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김용범, 준공업지역 공장 비율 낮춰 주택 공급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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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6-08-08 09:25본문
오 시장과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하며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한 이후 정부와 서울시 고위급 간 첫 회동이다. 오찬은 김 실장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회동에서 서울의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재 준공업지역 개발 과정에서는 공장 비율 등에 따라 산업시설을 최대 50%까지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30~50% 수준으로 낮추면 주택 공급 여력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 기능과 주거 기능이 혼재된 준공업지역은 그동안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오 시장은 오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때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가 선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이날 밝혔다. 2차 점검회의에서는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실무진이 참석해 구체적인 공급 후보지와 물량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 어린이정원,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용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의도 부지, 광진구청 옛 청사, 청담고·공항고 이전 부지 등 서울 도심의 국공유지나 유휴부지가 새 공급 대상 후보지로 망라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영등포·구로 준공업지역 활용, 비아파트 공급 확대,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방안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존 1·29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6만가구에 5만가구 이상을 추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순방 귀국 직후 청와대에서 7시간30분 동안 1차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신속한 공급 실현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이 신입 해양경찰관 385명을 뽑는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신입 해경 채용을 위해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채용하는 해경은 9개 분야에 385명이다. 변호사 경감 3명과 일반·해양 분야 경위 공개경쟁채용 20명, 순경 공개경쟁채용 152명, 함정요원·홍보 등 경력경쟁채용 순경 210명이다.
변호사·경위공채·홍보·해양수산계고 분야 32명은 해양경찰청 본청에서, 순경공채·함정요원·중국어·수사·해상교통관제 분야 353명은 각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지방청별 채용 분야는 응시자의 거주지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지방청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원서 접수는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변호사 분야는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별도로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시험은 분야별 특성에 따라 필기시험, 실기시험, 적성·신체·체력검사,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경위공채, 순경공채, 함정요원, 수사, 해상교통관제, 해수산계고 분야는 필기시험, 홍보 분야는 실기시험, 중국어 분야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해 1차 합격자를 선발한다.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지방청별 선발인원, 신체·체력검사 기준,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및 각 지방청 누리집과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에 게시된 채용시험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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