 미사일 부대 접경 배치”…민간인 피해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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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6-08-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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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 부대를 국경 인근에 배치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의 주장이 나왔다.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동원한 양국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민간인 희생도 잇따르고 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대변인 안드리 체르니아크는 “러시아군이 약 90명 규모의 북한군 병력으로 구성된 미사일 부대를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에 배치하기 시작했다”며 “이들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최대 120발과 발사대 6기를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미사일 부대가 약 90명으로, 러시아 제112미사일여단에 배치될 것이라고 했다. 체르니아크는 북한이 이미 KN-23 및 KN-24 탄도미사일 40발과 운용 인력을 러시아에 추가로 보냈으며 최종 배치 규모는 다음달 북·러 고위급 회담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주 우크라이나 당국이 중부 지역 민가에 북한제 미사일이 떨어져 일가족 최소 5명이 숨졌다고 발표한 가운데 나왔다. 우크라이나는 당시 사용된 미사일이 지난해 8월 이후 처음 발사된 북한제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KN-23 등은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보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크지만 정확도는 떨어진다. 이 때문에 민간인 피해가 큰 공격과 연관돼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습전이 격화하면서 민간인 사상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4일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는 러시아 공습으로 14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 러시아는 최근 한 달간 키이우를 겨냥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강화했고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추가 지원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최전선 지역 주민들을 위협하기 위해 ‘인간 사파리’로 불리는 원격 조종 드론을 사용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드론이 한 상인을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드론을 피해 차량 뒤로 몸을 숨기자 드론이 차량 주변을 맴돌다가 결국 남성을 향해 돌진해 폭발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공격으로 남성은 뇌진탕 등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민간인을 죽이고 학대하는 데서 쾌감을 느낀다는 모든 증거를 봐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전날 키이우 도심에선 러시아 공습으로 사망한 20세 대학생 비탈리나 야로벤코의 장례 행렬에 수백 명이 참여했다. 러시아 공습으로 다친 부상자들을 돌보는 자원봉사를 해온 야로벤코는 러시아의 ‘더블 탭’(구조대원을 표적으로 삼아 주거용 건물에 미사일을 두 차례 연속 발사하는 것) 공격으로 사망했다.
지난달 유엔 인권감시단은 올해 상반기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가 총 9374명(사망 1396명·부상 79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니엘 벨 유엔 인권감시단 본부장은 “인구 밀집 도시 지역에 특히 치명적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민간인이 많이 찾는 휴양지 해변을 공격해 어린이를 포함한 7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쳤다고 4일 밝혔다. 또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산업단지 및 창고 공격으로 5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의 에너지 기반 시설, ‘러시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대형 온라인 소매업체 와일드베리스의 창고 등을 여러 차례 공격했다.
서울시는 최근 주택 공급난과 관련해 정비구역 대량 해제에서 비롯됐다며 “민간 정비사업이 주택 공급의 핵심”이라는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시는 연일 재개발·재건축을 강조하며 공공 주도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을 만나 ‘2차 정비사업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현황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라 마련했다.
보고서는 과거 정비구역 대량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 잇따른 정비사업 규제가 누적되면서 발생한 구조적인 공급 공백이라고 진단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공급 억제 중심 정책 기조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서울 주택정책이 도시재생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다. 주거정비지수제가 도입되는 등 신규 정비구역 지정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새로 지정된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은 없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비구역 389곳을 주택 공급 물량으로 따지면 43만호에 해당한다. 이 물량이 단절된 것”이라고 말했다. 명 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구역 지정 후 보통 13~14년이 지나야 아파트가 공급된다”며 “2026~2028년 공급절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때 구역 지정을 많이 해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도 정비사업 위축 요인으로 지목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추친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를 포함한 대출 규제와 공사비 상승에 따른 갈등이 더해져 민간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봤다.
정비사업이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 효과를 낸다는 분석도 보고서에 담겼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이 27.4%, 재건축이 44.2% 증가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는 253개 정비사업 구역에서도 기존 주택 수보다 39.2% 공급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재개발 대상지는 29.7%, 재건축 대상지는 48.5% 증가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보고서를 통해 “가용 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은 가장 효과적인 대규모 주택공급 수단”이라는 의견을 냈다. 단계별 행정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는 표준처리기한제 도입 등을 통해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유예,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도 정부에 재차 건의했다.
명 실장은 “저희도 민간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공공주택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로) 협력할 대상이지 비협조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한병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오 시장 재임기간 착공 물량이 급감했다며 ‘오세훈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의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것은 분명히 박원순 시장”이라며 “공급의 씨를 말린 것도 모자라 제초제까지 뿌려놓아, 그 결과가 최근의 공급 절벽인데 그 책임을 돌리려 하니 적반하장이 도를 넘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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