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동맹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도시 전체를 초토화하는 장거리 전략핵무기는 상호확증파괴와 공멸을 각오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상대방도 알기 때문에 확장억제 수단으로 효용이 떨어지지만 제한된 범위의 군사시설 등을 타격하는 단거리 전술핵무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 지형에 커다란 영향을 줄 중대한 전략 변화이다.
NBC 방송은 지난 5일(현지시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중·러와의 잠재적 충돌에 대비해 핵무기 전략을 새로 짜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장거리 전략핵무기 중심에서 탈피해 단거리 전술핵무기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새 전략의 골자라고 했다. 전술핵무기 역할 확대론자인 콜비 차관이 이날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의 전략사령부에서 열린 확장억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비공개로 연설한 것도 그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NBC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핵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확장억제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국가 정치 지도부에 상식선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핵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확장억제를 위해서는 전술핵무기가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군사적 옵션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프랑스가 핵 보유국이고 독일 등에 미국 전술핵이 배치된 유럽과 달리 한국·일본은 자체 핵무기는 물론 미국 전술핵도 없다. 미국이 새 전략을 채택하면 두 나라에 전술핵을 새로 배치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북한 핵 등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겠지만 북·중·러의 전술핵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한국은 1991년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본은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도 명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가장 우려되는 건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미·중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양측 동맹국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가 국지적 핵 참화에 휘말릴 수 있다. 전술핵 사용이 전략핵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정부는 한반도 정세에 엄중한 변화를 초래할 이 문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명확히 입장을 정해나가야 한다.
한국의 임금 불평등이 2010년대에 완화되다 2020년대 들어 다시 심해지는 추세로 전환한 주요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 및 비정규직 증가를 지목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김수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이 한국산업노동학회에 게재한 연구 논문 ‘2020년 전후 국내 노동시장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 분석’을 보면, 한국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은 2010년부터 전반적으로 완화됐으나, 2020년을 전후해 불평등이 심화하는 쪽으로 추세가 전환됐다.
김 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10년 5.517배에서 2020년 3.485배까지 줄었다. 하지만 2024년에는 3.619배로 다시 확대됐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이후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의 핵심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 하락에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하락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를 꼽았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7%였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3.5%로 인상폭이 크게 줄었다. 지난 5일 노동부가 확정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보다 3.7% 인상된 금액이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이전까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을 끌어올려 임금 분포 하단을 압축했으나, 2020년 이후 인상률이 둔화하며 그런 기능이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임금 불평등이 심했던 2000년대 중반의 경우 일자리 양극화와 고숙련 노동 수요 증가가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었다면, 2020년 이후에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제도·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자리 양극화와 인구 고령화, 고학력화, 비정규직 증가도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킨 요인이었다. 특히 김 연구원은 “2020년 이후에는 비정규직 비중의 상승폭이 커져 그 영향이 한층 강해졌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충남 예산군은 오는 22일까지 드론을 활용한 밤나무 병해충 방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제는 덕산면 상가리·옥계리 등 지역 내 밤나무 재배지 43.49㏊를 대상으로 권역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다만 기상 여건과 현장 상황에 따라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군은 밤나무의 주요 해충인 복숭아명나방 등을 대상으로 약제를 정밀 살포해 병해충 피해를 줄이고 밤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드론 방제는 고지대와 급경사지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도 약제를 신속하고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어 방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은 방제 기간 양봉농가와 축산농가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홍보와 주민 안내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힘쓸 방침이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를 통해 농가의 일손 부담을 줄이고 밤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 조성과 고품질 임산물 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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