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무늬만 프리랜서’로 일한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남헌 PD가 춘천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 PD는 2011년부터 춘천MBC와 여러 차례 재계약을 맺고 프로그램 연출·조연출, 촬영, 편집 등 제작 업무를 하다가 2022년 1월 프리랜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김 PD는 자신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는데도 서면통지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해고를 무효로 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간제법 4조2항은 ‘단서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한다.
1심과 2심은 김 PD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로 인정했다. 서면 통지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고 통보도 무효라고 봤다. 다만 김 PD에게 일반직·업무직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춘천MBC가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은 기존 프리랜서 계약에 근거해 6775만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체불임금 산정과 관련해서도 김 PD의 손을 들어줬다. 단순히 인사규정상 분류에 따라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없다’고 볼 게 아니라, 김 PD와 같은 부서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업무직 직원이 존재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김 PD와 동일한 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직·업무직 근로자를 비교해 보면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기간제법 4조 2항에 따라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들에게도 사업장 내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반직 등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공백이 5개월 넘게 장기화하는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 퇴임 후 무려 5달 넘게 후임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며 “앞서 1월 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라며 “먼저 발생한 공석을 채우지 않은 채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기형적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대법원은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최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은 바로 오늘, 이 전 장관 사건은 오는 12일이 선고 기한이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내란에 대한 단죄를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선거에 나선 송영길·김민석 의원(기호순)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당에서 실제 추진 계획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전당대회(국면)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원내대표가 탄핵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아니니 확대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해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직무 유기 고발과 함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당대표가 되면 즉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같은 날 엑스를 통해 “송 후보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공감한다”며 “저는 이미 지난 7월30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선택적으로 직무 유기하는 한 헌정 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전·현직 지도부의 여름 휴가를 겸한 비공식 모임인 ‘베이다이허 회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4일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차이치 중앙정치국 중앙서기처 서기가 전날 허베이성 친황다오시의 휴양지 베이다이허에서 휴가 중인 전문가들을 만나 격려 행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는 베이다이허 회의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차이 서기는 “15차 5개년 계획(2026년~2030년) 시기는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 건설을 위해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라며 “전문가들이 과학자 정신을 널리 드높이고 각자의 분야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루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더 많은 기여를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격려 행사에는 스타이펑 당 중앙조직부 부장, 우정룽 국무원 비서장 등이 참석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1998년 이후 전문가를 베이다이허로 초청해 당 고위 인사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도록 하면서 같은 기간 회의를 열어 국정 현안을 논의해 왔다. 마오쩌둥 시절부터 이어진 관례다. 휴가는 통상 열흘이며 이 기간 최고 지도부의 공개 활동이 중단된다.
마오쩌둥·덩샤오핑 시대 중국 최고위층은 베이다이허에서 회의 기간에 치열한 정치 논쟁을 벌였으며 주요 원로들은 퇴임 후에도 이 회의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중앙정치국 중심의 집단지도체제가 정착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원로들의 영향력도 약해지면서, 회의의 위상도 약해졌다. 현재는 휴가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전해진다.
다만 오는 10월 개최될 제20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앞두고 있어 회의에서 관련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5중전회의 주요 의제로는 ‘엄격한 당 관리를 전면적이고 끈기 있게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중대 문제 연구’ 등이 있다.
최근에는 베이다이허에 초청받는 전문가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재를 강조하는 중국 지도부의 관심사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관영 매체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유명 기후학자인 천더량 칭화대 교수가 초청자에 포함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지난해에는 구조생물학자이자 선전 의학연구원 설립 원장인 옌닝과 중국과학기술대학교의 저명한 양자물리학자인 판젠웨이를 포함해 60명의 전문가가 초청됐다.
친황다오시는 7~8월 두 달 동안 무인기(드론)를 비롯한 열기구, 패러글라이더 등의 운행을 일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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