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미국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민주사회주의 진영 정치인들에게 연달아 패배하고 있다. 뉴욕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경선에서 민주사회진영 후보들이 현역 의원을 꺾고, 콜로라도 덴버에서 29세의 정치 신예가 15선 현직 의원을 상대로 승리할 때만 해도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변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대표적 경합주인 미시간주에서마저 민주사회주의 후보들이 민주당 주류의 지지를 등에 업은 온건파 후보들을 잇달아 꺾으면서 이는 더 이상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려워졌다.
민주사회주의 열풍을 이끄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 소속 정치인과 그 지지자 대부분은 밀레니얼 혹은 Z세대들이다. 이는 민주당 주류 세력이 차세대 유권자들로부터 사실상 지지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젊은 유권자들이 민주당 기성 정치인들에게 등을 돌린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리사욕을 채우지만 그래도 어쨌든 뭔가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동안 도대체 뭘 했냐”는 분노다.
지난 6월 콜로라도주 연방 하원 민주당 경선에서 15선 현역의원인 다이애나 디게트(68)가 하원 보건소위원회 최고참 의원임을 강조하면서 “나야말로 ‘보편적 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자, DSA 소속 신예 정치인인 멜라트 키로스가 “그럼 그동안은 뭘 한 것이냐. 게다가 당신은 제약업계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나”라고 반박한 것이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실제 디게트는 경선 과정에서 대형 민간 의료보험사 정치자금위원회(PAC)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 업체들은 DSA가 공약으로 내세운 ‘보편적 의료보험’이 도입되면 큰 타격을 입는 곳들이었다.
4일(현지시간) 치러진 미시간주 상원의원 경선에서 4선 현역 하원의원인 헤일리 스티븐스 의원을 꺾고 승리한 압둘 엘사예드 후보는 민주당 기득권 정치인들을 향해 “민주당의 문제는 옳은 말을 하고 싶어하면서도 쉽게 매수당한다는 점”이라며 “그래서 민주당은 끊임없이 얼버무리고, 약하게 말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 기득권 후보들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종 기업 PAC는 물론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과 달리, 민주사회주의 진영 후보들은 직접 발로 뛰면서 유권자들로부터 풀뿌리 정치자금을 모으는 방식의 운동을 펼쳤다.
예를 들어 엘사예드 후보의 경우 지난 7월 한 달 동안 4만9689명의 지지자로부터 6만1934건의 온라인 기부를 받아 330만달러(약 46억원) 이상의 선거자금을 모았다. 이 중 68%는 첫 기부자들이었다. 새로운 지지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후원금을 모았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은 업계의 로비에서 자유로운 민주사회주의 후보들이 보편적 의료보험 도입,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등의 변화를 실제로 끌어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신뢰를 보내고 있다.
미 공영라디오(NPR) 진행자인 브리타니 루스는 “정치 자금의 영향력을 없애자는 DSA 후보들의 메시지가 민주당원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다”며 “후보자에게 돈을 뿌리는 방식이 더 이상 효과가 없어진다면 미국 정치 시스템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주사회주의자로 꼽히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기세를 더해 가고 있는 민주사회주의 열풍을 놓고 “우리는 지금 오랫동안 싸워온 정치 혁명의 문턱에 서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던 김모씨(35)는 지난 5월 계약 기간을 1년 남겨두고 집을 사기로 결정했다.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김씨는 8월 말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기존 집주인이 당초 ‘보증금 8억원·월세 60만원’이라는 임대 조건을 ‘보증금 8억3000만원·월세 120만원’으로 대폭 올리면서 시작됐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 탓에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업소까지 설득했지만 다주택자인 집주인은 “세금 부담이 늘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잔금 지급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세입자 김씨는 마음이 급해졌다. 결국 김씨는 새 세입자에게 매달 월세 40만원씩 2년치(960만원)를 대신 내주는 조건을 내걸고서야 겨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4일 “정부가 자꾸 (부동산 문제를) 건드릴수록 집값은 오르는 것 같고, 결국은 전월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전가가 되니 과연 이게 맞나”라고 말했다.
정부가 ‘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바꾸고 비거주 혜택을 줄이는 내용으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지난 3일 발표한 직후 전월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임차인들이 살던 집이 실거주용으로 바꾸면 임차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그렇지 않아도 오르는 전·월세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린 이모씨(37)도 이날 전세 만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1년 만에 보증금이 7000만~8000만원이 올라서다. 그렇다고 130만~150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내자니 매월 300만원이 안 되는 월급의 절반을 주거비로 써야 한다. 그는 “경기도에서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들면 서민들은 대체 어쩌라는 거냐”며 “집 없는 사람은 더 비싼 월세로 내모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 발표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주택가격만 신경쓰지 말고 전월세 사는 서민들 입장에서 정책 좀 펴라” “월세가 지금도 올라서 이사 가기 겁나는데 또 월세 올라갈 것 같다. 서민은 정말 살기 더 힘들어진다” 등 불만 글도 이어졌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실거주 중심 세제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시장의 자율적 공급 메커니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전월세 매물 감소와 주거비 상승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을 둘러싼 우려는 사실 일찌감치 예견된 수순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부가 출범 이후 부동산 매매가 급등에만 대처하느라 전월세 안정을 위한 세입자 대책은 사실상 방치해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사이 전월세 가격은 급등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월세 가격지수를 보면, 전·월세 지수 모두 지난해 9월부터 상승, 올해 1월부터 상승 기울기는 급격히 가팔라졌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5.3%, 월세는 5.22% 상승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세입자 대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증권사의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인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역시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인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며 “원베일리의 종부세가 낮아서 노원구, 금천구의 임차료가 오른 것이냐”고 꼬집었다. 주거 담당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주거복지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가격 안정’과 ‘과세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정부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거 안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임차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전세사기 이후 무너진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정부가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의 주택 정책의 목표는 딱 하나다. 바로 주거안정”이라며 “조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공급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 대표는 “금융 조달 길이 막힌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저리 공사비 대출 같은 공급자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위원 역시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 개편과 함께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센티브나 완충 지대 설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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